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현주 ( Hyun-ju Lee ) , 신호영 ( Ho-young Shin ) , 이강일 ( Kang-il Lee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1호, 31~6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지주회사 전환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이익의 질을 개선시키고, 이러한 기대효과가 투자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즉, 지주회사 전환 이후 투자효율성 측정치의 절댓값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2008－2016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주회사 전환여부는 투자효율성 측정치의 절댓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되어 투자효율성 측정치의 절댓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효율적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TAG 지주회사 전환, 투자효율성, 기업지배구조,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Investment efficiency, Corporate governance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관점에서의 조세 정책 구상

고영우 ( Young Woo Ko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1호, 65~8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관점에서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포괄적 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세계은행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과거 성장이라는 경제 발전의 단일 목표를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 목표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포괄적 성장의 개념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추구되고 이들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통합에 유용한 사고방식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포괄적 성장의 개념을 조세 정책의 비전이나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세금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TAG 포괄적 성장, 포용적 성장, 조세 정책, 균형성과표, 포트폴리오 분석, Inclusive Growth, Tax Design, Tax Policy Design, Balanced Scorecard, Portfolio Analysis Tool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성호 ( Sung Ho Jang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나형종 ( Hyung Jong Na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1호, 89~107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의 환경과 경제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도 우선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조세지원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한 ...

TAG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제도, Small business owner, Value－added tax simplified taxatio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ax support system

추정이익에 의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

김종일 ( Jong Il Kim ) , 기은선 ( Eun Sun Ki ) , 박재환 ( Park Jae Wha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1호, 109~14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추정이익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심판결정례 및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비상장주식 평가자 및 납세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추정이익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 판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면 법으로 정한 사유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설립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가 불가능해 세금문제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

TAG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현금흐름할인법, 추정이익, 비상장주식 평가,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discounted cash flow method, estimated earnings,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디지털 경제에서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사례연구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을 중심으로－

김묘정 ( Myojeong Kim ) , 최기호 ( Kiho Choi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1호, 141~163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다룬다. 다국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OECD를 중심으로 BEPS 프로젝트 Action1에서와 같은 새로운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발표된 OECD BEPS Action1에서 권고했던 세 가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인 (1) 연계점 과세방안 (2) 원천징수 방안 (3) 균등부과금 방안과 함께 2019년 OECD에서 다시 제안한 (4) 통합적 접근방안을 실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인 에어 비앤비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원천지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관련된...

TAG 전자상거래, 전자적 용역, BEPS프로젝트 Action 1, 에어비앤비, Digital economy, Digital services, BEPS project Action 1, Airbnb, Service fee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임동원 ( Lim Dong-won ) , 문성훈 ( Moon Seong-ho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0] 제21권 제1호, 165~184페이지(총20페이지)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

TAG 상속세, 가업상속세제, 자본이득과세, 조세형평, Inheritance Tax, Taxation on Family Company Succession, Capital Gain Taxation, Tax Equity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신유정 ( Yujeong Shin ) ,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4호, 9~3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대규모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회피성향 관련 자료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항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를 제공해서 선행연구에 비해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구모형에서 주된 설명변수인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은 무위험자산 및 위험자산의 투자비율과 보장성보험의 가입 여부로 측정했고,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은 각각 세무조사 기피 정도 및 현금매출 신고 정도로 측정했으며,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가구 금융자산을 포함했다. 10차연도(2016년) 및 1...

TAG 위험회피성향, 세무조사 기피 정도, 현금매출 신고 정도,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 재정패널조사 자료, Risk aversion, Avoidace of tax investigation, Faithfulness to tax report of cash sales,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tax punishment

경영자의 재량권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상명 ( Sang Myung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최가영 ( Ga Young Choi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4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재량권은 경영자가 자신이 뜻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외부의 환경요인과 기업의 조직특성, 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경영자의 재량권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대리인문제가 있는 경우 재량권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한편, 경영자의 특성과 조세회피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경영자의 성향이나 능력 등에 제한되어 있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특성과 조세회피에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경영자의 재량권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은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

TAG 재량권, 조세회피, 사외이사, 외국인지분율, Managerial discretion, Tax avoidance, Outside director, Foreign ownership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 전·후 고용효율성의 변화

강민정 ( Min Jung Kang ) , 오광욱 ( Kwang Wuk Oh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4호, 63~9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세제와 개별기업의 고용효율성에 대한 관련성을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실증분석한다. 첫째, 고용촉진세제 도입을 전·후로 기업의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개별 기업의 법인세부담 수준에 따라 고용촉진세제 도입을 전·후로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고용비효율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고용증대세제 도입 전·후 법인세부담의 수준에 따라 어떤 유형의 비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증한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세제 도입 전·후에 따라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부담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비효율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촉진세제 도입이후 법정 세부담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효율성은 주로 과대 고용 또는 과대 해고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

TAG 고용촉진세제, 고용효율성, 조세부담수준, Tax incentive for labor investment, Labor efficiency, Tax burden

유류의 가격구조가 휘발유·경유차량 간의 유형 선택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심리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2019] 제36권 제4호, 96~121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취득차량의 유형 등을 바탕으로 상반된 측면의 요인인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휘발유 및 경유 차량 간의 취득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휘발유 차량의 선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지불의사액(WT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반대의 선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는 유보의사액(UT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분석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가격에 반영되는 현실의 상황과 함께 유류세가 없는 가상적 상황을 구분해서 수행하였다. 5차연도(2011년)부터 10차연도(2016년)까지의 분석대상 기...

TAG 휘발유, 경유, 경제성, 환경에 대한 인식, 인하요청 유보의사액, Petroleum, Diesel, Economic consideration, Environmental concern, Unwillingnes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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