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개선

황규영 ( Gyuyoung Hwa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3호, 9~28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법인세법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인세법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의 그것과 불일치하여 세법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 및 후순위 기부금인 지정기부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법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손상시키고 세법규정의 내적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

TAG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한도, 이월공제,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donation, exclusion limit, carryover deduction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

김종근 ( Jonggeun Kim ) , 김갑순 ( Kap-soon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3호, 29~48페이지(총20페이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감독당국이 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외부공시를 강화하고, 핵심감사제도가 전 상장회사에 도입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 중에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감사보고서의 첨부문서에 공시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감사품질로는 수정 Jones 모형(1995)과 수정 Jones 모형에 경영성과를...

TAG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감사품질, 감사위원회, auditors’ communication, Audit Quality, Audit committee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분해 및 측정모형 비교

박한순 ( Han Soon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3호, 49~7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한 다음, 이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한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치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수리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는 발생액, 당기법인세비용인 납부세액, 이연법인세비용 등이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역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로부터 산출된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성요소 중에서 발생액은 가장 낮은 설명력, 이연법인세비용은 가장 작은 비중을 보인 반면에, 납부세액은 가장 높은 설명력과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조세회피 측정치 간 및 기업특성변수와의 상관계수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

TAG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조세회피, 구성요소, 발생액, 납부세액, Book－Tax Differences, Tax Avoidance, Component, Accruals, Taxes Currently Payable

K - IFRS 도입이 국제다각화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동헌 ( Dong Heun Lee ) , 홍준용 ( Jun Yeung Hong ) , 허광복 ( Kwangbok Hue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3호, 75~9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하 ‘K－IFRS’) 전후 국제다각화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다각화는 해외자산비중과 해외매출비중으로 측정하며,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De Franco et al.(2011)의 주식수익률과 순이익의 관계에서 도출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6,34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제다각화 수준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개별 기업의 국제다각화 수준이 심화될수록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K－IFRS 도입은 국제다각화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간 관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TAG K－IFRS, 국제다각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탄소위험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수익성과 경영자 현금보상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김선화 ( Sun-hwa Kim ) , 정용기 ( Yong-ki Ju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3호, 99~126페이지(총28페이지)

정부의 탄소배출규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자들에게 탄소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자 보상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탄소위험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둘째, 탄소위험이 수익성과 경영자 현금보상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탄소위험에 대한 대리변수는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매출액)를 사용하였으며, 수익성은 자기자본이익률 및 총자산이익률을 사용하였다. 경영자 현금보상은 경영진인 임원 1인당 현금보상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유가증권상장 기업 중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탄...

TAG 탄소위험, 수익성, 경영자 현금보상, Carbon risk, Profitability, Management cash compensation

핀테크 거래의 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P대출 중심으로－

이연화 ( Yeon Hwa Lee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나형종 ( Hyung Jong Na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3호, 127~159페이지(총33페이지)

핀테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모델에서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에 맞게 기존금융과 IT기술의 융합하였고, 서비스 분야로는 결제, 송금, 자산관리, 대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핀테크 서비스는 P2P거래가 발달하여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P2P누적 대출규모는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약 6.2조원으로 2016년 말 기준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행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개인 간 거래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비영업...

TAG 핀테크 과세, P2P대출, 비영업대금이익, Fintech taxation, P2P loan,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와 회계제도

김이배 ( Kim Yi-bae ) , 강영기 ( Kang Young-ki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2호, 9~3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제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공통점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더라도 투자리스크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입법은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여 정비하였고 구체적인 법 구조와 내용도 중국의 입법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였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특수한 정치 환경의 영향과 독특한 형태의 체제로 인하여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잘 정비된 외국인투자법제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제도상으로는 ...

TAG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경제특구, 개방정책, 회계규정, 부기검증, 내국민대우, 우대조치, Foreign investment, joint venture, special economic zone, open policy, accounting regulations, bookkeeping verification, national treatment, preferential measures

적격 물적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와 장부가액 승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조주희 ( Joohee Cho ) , 최기호 ( Kiho Choi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2호, 35~59페이지(총25페이지)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중 하나이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수령하는 교환거래이므로 분할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시에 자산처분익을 계상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책으로 적격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법인이 인식해야 하는 자산처분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에게 자산처분익의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1)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거나(장부가액 승계) (2)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되 자산처분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시가 승계)....

TAG 적격 물적분할, 시가승계, 장부가액승계, 과세이연, qualified spin－off, market price, book value, deferred taxation

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2호, 61~9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에 중점을 두고 절세효과를 반영하는 한계세율과 가구별 기부의사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우선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기부금 지출액의 총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절세효과가 커지고, 비조세적 요인이 절세효과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부금 지출액의 총액을 종교적 기부금 지출액과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으로 구분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도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한도초과기부금의 경우에도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커지는 절세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른 기부금 총액의 증가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기부금 비율이...

TAG 한도초과기부금, 한계세율, 종교적 기부금, 공익적 기부금,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Marginal tax rate, Religious 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 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김단비 ( Dahn－bee Kim ) , 윤성수 ( Sung－soo Yoon ) , 두서영 ( Seoyoung Doo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2호, 93~12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을 늘려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효과가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고자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에도 증가된 배당금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을 그 전·후 기간과 각각 비교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간에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이 감소하였다. 이는 세제혜택에 따른 투자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내재자본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내재자본비용 감소효과가 완화되는 것...

TAG 배당소득 증대세제, 내재자본비용, 고배당기업, 대주주지분율, dividend income tax incentives,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high dividend firm, ownership of the largest shareholder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