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과 지위 변화

김예경 ( Kim Yeikyoung ) , 정종필 ( Chung Jongpil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7] 제21권 제1호, 201~220페이지(총20페이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자문가 그룹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기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책 조언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그룹(inner circle)”과 권력 밖의 “외부그룹(outer circle)”으로 구분되어, “외부그룹”이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부그룹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외정책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싱크탱크(智库)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변화된 싱크탱크의 역할 및 지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정책결정기구 및 전문가그룹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다.

TAG 중국, 대외정책, 대외정책 결정과정, 싱크탱크, China,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think tanks

글로벌사회에서 소수자 민주주의의 관점화 가능성

김용신 ( Kim Yongs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5호, 3~17페이지(총15페이지)

글로벌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는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정치이므로 모두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현장을 보면 언제나 다수자의 논리가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다. 논리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권력의 균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수결이라는 기제가 작동하는 순간부터 권력은 과점되고 소수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는 대의된 권력에 의해서 다수든 소수든 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 글은 소수자 민주주의의 관점화를 추구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소수자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자의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사회에서 문명화된 민주주의는 대의된 권력...

TAG 소수자, 글로벌사회, 민주주의, 소수자 민주주의, minority, global society, democracy, minority democracy

다문화 사회의 종족 정체성과 국가: 네팔의 타루 종족을 중심으로

박정석 ( Park Jeong Seo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5호, 19~44페이지(총26페이지)

테라이 혹은 타라이는 네팔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일컬어진다. 테라이는 네팔 남부의 길고 좁은 평원지대이다. 최근 네팔의 정치에서 테라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타루 종족은 테라이 지역의 원주민으로 간주된다. 타루라는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종족 집단 내부에는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다양한 하위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타루 종족은 테라이의 주민을 통칭하는 마데시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인민전쟁 이후 정권을 장악한 마오이스트 정부에서 타루를 ‘인도계 이주민’을 의미하는 마데시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타루 종족의 반발을 불러왔다. 테라이에서 말라리아가 퇴치되면서 산록출신들의 정착이 가능해지자 타루 종족은 정치경제적으로 점차 주변화되었다. 타루 종족의 주변화는 네팔의 근대화 및 연방제 전환 과정에서 종족 엘리트들이 종족 자각운동을 ...

TAG 타루, 테라이, 말라리아, 카마이야, 마데시, 종족 정체성, 국가, 네팔, Tharu, Terai, malaria, kamiya, bonded labor, madhesi, ethnic identity, the state, Nepal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질

이상현 ( Yi Sang-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5호, 45~6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볼리비아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련의 정치적·제도적 변화가 응축되어 표출된 2009년 신헌법과 이를 기반으로 정립된 볼리비아의 선거제도는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Levine과 Molina가 제시한 민주주의 질 평가를 위한 분석틀에 기반을 두고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Levine과 Molina가 민주주의 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결정요인은 1)선거결정(electoral decision), 2)참여(participation) 3)책임(accountability) 4)응답(responsiveness) 5)주권(sovereignty) 이다.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

TAG 선거제도, 선거법, 신헌법, 민주주의 질,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Electoral Systems, Electoral Laws, New Constitution, The Quality of Democracy, Bolivia, Evo Morales

(역)지식이전-해외자회사 성과 관계에 대한 지식공유와 지식창출의 매개효과: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 사례

양오석 ( Yang Oh-suk ) , 위신란 ( Yu Xinra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5호, 67~111페이지(총45페이지)

이 글은 지식경영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본사-해외자회사 간 지식이전과 역지식이전이 갖는 직접적 성과함의와 지식공유와 지식창출이 지식이전[역지식이전]-해외자회사 성과 간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해외자회사 직원 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538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이전과 역지식이전은 모두 해외자회사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지식이전의 성과 개선효과가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이전[역지식이전]의 해외자회사 성과 함의는 지식공유와 지식창출의 매개효과를 통해 증가된다. 셋째, 지식공유와 지식창출의 매개효과는 절대적 수치로 보면 지식이전보다 역지식이전이 더 크지만, 총 효과와 매개요소...

