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신양균 610, 611면 (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의 성격은 구법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하여 자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른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둘째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증거능력에 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법칙은 유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고도이 정확성을 유지하고 무고한 자를 유죄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치국가 형사절차의 핵심적인
Ⅰ. 개요
형벌이 행위의 불법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
제1절 연구의 목적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문법칙은 직권주의가 기조인 대륙법계의 소송구조에는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변론주의 및 당사자주의가 기조인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의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