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실체 내 감사인 일치성이 잠정이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이건주 ( Geon Joo Lee ) , 박재환 ( Jae Whan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4호, 9~30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잠정이익의 수정정보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는 Phillips et al.(2003)의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연결실체별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 일치수준이 높을수록 잠정이익의 수정정도와 수정여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에 따라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적자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 실증분석한 결과,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적자회피기업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데 반해,...

TAG 감사인일치성, 잠정이익수정, 감사품질, 연결실체, Auditor Conformity, Adjustment of Preliminary Earnings, Audit Quality, Consolidated Entites

고평가된 주식이 재무보고의 불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 Jong－il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4호, 103~150페이지(총4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보고의 질 측면에서 고평가된 주식의 기업이 차기 이후 이익을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 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Jensen(2005)은 대리비용 가설 측면에서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의 경영자는 차기 주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의 주장과 달리, Duong(2010)은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경영자는 신호가설 측면에서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앞서의 주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분석기간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차기(t＋1)와 차차기(t＋2)의 재량적 발...

TAG 고평가된 자본, 재량적 발생액, 실제 이익조정, 재무보고의 질, 손실회피, 비정상 투자, Overvalued equity, Discretionary accruals, Real earnings management, Financial reporting quality, Loss aversion, Abnormal investment

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4호, 57~75페이지(총19페이지)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는 “제공함으로써”를 전후한 동호의 전체적 체계를 어떤 구조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지(쟁점①)와 함께 동호에서 규정한 “할인”의 범위에 매입할인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쟁점②)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10%－20%의 출고량 감량기준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인지의 여부(쟁점③)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해서 “으로써”가 특정행위 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체계도 금품 등 제공을 문란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

TAG 국세청 고시, 주류 시장, 리베이트, 인과관계, 매입할인, 출고감량, Practice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iquor markets, Rebates, Causality, Discounts on purchase, Factory release reduction

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윤재원 ( Jae Won Yoon ) , 박성종 ( Sung Jong Park ) , 남혜정 ( Hye Jeong Na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4호, 31~5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단계인 IFRS 17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EU국가들은 자국의 기준들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Solvency Ⅱ가 정착이 되면 자국기준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세무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현행 대응 방향을 고려하...

TAG IFRS 17, 보험회계, 보험세무, 보험세무 정책방향, Insurance Accounting, Insurance Taxes, Policy Directions for Insurance Taxes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와 주가정보성

이혜미 ( Hyemi Lee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2호, 9~4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가 주가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이익반응계수모형을 사용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효법인세율 유연화는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을 세무발생액을 이용하여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추는 보고 행위를 말한다. Demere et al.(2019)은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당기 유효법인세율의 미래현금유효세율 예측능력이 증분적으로 향상되며, 재무제표 재작성 확률도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시장투자자들도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이익에 대한 기대치 형성에 유용하다고 인식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기준과 세법 적용은 복잡성, 애매모호함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자의...

TAG 유효법인세율 유연화, 주가정보성, 미래이익반응계수, FERC모형, GAAP ETR smoothing, Stock price informativeness,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세무학연구」 30년의 연구동향

김노창 ( Noh-chang Kim ) , 김완용 ( Wan-yong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2호, 45~69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분석대상 기간인 1990년～2019년까지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모든 논문(734편)을 대상으로 연구내용, 저자, 심사기간 및 인용(참고문헌)의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대상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1기, 2기, 3기로 나누어 기간별로 비교하여 보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무회계 48.5%, 조세법 37.3%, 조세정책 14.2%의 비율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서술적연구 42.9%, 실증연구 38.1%, 실험연구 10.4% 및 사례연구 5.7%의 순서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둘째, 저자 분석 결과, 총 707건의 논문 중 1인 저자는 43.5%, 2인 저자는 39.8%, 3인 저자는 16.1%로 나타났다. 연구 분야별 저자 수 분포를...

TAG 세무학연구, 내용분석, 저자분석, 인용분석, 연구방법론, Korean taxation review,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search methodology, Author Analysis, Citation Analysis

기업지배구조 및 이익조정이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 차이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 ( Hee－young Ma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2호, 71~9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이 재무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세무회계상의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tax divergence)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것이다. Chen et al.(2017)의 연구모형을 변형하여 기업지배구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이익조정은 Kothari et al. (2005)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법인세비용계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과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이익조정이 클수록 법인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법인세비용과 현금납부법인세의 차이, 기업지배구조, 이익조정, 재량적 발생액, Tax Divergence, Corporate Governance,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이용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

황광철 ( Kwang Cheol Hwang ) , 고종권 ( Jong Kwon Ko ) , 박희진 ( Hee Jin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2호, 97~135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이용하여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이며, 조세회피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사용하였고, 기업의 조세유인 변수로 추정한계세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기업집단은 비기업집단에 비해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추가적으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세율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고세율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기업집단의 고세율 기업은 주로 매출·수익 거...

TAG 기업집단, 특수관계자 거래, 조세회피, 추정한계세율, 유효세율, business group, related party transactions, tax avoidance, marginal tax rates, effective tax rates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형사범에 관한 소고

최원 ( Choi Weo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2호, 137~162페이지(총26페이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죄를 정하고 있다. 이 조는 조세포탈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을 위반한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를 벌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및 거짓기재 발급을,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및 거짓기재 수취를,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그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각 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제3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그 법정형으로 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의 죄 보다는 제3항의 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이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미수취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를, 제3항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세...

TAG 조세범처벌법,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위장거래, 자료상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김완석 ( Kim Wan Suk ) , 정지선 ( Chung Ji Su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2호, 163~193페이지(총31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은 국가가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납세자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가정책의 변경이나 현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조세감면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요건을 제한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조세감면의 수준을 축소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법령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세법령의 적용을 기대하고 구 조세법령의 시행기간 중에 국가가 유도하는 사업의 착수, 투자의 실행, 건축허가 또는 건축의 착공, 인력의 고용 등과 같이 그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단계의 행위를 실행한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 위의 경우 구 조세법령의 시행 당...

TAG 신뢰보호,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Trust protection, Bylaw,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Tax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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