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동산소유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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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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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동산소유권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점유이탈
(2)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2. 중세법상의 보호
(1) 동산추급소송의 확장
(2) 소유자의 반환청구권 행사의 제한
(3) 고유법규정의 완화
Ⅲ. 로마법의 영향
Ⅳ.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1. 서설
2. 점유권에 기한 소유권의 보호
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의 보호
4.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대 로마법에서는 물권의 중심개념을 소유권으로 정립하고 그를 소유와 점유로 구분하여 각각의 침해에 대해 소유권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과 점유보호특시명령(interdictum possessorium)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했다.
반면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유와 점유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르만법에서는 소유권반환청구권이나 점유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등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게르만법의 소유권보호는 물권의 표상인 게베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게베레는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여 부동산침해의 경우에는 현실적 또는 관념적 게베레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의 권리보호를 소구할 수 있었다. 반면 동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점유자에게만 직접적 게베레가 인정되어 그만이 권리보호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산의 소유권보호는 그의 소유권 이탈이 자의에 의한 것이냐(freiwilliger Verlust), 아니면 의사에 반한 것이냐(unfreiwilliger Verlust)에 따라 그 방법이 분화되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는 동산의 경우에도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별하고 있어서 다소 다르다. 동산물권의 경우 점유에 그 공신력을 부여하고있기는 하지만, 점유는 즉 소유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점유권의 보호와 소유권의 보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하여, 게르만법에서의 동산소유권보호의 시대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의 동산소유권보호와 비교해 보겠다.

Ⅱ.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占有離脫

참고문헌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서울: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서울: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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