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채권양도채권양도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진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 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2) 채무자에의 대항력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승낙은 양도행위에 대한 사전동의 또는 사후승낙을 의미한다.
(가) 통지·승낙의 요건
①통지의 주체: 통지는 구채권자인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그의
Ⅲ. 사실관계
① 소외 이강영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②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
③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
④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
원고는 채권양도계약해제의 통지 철회에 동의한적이 없
<사례>갑은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을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갑의 채권자 무 역시 위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을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다. 그런데 위 확정일자와 가압류 결정일자가 같고, 위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모
1.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1) 조조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
조조는 손권에게 8,000만원의 지명채권이 있다. 따라서 유비는 조조에게 손권에게 가지고 있는 지명채권을 양도해 달라
Ⅰ. 서론
자산유동화법에서는 또한 채권의 이전과 질권 및 저당권의 이전절차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양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당해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양수인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