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관점을 중심으로

김갑순 ( Kim Kap-soon ) , 선우희연 ( Hee-yeon Sunwoo ) , 윤성만 ( Yoon Sung-ma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1호, 9~31페이지(총23페이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투자활동이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의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산업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제약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성과는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운영해온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특히나 제약바이오분야에서 치열해져가는 국제경쟁과 급격히 변화하는 제반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여 혜택의 효과가 실질적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관련 세제혜택이 연구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집중되어 논의되어왔지만, 연구개발의 성과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서 세부담을 낮추어주면 이 또한 세후수익금액을 높여 마찬가지로 연구개발투자수익률을 올리는...

TAG 제약바이오, 조세제도, 연구개발, 특허박스, 기술대여, 과세특례, bio－pharmaceutical industry, tax system, R, D, patent box, tax exemption

기업의 단기차입금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신용등급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윤회 ( Hoi Yoon ) ,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1호, 33~6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의 단기차입금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단기차입금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통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사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기차입금과 감사보수는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감사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단기차입금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서 단기차입금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외국인주주 지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단기차입금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단기차입금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역전시키는...

TAG 단기차입금, 신용등급, 외국인주주 지분율, 감사보수, 감사시간, Short－term Debt, Credit Rating, Ownership Percentage of Foreign Shareholders, Audit Fees, Audit Hours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전홍민 ( Chun Hongmi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1호, 67~87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37,036 기업/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상장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차기의 타인자본비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높은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위험감소관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차기의 차입 이자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한국의 비상장기업에서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이러한 긍정적인 감소효과는 산업평균 대비 높은 기부금 지출을 실시한 기업에서 보다 유의하게 관찰되어, 산업평균 대비 높은 기부금 지출을 수행하는 것이 차입이자율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 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TAG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ost of debt capital, Creditors, Private firms, Risk mitigation perspective, 기업의 사회적 성과, 타인자본비용, 채권자, 비상장 기업, 위험 감소관점

부가가치 지적계수(VAIC)가 비상장기업 원가행태 및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김성규 ( Kim Sung Kyoo ) , 정형록 ( Jung Hyung Rok ) , 최희선 ( Choi Hee Su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1호, 89~12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지적계수와 그 구성요소인 인적자본 효율성, 구조자본 효율성, 투하자본 효율성이 원가행태와 신용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Anderson et al.(2013) 모형의 확장모형과 종속변수를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구분한 이산 시간로짓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유형(비상장 대기업, 외감중소기업, 비외감중소기업)과 산업군(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 등)을 나누어 추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 지적계수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자본 효율성과 투하자본 효율성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지만, 인적자본 효율성이 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가가치 지적계수와 세 구성 요소는 비...

TAG 부가가치 지적계수, 비대칭적 원가행태, 신용위험, 비상장기업, Value Added Intellectual Coefficient, VAIC, Asymmetric Cost Behavior, Credit Risk, Unlisted Company

베트남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국내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서정화 ( Suh Jung-hwa ) , 서정우 ( Suh Jung-woo ) , 이영묵 ( Lee Youngmoo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1호, 123~149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부터 수교 관계를 형성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정치, 문화, 관광, 경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對베트남 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8년 5월 20일 누적 기준 6,883건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약 4,2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우리와 같은 회계감사체계가 완벽하지 않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획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은 회계법(Luật Kế toán 2015) 제2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은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관계 당국...

TAG Vietnam, accounting audit, Vietnamese companies, Vietnamese legal system, Vietnam accounting fraud, 베트남, 회계감사, 베트남 진출기업, 베트남 법률체계, 베트남 회계부정

사립유치원회계의 개선방안

노희천 ( Hee Chun Roh ) , 김현숙 ( Hyunsook Kim ) , 전규안 ( Kyu An Je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1호, 151~18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사립유치원회계의 법률적 근거와 현황을 파악하여 사립유치원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20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원금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을 유치원 목적에 부합하여 지출하도록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회계 규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유치원지원 회계가 부재하고, 지원금 반환 규정의 근거가 미흡하며, 사립유치원의 교육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유치원회계와 사립유치원회계 관련 법과 제도 등 현황을 분석하고 사립유치원회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AG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회계, 국·공립유치원회계, Private Kindergarten,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Accounting for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기업가치평가오류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황선필 ( Sun Pil Hwang ) , 조형태 ( Hyeong Tae Cho ) , 김경호 ( Kyung Ho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1호, 185~215페이지(총31페이지)

기업의 시장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가치평가오류)는 새로운 대리인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때 가치평가오류가 발생한 기업의 투자자는 그러한 대리인비용을 인지하여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Rhodes－Kropf et al.(2005)의 가치평가오류 측정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평가오류와 부채조달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채권투자자는 가치평가오류로 인한 정보위험을 탐지하고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투자자는 개별기업의 원금과 이자 회수의 불확실성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분석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평가기관은 가치평가오류가 있는 기업에 오히려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의 과소평가된 기업에 낮은 신용...

TAG 가치평가오류, 과대평가, 기능적 고착화, 부채조달비용, 신용평가, Misvaluation, Overvaluation, Debt Financing Cost, Credit Rating, Functional Fixation

비영리법인의 운영수익성에 대한 연구：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배성호 ( Seongho Bae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1호, 217~239페이지(총23페이지)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함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시각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주체 간 운영수익성에 대한 견해차이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형태 중 노인요양시설에 초점을 두어 운영수익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6개 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기관의 주요 재무비율(수지차율, 장기요양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요 재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원가함수를 추정하여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지차율은 1.95%, 장기요양이익률은 －3.09%, 당기순이익률은 0.41%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

TAG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시설, 장기요양이익률, 손익분기점,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long－term care facilities, long－term care margin, break even point

기업수명주기별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회계정보 질적 특성 분석

신영효 ( Young Hyo Shin ) , 오광욱 ( Kwang Wuk Oh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4호, 9~4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의 수명주기별로 재무 및 세무보고에 대한 전략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기업수명주기별로 회계정보 질적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회계정보 질적특성의 관계도 검증한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KOSPI와 KOSDAQ 기업 10,115개(기업×연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첫째, 성장기 기업들은 다른 수명주기에 있는 기업에 비해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숙기와 쇠퇴기 기업들은 다른 수명주기의 기업보다 발생액의 질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수명주기별로 최저한세를 적용 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의 질 전체와 본원적 발생액...

TAG 기업수명주기, 발생액의 질, 최저한세, 재량적 발생액, 조세회피, Firm Life Cycle, Accruals Quality, Alternative Minimum Tax, Discretionary Accruals, Tax Planning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고종권 ( Jong Kwon Ko ) , 박희진 ( Hee Jin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4호, 45~7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 CETR을 이용한 단기분석 결과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내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에서 기업집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국내 자회사의 매입·비용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국한되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의 국외 자회사 매출·수익 거래에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의 매출·수익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거...

TAG business group,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come shifting, tax avoidance, cash effective tax rates, 기업집단, 특수관계자 거래, 소득이전, 조세회피, 현금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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