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조세회피와 명성비용

박시훈 ( Si-hun Park ) , 김갑순 ( Kap-soon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6호, 155~18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조세비용 중 하나인 명성비용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명시적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조세회피에서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조세회피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명성비용은 일반 대중이 기업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회사가 부담하는 직ㆍ간접적인 비용이다. 공격적 조세회피는 일반 대중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로 여겨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즉 공격적 조세회피는 명성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얻는 효익과 명성의 훼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명성을 가진 기업은 명성비용으로 인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이다. 본 연구...

TAG 공격적 조세회피, 유효세율의 감소분, 비조세비용, 명성비용, Tax Aggressiveness, Decremental Effective Tax Rate, Reputational Costs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배성호 ( Seongho Bae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6호, 189~20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합병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감사인 등록제로 인해 회계법인간 합병이 2019년 전ㆍ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법인간 합병의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간 합병의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 있었던 안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간 합병, 한영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간 합병 2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병 전 3년인 2002년, 2003년, 2004년의 안진, 하나, 한영, 영화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 합병 후 3년인 2005년, 2006년, 2007년의 합병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의 피...

TAG 회계법인 합병, 조세회피, 감사인등록제, Accounting firm mergers, corporate tax avoidance, auditor registration

GAAP ETR의 유연화가 기업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신상이 ( Sang-yi Shin ) , 박종일 ( Jong-il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5호, 9~57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이 GAAP ETR의 유연화(이하 유효세율의 유연화)를 하면 신용평가기관과 채권투자자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Demere et al.(2019)은 과거 3년간으로 측정되는 유효세율의 유연화 측정치를 처음 제안한 후 이 측정치가 높은 재무보고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실증적 증거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앞서의 연구는 유효세율의 유연화에 대한 시장반응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효세율의 유연화 정보에 대해 기업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관심변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가증권과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일정 변수뿐 아니라 세전이익의 유연화, 그리고 조세회피까지 통제한 후에도 유효세율의 유...

TAG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 세전이익의 유연화, 조세회피, 기업신용등급, 타인자본비용, GAAP ETR smoothing, Pre－tax earnings smoothing, Tax avoidance, Credit ratings, Cost of debt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지분율괴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임유니 ( Uni Im ) , 박희우 ( Hee-woo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5호, 59~8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국세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제시된 대규모 기업집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당 기업의 지분율괴리도를 산출 후 변수로 활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분율괴리도를 산출해볼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국세청 출신 공직자가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분율괴리도를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우선 이사회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 최고위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회의 내용이 공시되므로, 기업 경영의 중대사안을 ...

TAG 조세회피, 지분율괴리도, 소유권, 통제권,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Tax Avoidance, Wedge, Cash－Flow Rights, Voting Rights, Outside Directors from National Tax Service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정희선 ( Heesun Chu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5호, 85~11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공사비부담금의 사용투명성 제고방안을 회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용자가 직접 난방설비를 건설하는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과는 달리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설비를 건설한 후 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공사비부담금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별로 징수한 공사비부담금이 개별 기업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되다보니 공사비부담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단에너지 사업과 기타사업간 회계분리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이 다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구분관리 되지 않아 그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TAG 집단에너지사업, 공사비부담금, 회계투명성, 회계분리, 공시, district heating entrepreneur, contributions for construction,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separation, disclosure

중국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현금보유정책 비교

만군 ( Wan Jun ) , 정형록 ( Jung Hyung Rok ) , 김미옥 ( Kim Mi Ok ) , 연사배 ( Yan Sibei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5호, 115~138페이지(총24페이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지배구조이며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으로 구분된다. 중국 국유기업은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업을 말한다. 반면에 비국유기업은 투자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운영하고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자금사용과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현금보유정책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이다. 현금보유정책은 크게 현금보유수준과 현금보유조정속도로 구분된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경영환경, 경영활동, 정부지원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현금보유수준과 유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국유기업 여부)와 현금보유정책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에...

TAG 기업지배구조, 정부, 국유기업, 현금보유수준, 목표현금보유수준, 현금보유조정속도, Corporate Governance, Government, State－owned enterprise, Cash holding, Target cash holding, Speed of cash holding adjustment

장기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사례연구 －원자력발전설비를 중심으로－

방성식 ( Sung Sig Bang ) , 박상연 ( Sang Yun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5호, 139~16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장기 유형자산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원가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방법들에 대해 고찰하고,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인 감속상각법을 제시한다. 본 사례분석에서는 먼저,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고찰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감가상각비용 계산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감가상각방법과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 새로운 발전설비인 APR1400 1기의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540억 원이었으며, 감속상각법은 162억 원이었다.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 초기와 같은 540억이고, 감속상각비는 1,267억이었다. 둘째, APR1400 1기의 단위당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의 경우 5.18원/Kwh 이었으며, 감...

TAG 장기유형자산, 감가상각, 감속상각법, 발전원가, long－term tangible asset, depreciation method, decelerated depreciation, power generation cost

기간별 분석을 통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감사품질 개선 효과 추정

오웅락 ( Oung Rak Oh ) , 김정훈 ( Jung Hoon Kim ) , 이유선 ( Yu Sun Lee ) ,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5호, 165~191페이지(총27페이지)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으로 감사인의 자유선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고, 독립성의 개선 기대와 교체에 따른 전문성하락의 우려 속에 2020년 사업연도부터 감사인의 지정이 개시되었다.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를 2010년 이전 유사한 교체제도 하의 표본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사실이 확정된 시점부터 실제 적용 직전까지 기간별로 감사인의 사전적 반응과 감사품질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2019년말 현재 6년 이상 동일인 계속감사가 수행된 상장기업을 주기적 지정제의 최초 적용 예상기업으로 구분하였고, 감사품질을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여 제도에 대한 차별화된 반응을 파악하였다. 과거 10년간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기업별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고, 전...

TAG 주기적 지정제, 감사품질, 독립성, Non－Big 4, 재량적 발생액,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 Quality, Independence, Discretionary Accruals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선미 ( Seon Mi Kim ) , 유승원 ( Seung Weon Yoo ) , 홍준용 ( Jun Yeung Ho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5호, 193~22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회피의 측정치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 그리고 유효세율(CashETR, ETR)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등급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등급이 높을 때 조세회피는...

TAG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이익조정, Corporate Governance, Tax 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조세회피가 주식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

이혜미 ( Hyemi Lee ) , 홍창목 ( Changmok Hong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3호, 195~233페이지(총39페이지)

조세회피와 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완전유동성을 가정하고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불완전유동성을 가정하고, 199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회피가 주식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1>에서는 조세회피와 주식유동성위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주식유동성위험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회피는 법인세현금납부액의 절감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비조세비용도 초래할 수 있다. <가설 1>의 검증결과는 조세회피에 따른 현금유출절감이 기업내재가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해당주식에 대한...

TAG 조세회피, 주식유동성위험, 자본비용, 재무적 제약, 사익추구, 주식유동성의 동조성, corporate tax avoidance, stock liquidity risk, cost of capital, financial constraints, rent extraction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