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1992년 제3차 개정), 출자총액의 제한(1994년 제4차 개정) 등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
1. 개정 금융지1)금산분리 개혁
■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
첫째.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현행 4% -> 9% 상향조정)
둘째.산업자본으로 간주되던 연기금 , PEF 등의 요건 완화
(EX: 공적 연기금은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 지배하더라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회사 내에서 금융과 비금융회사의 동시 지배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금융·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교차출자 중의 복잡한 출자관계 해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에서는 우리의 대기업집단 내에서 금융
Ⅰ. 회사정리법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회사정리절차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주주가 정리신청권자가 될 수 없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주 역시 회사정리의 신청권자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파산을 전담하는 파산법원이 있으나 일본과 한국에는 전담법원이
1. Prime Investor가 Shiny의 신주 1천만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Shiny는 회사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참조: 상법 제416조, 제418조)
Ⅰ. 문제의 제기
주식의 사후 발행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그런데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주주 이외의 제3자가
Ⅰ. 서 론
주주가 우량한 회사를 선택하여 회사가 운영이 잘되어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게 되면 주주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깊어지고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다. 전통적인 과세체제하에서는 법인이 사업체로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득한 소득(법인원천소득 : corporated -sour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회사(PFV)법의 도입배경
-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의 테러 사태 및 응징 전쟁은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을 심화시키고 있음.
․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이자율의 신축적인 운용 및 유동성 공급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