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기반실천의 개념 및 정의
증거기반실천은 과학기반 실천, 경험기반 실천, 발전적 연구와 활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실천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는 실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증거기반이라는 용어는 본래 의학에서 사용되던 단어이지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 EBP)
입수 가능한 모든 과학적 조사연구를 평가하고 응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실천 모델로서 증거기반실천은 실천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경험적인 조사연
Ⅰ. 개요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크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등은 기본적으로 지각, 표현, 서술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기록이 기계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전문증거라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DNA지문 분석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DNA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① 어떤 사건에서 혈액이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흉기 또는 의
증거방법과 증거력을 유형화하여 법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면서 증거방법과 증거력을 유형화하여 법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법정증거주의에 의한 사실의 확정방법으로는 실체적 진실발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로 내려오면서 사법제도가 완비되면서 법
Ⅰ. 서설
1. 의의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을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정증거주의
자유심증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제1장 증거법 총설
Ⅰ. 序說
1. 의의
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증거는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증거방법, 증거자료 또는 증거원인,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
(1) 증거방법증거방법이란 판결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 직접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