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1. 개념
1)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고 말한다.
2)학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이 관념을 인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광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 서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 하지만, 채무불이행 모두에 공통되는 일반요건이 있다.
2. 귀책사유
1) 과실책임의 원칙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Ⅰ. 들어가며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채권관계는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후발적 불능이란 채권성립
2. 채무불이행의 요건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내지 객관적 상태(급부장애) 이외에도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1) 주관적 요건(귀책사유)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이른바 귀책사유(책임있는 사유, 유책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거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
Ⅱ. 반사회적법률행위(제103조)
1.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더라고,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위에는 본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빠짐 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고, 그 흠결이 있게 마련이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