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이익－세무이익 일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4호, 79~101페이지(총23페이지)

회계이익－세무이익 일치성(book－tax conformity：BTC)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수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동일한 국가(혹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BTC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환경의 국가간(혹은 산업간) 차이가 실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런데 BTC 수준은 기업마다 서로 다를 것이며 이는 해당 기업의 특성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별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BTC 측정치를 구한 후에, 이러한 기업의 BTC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KOSPI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인 t - 검정 및 Wilcoxon 순위합검정과 다변량분석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TAG 회계이익 - 세무이익 일치성, 회계의 유연성, 이익의 상향조정, 이익변동성의 완화, 기업특성요인, book－tax conformity, flexibility of accounting, upward income management, mitigation of income variability, factors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4호, 103~130페이지(총28페이지)

부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인 증여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5차－12차연도(2011년－2018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적 요인 및 비조세적 요인들이 세대·가족 간의 증여 유형과 그 대상자산 및 규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먼저,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과 관련해서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2014년 이후로 분석 기간을 한정할 경우 일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증여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거나 기타자산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커질수록 현금증여의 가능성이 커지고, 가구순소득이 커질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개별 연도의 특성으로 측정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에 유의적 ...

TAG 증여 의사결정,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 증여금액, 증여인·수증인 관계별 증여 사실, 증여재산공제, 재차증여, Giving decision making, Giving aspects for each asset, Giving amount, Giving aspects for each personal relation, Gift tax deduction, Accumulated giving

합리적인 계획기부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정화 ( Suh Junghwa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4호, 131~153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나라의 계획기부제도는 유산기부 및 개인재단 등을 위주로 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단계 측면에서 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및 계획기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국내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부 동기 부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요사이 기부문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이 기부금 수혜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부금 관련...

TAG 계획기부, 기부연금, 자선잔여신탁,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planned donation, donation pension, charitable residual trust, income tax law,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감분유효세율과 공격적 조세회피

박시훈 ( Si Hun Park ) , 김갑순 ( Kap Soon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4호, 155~185페이지(총31페이지)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명시적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조세회피’와 달리 세제상의 합법적인 조세지원과 혜택 이외에 의도적이고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한 세무계획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치로서 tax shelter, UTB, 조정된 ETR 등 다양한 측정치들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세제상 특정 기업들에 대한 조세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차별적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세제상 혜택이 지속될 때 절대적인 ETR의 크기로는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ETR의 크기가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의 결과를 포착하여 측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ETR의 절대...

TAG 감분유효세율, 공격적 조세회피, 장기유효세율, 조세회피, Decremental Effective Tax Rate, Long run Effective Tax Rate, Tax Aggressiveness, Tax Avoidance

취득세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소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최원 ( Choi Weo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4호, 187~213페이지(총27페이지)

취득세의 성질과 관련하여 세원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유통세 또는 행위세로 보는 입장과 재산세로 보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부와 관련하여 전자를 형식설, 후자를 실질설이라 한다. 대법원은 취득세의 성질과 관련하여 줄곧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통세설 또는 형식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여러 가지 구체적 쟁점에서 학설상의 순수한 형식설과는 달리 실질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증여 또는 매매의 법률행위가 그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 형식설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

TAG 취득세, 유통세, 재산세, 합의해제, 경정청구, Acquisition Tax, transfer tax, property tax, cancellation of contract by agreement, claim of reassessment in taxation

근로장려세제(EITC)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김용수 ( Yong-soo Kim ) , 노희천 ( Hee-chun Roh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6호, 9~3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그렇지 않은 가구원에 비해 제고되어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제고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의 가구원과 납세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고,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AG 근로장려세제, 납세의식, 납세순응,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ax Consciousness, Tax Compliance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중과세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윤성만 ( Sung-man Yoon ) , 김완용 ( Wan-yong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6호, 33~56페이지(총24페이지)

현행 법인세법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수입배당공제방식으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는 1999년에 지주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법인에 동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것이지만 현행 제도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고찰한 뒤, 주요국과의 비교ㆍ고찰을 통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중과세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100% 이중과세의 문제를...

TAG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형평성, 지분율, Income Dividend Payable, Dividend-Exclusion, Double Taxation, Equity, Equity Ratio

현물기부금 가액결정 규정에 대한 소고

황규영 ( Gyuyoung Hwa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6호, 57~74페이지(총18페이지)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였을 때는 현금으로 제공하였을 때와는 달리 많은 세무상의 고려가 뒤따른다. 본 연구는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 그 가액의 결정에 대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득세법이 담고 있는 현물기부금 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제81조 제3항)이 담고 있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과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법의 그것과 불일치하여 세법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 규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적격기부금 기부에 대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물기부금의 가액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동조 동항의 개정...

TAG 현물기부금, 손금한도, 정합성, 가액평가, in-kind donation, tax deduction limit, consistency, pricing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의 질이 지속적인 세무전략에 미치는 영향

신상이 ( Sang-yi Shin ) , 박종일 ( Jong-il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6호, 75~122페이지(총48페이지)

본 연구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의 지배구조가 우수한지, 또한 높은 이익의 질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높은 이익의 질과 지속적인 세무전략 간에 양(＋)의 관계가 우수한 지배구조에 따라 더 강화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이 이익지속성이 높고, 투자자 측면에서 가격결정에 반영되며(McGuire et al. 2013), 또한 더 투명한 정보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Neuman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앞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측정은 McGuire et al.(2013)의 방법을 준용하여 과거 3년간의 Cash(GAAP) ETR의 변이계수로 측정하고, 지배구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등급을 이용하였...

TAG 지속적인 세무전략, 기업지배구조, 높은 이익의 질, 불투명한 재무보고, Sustainable tax strategies, Corporate governance, Higher earnings quality, Opaque financial reports

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

이상엽 ( Sang-yeob Lee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6호, 123~154페이지(총32페이지)

정부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의 양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래활동(거래 대금, 거래량, 회전율), 질적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 동안의 KOSPI200지수와 NIKKEI225지수 구성 종목, 그리고 KOSDAQ과 JASDAQ 시장 각각의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의 패널데이터를 Bloomberg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개별 주식과 시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모형을 이용하여 2019년 6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KOS...

TAG 증권거래세, 거래량, 유동성, 변동성, 세율 인하, securities transaction tax, trading volume, liquidity, volatility, tax rate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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