TAG 지식이전, 역지식이전, 지식공유, 지식창출, 본사-해외자회사, 성과, Knowledge Transfer, Reverse Knowledge Transfer, Knowledge Sharing, Knowledge, Creation, Parents and Foreign Subsidiaries, Performance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전략 변화: 1993-2015

백주현 ( Baik Joohyun ) , 조원빈 ( Cho Wonb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5호, 113~143페이지(총31페이지)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전략은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본 논문은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전략 변화를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가이익을 경제이익과 정치이익, 안보이익으로 세분화하고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러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외교전략을 전개해 왔는지 분석한다. 우선, 중국 정부는 자신의 경제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하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 아프리카 원조와 투자에서 자국의 제조업 이전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전통적인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 중심에서 점차 다자외교를 확대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롭게 안보이익을 실현하...

TAG 중국, 아프리카, 외교전략, 국가이익, 경제이익, 정치이익, 안보이익, China, Africa, foreign policy, national interests, economic interests, political interests, security interests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부임에 관한 외교문서 분석

김종헌 ( Kim Jong Heon ) , 우준모 ( Woo June-mo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5호, 145~167페이지(총23페이지)

19세기 말 러시아의 국력은 여타 서구 열강들과 주도권 경쟁을 펼칠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 러시아는 조선과 접경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이 조선과 수교조약을 체결한 다음에서야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조약 체결 이후에도 러시아는 자국 대표를 조선에 파견할 적절한 상황과 시점을 찾고 있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초대 조선 주재 공사 베베르의 부임에 얽힌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를 러시아와 영국의 고문서보관소 사료들을 발굴하여 분석한다. 1885년 영국이 해밀턴 항을 점령하자 러시아는 베베르 공사의 조선 파견을 결정했다. 러시아는 베베르를 통해 영국의 해밀턴 항점령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베베르 공사는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내세우며 조선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이익이 침해받지 ...

TAG 베베르, 파크스, 해밀턴 항 점령, 조러수호통상조약, 조선-러시아 관계, Russian envoy Karl I, Weber, Harry Smith Parkes, British Hamilton Port occupied, Treaty of Protection and Trade between Russia and Chosun, Chosun-Russia Relations

중앙아시아 국가와 주변국 주식시장의 상호의존성 분석

박해선 ( Park Haesun ) , 이상직 ( Lee Sangji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5호, 169~183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 중국, 인도, 독일, 프랑스 등 7개 국가의 주식시장 간의 상호의존성을 VAR 모형과 DAG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체제에서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제체로의 전환과 함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실물경제 차원에서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물경제 부문의 통합과 함께 금융경제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 내지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주식시장 간의 장기적 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자흐스탄 주식시장은 러시아 주식시장과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고 가격정보의 인과관계에서 러시아 주식시장의 가격정보만 전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

TAG 카자흐스탄, 주식시장, 상호의존성, 러시아, Kazakhstan, Stock market, Interdependence, Russia

사이버 안보위협의 성격과 통합적 대응의 전략적 의미

장노순 ( Chang Noh-soon ) , 조성권 ( Cho Sung-k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5호, 185~208페이지(총24페이지)

사이버 공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제 국가의 정체성이 점차적으로 희박해지고 미래에는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정체성보다는 새로운 집단의식으로 무장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 영역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사이버안보관련 대내적인 대응의 심각한 도전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와 공격 이후의 복원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식으로 기존의 통합방위법을 적용하기에 사이버 안보위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사이버 위협의 성격과 공격의 결과가 물리적 군사 공격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 군의 사회적 개입이 초래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TAG 사이버 위협, 사이버 공격, 사이버 이용, 통합방어, 사이버안보전략, cyber threat, cyber attack, cyber exploitation, comprehensive defense, cybersecurity, strategy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 동향과 과제: 1956-2015 학술 논문 분석

주한나 ( Zoo Hanah ) , 손혁상 ( Sohn Hyuksang ) , 이희진 ( Lee Heej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16] 제20권 제4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전후한 시점부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56년부터 2015년까지 60년간 발표된 국제개발 분야 학술 연구 846건을 검토하고, 시기별, 연구 주제별, 학문 분야별, 대상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는 2010년 이후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학제적 연구로서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계점도 드러난다. 특히 아시아에 편중된 지역 연구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 공동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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