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와 기업가치

김여진 ( Yeo-jin Kim ) , 안성희 ( Sung-hee Ahn ) , 황문호 ( Mun-ho Hwa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2호, 127~156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는 2017년 3월에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예외설명)’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약 2년간 자율공시사항으로 운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위 기간 중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치의 대용치(proxy)로 토빈의 q 등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여부를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기선택편의(self－selection bias)를 완화하고자 Heckman 2－stage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는 토빈의 q 등으로 측정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기업...

TA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발적 공시, 기업가치, 정보비대칭,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Voluntary Disclosures, Firm Value, Information Asymmetry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 Jong-il Park ) , 김수인 ( Su-in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2호, 157~204페이지(총4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적 제약이 조세회피 수준을 높이는지,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조세회피를 높이는지, 그리고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가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있을 때 더 강화되는지를 현금유효세율 측면에서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13,453개의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의 대용치로 6개의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하고,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3개의 측정치로 Schrand and Zechman(2012), Ahmed and Duellman(2013) 및 Kim et al. (2016)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더미변수를, 그리고 종속변수인 현금유효세율은 연간 측정치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재무적 제약과 조세...

TAG 재무적 제약, 경영자의 과신성향, 조세회피, 현금보유 수준, Financial constraints, Managerial overconfidence, Tax avoidance, Cash holdings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조세 분야의 최근 논의와 대응 동향

허원 ( Won Hur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2호, 205~228페이지(총24페이지)

현재 OECD와 EU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 방안 등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8년 3월 OECD와 EU는 디지털경제의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장기대책으로는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과 같은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에 기반한 법인세 과세가 논의되었으며, 단기 대책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가별 단기대책으로는 영국의 DPT와 ORIP, DST가 있으며, 호주의 MAAL과 DPT가 있다. 영국의 DPT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며, ORIP는 영국 내 재화 또는 용역 판매와 관련된 저세율국 역외기업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DST는 영국 ...

TAG 디지털경제, BEPS, 고정사업장, 우회이익세, 역외무형자산소득세, 디지털서비스세, 2 pillar approach, digital economy, permanent establishment, DPT, ORIP, DST

경매 취득시 원시취득 취득세 세율 적용기준 고찰 －취득세 세율체계 구조 및 원시취득 해석을 중심으로－

임상빈 ( Lim Sang Bin ) , 차승민 ( Cha Seung Mi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1호, 9~36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는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 세율 적용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매취득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경매가 원시취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취득세 세율구조 형성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시취득이라는 차용개념의 해석기준과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론적 문제해결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원시취득 세율의 문제는 우선 지방세법상 세목 통합시 세율구성에 있어, 원시취득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 원시취득의 개념을 과세관청은 물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권리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수용재결의 원시취득 여부, 경매의 원시취득 여부 등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또한 원시취득 세율의 문제는 ...

TAG 취득세, 세율, 원시취득, 부동산 취득세, 취득유형, 수용재결 취득세율, 경매 취득세율, Acquisition tax, Tax rate, Original acquisition, Tax Rates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Type of acquisition, Acquisition by a decision of expropriation, Acquisition by auction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심충진 ( Chung Jin Shim ) , 김진태 ( Jin Tae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1호, 37~6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국가통계포탈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및 검증을 하고 조세부담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업종 간 조세혜택 규모의 공평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임·어업이며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0% 이상 낮게 나타난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소매업 겸업),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이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경감조정으로 세수감소효과는 전체적으로 4,926억원이며, 간이과세자 1인당 299,20...

TAG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공평성, simplified taxable person, value added rate, horizontal equity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 세무대리인 제도와의 비교－

김진회 ( Jin Hoe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1호, 63~86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와 유사하게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의 세리사 제도가 있다. 일본의 세리사법은 세무사 자격 및 시험, 세무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우리나라 세무사법과 유사한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세리사법을 중심으로 세무대리인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세무대리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모든 국민이 공정한 납세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는 세무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세무대리인 관련 법률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무대리인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로서 회계 및 세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세무대리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아닌 법률상의 효과를 ...

TAG 세무대리,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업무, tax agency, tax agent, tax agency work

최저한세 제도가 기업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심준용 ( Junyong Shim ) , 이만우 ( Manwoo Lee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1호, 87~11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최저한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투자활동 중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의 효율성이 최저한세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전기 감면 후 세액납부 기업과 당기 투자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선행연구에 따라 전기 최저한세율보다 전기의 유효세율이 낮은 기업을 전기 최저한세 납부기업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oychowdhury(2006) 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과 Biddle et a...

TAG 최저한세, 투자효율성, 연구·인력개발비, 유형자산, Alternative minimum tax, Investment efficiency, R&D expenses, Tangible assets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절세효과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심해린 ( Haerin Shim ) ,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1호, 119~15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심리적 요인)과 절세효과(제도적 요인)가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 등의 영향이 소득 수준(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별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상소득을 4단계로 구분한 분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절세효과는 개인연금가입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회귀분석에서는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최고 소득계층인 4분위에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고, 절세효과는 소득 3～4분위에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계층은 경제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미래의 ...

TAG 개인연금, 노후리스크, 절세효과, 분위 회귀분석, individual annuity, longevity risk, tax effect, quantile regression

우리사주조합 사례로 본 사용인의 세법상 특수관계여부에 대한 연구

권영호 ( Young Ho Kwon ) , 조광희 ( Kwang Hee Cho ) , 전홍준 ( Hong Joon Ju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20] 제37권 제1호, 153~175페이지(총23페이지)

기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 출자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등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법은 특수관계인을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친족 및 사용인, 법인 등이 실질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상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 중 회사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검토한다. 사용인은 개인이므로 특성상 그 행태를 명시적으로 관찰하는 ...

TAG 특수관계인, 사용인,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조합, Related Parties, Employe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조세회피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중심으로-

최가영 ( Ga Young Choi ) , 이우종 ( Woo Jong Lee ) ,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1호, 9~30페이지(총22페이지)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금융위원회 공시(‘금융위 공시’)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공정위 공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 공시는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인 유무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며, 공정위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공시는 금융위 공시와 그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하...

TAG 특수관계인 거래, 조세회피, 공시, 규제, Related party transaction, Tax avoidance, Disclosure, Regulation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