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 도입방안

유지선 ( Yoo Ji Seon ) , 심태섭 ( Shim Tae Sup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3호, 33~77페이지(총45페이지)

본 연구는 납세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보고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BEPS Action 12에 따른 의무보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ules)의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와 해외 입법례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무보고제도는 크게 미국형 시스템과 유럽형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OECD는 이 중 유럽형시스템을 기반으로 BEPS Action 12를 마련하였다. 국가간 정보교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기에 다수의 국가가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

TAG 의무보고제도, 조세회피, BEPS Action 12, DAC6, 세무조력자, Mandatory disclosure rules, Tax avoidance, BEPS Action 12, DAC6, Tax advisors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혜택과 개선방안

차동준 ( Dong－joon Cha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3호, 9~3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주택 투기 중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상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의 불공평성과 부작용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각종 조세혜택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주택소유자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 임대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는 배제하고 필요경비도 현재보다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의 간주임대료의 과세대상을 부부합산 1주택 이상으로 확대해서 주거목적 이외의 다주택 소유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가 등과의 간주임대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건물 건설비 상당액 3억원과 대상금액 조정률 60%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 셋째, 주택 수 산정 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은 과세 공평성을 훼손하고 소득...

TAG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투기방지, 조세정책, 조세혜택, Housing Rental Business, multiple homeowner, anti－speculation, tax policy, tax benefit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희선 ( Heesun Chung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3호, 97~12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실납세협약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실납세협약제도를 맺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신고 전에 관련 세무쟁점을 과세관청에 공개하면 이에 대해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납세의무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협력적 납세순응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복잡한 경제환경에 노출된 대기업 및 국제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적 납세순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중소기업의 납세지원제도로 제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제도를 구비할 여력이 부족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사례를 토대로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

TAG 성실납세협약제도, 납세순응, 과세확실성, 조세투명성, 내부세무통제시스템, co－operative tax compliance system, tax compliance, tax certainty, tax transparency, tax control framework

법인세율 차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이정미 ( Jeongmi Lee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3호, 79~96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에 소재한 모기업이 모기업의 세율보다 낮은 해외종속기업으로 모기업의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을 바탕으로 모회사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가상 세전이익이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 및 해외종속기업을 보유한 국내 모기업을 추출 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모기업이 소유한 해외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모기업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이익이 모기업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가진 해외종속기업의 이익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이익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고정효과를 통제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모기업의 어닝쇼크 시 모기업의 이익이 모기업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종속기업의...

TAG 해외소득이전, 한국 다국적기업,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Income－shifting, Korean multinational, BEPS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

윤현경 ( Yoon Hyun Kyung ) , 박훈 ( Park Hu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3호, 235~260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부양과 관련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에 대한 부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974조 내지 979조)과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민법 제826조 제1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가족간의 부양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결국 국가는 복지지출을 통하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세법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가족 간 부양의무의 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세법상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민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의무에 관한 ...

TAG 자녀부양의무, 부모부양의무, 증여세, 소득공제, 자식연금, child support obligation, parent support obligation, gift tax, income deduction, child pension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조세회피와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 ( Hee Young Ma ) , 유지연 ( Ji Yeon Yoo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3호, 127~15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권이 기업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기준은 자본화나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경영전략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회계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세무조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는 세무보고 목적으로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자본화 또는 비용처리가 조세회피와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조세회피는 실제 납부한 법인세를 이용한 현금유...

TAG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 연구개발비 자본화, 조세회피,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 Accounting method of R, D, Capitalization, Tax Avoidance, Sustainable Tax Strategies

비영리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이익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중심으로－

이천화 ( Chunhwa Lee ) , 이준규 ( June Q Lee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3호, 159~194페이지(총36페이지)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획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하며 다른 공익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일정 부분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법인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출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제한되므로 다른 법인에 비해 차입금에 보다 민감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당기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다 높은 이익을 공시하거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여 신용평가시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의료법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

TAG 의료법인, 부채계약가설, 채무불이행 위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익조정, non－profit medical organization, debt covenant hypothesis,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the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 earnings management

건설업의 경영평점이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훈 ( Young Hoon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최가영 ( Ga-young Choi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4호, 183~21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건설업종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반해 산정된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이 건설기업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적자회피 유인이 높을 경우에는 경영평점과 이익조정과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점이 높아질수록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현상은 적자회피 유인이 클 경우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실제 이익조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적자회피 유인이 클 경우에는 경영평점이 높음이 따라 실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

TAG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경영평점, 발생액 이익조정, 실제 이익조정, Construction industry,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Business scoring system, Accrual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중유(重油)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갑순 ( Kim Kap-soon ) , 윤성만 ( Yoon Sung-ma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4호, 77~102페이지(총26페이지)

현행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과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유에 대한 소비세제를 OECD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특정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성격이다. 그러나 연료로서 사용되어 추가가공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되는 중유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사업자가 부담하게...

TAG 중유, 개별소비세, 원료용, 외부효과, 과세형평성, Heavy oil,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raw materials, external effect, tax equity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과 소유지배괴리도

김경태 ( Kyung Tae Kim ) ,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4호, 151~18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지향성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있다. 장기지향성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장기지향적인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지향성이 자본시장에서 평가받는 과정에서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소유지배괴리도는 대리인비용 관점에서 활용되는 측정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지배괴리도가 차등의결권주(dual class stock)의 속성으로 인하여 경영권보호에 활용되는 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차등의결권주는 의결권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되므로 경영권이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

TAG 장기지향성, 시장반응, 소유지배괴리도, 기업지배구조, 차등의결권, Long-term orientation, Market responses, Corporate governance, Wedge, dual class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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