준강간․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9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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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청소년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를 생리적인 차이점만을 교육한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이 스스로 성에 대해 이식하는 것을 저해하
강간죄의 주체
大判 1998.2.27, 97도1757 <여자강간범사건>
피고인 A, B, C(女)는 피해자 甲을 강간하기로 공모․합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피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면서 “왜 안 대어 주느냐, 내가 여자
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Ⅰ. 서 론
과거 여성의 경우 남성의 하대품으로 생각하여 실지로 여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문제로서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성문제란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 가치,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