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와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1호, 47~77페이지(총31페이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체육시설이용계약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도중에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임의적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이용료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동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그 반환기준이 이용자보호가 아닌 체육시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합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업자에...

TAG 체육시설이용계약, 체육시설법, 이용자보호, 해지, 방문판매법, 이용료의 환급, 계속거래,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User Protection, Rescission, Act on Door-to-Door Sales, etc., Return of Fee, Recurring Transactions

중국 피겨스케이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쟁점

김종우 ( Kim Jong-w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1호, 99~109페이지(총11페이지)

중국은 스포츠강국이며 겨울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량을 발휘하여 왔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중국국민들의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관심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은 피겨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피겨스케이팅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제반문제들이 존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국 피겨스케이팅분야에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변화 내지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우선 제2장에서 중국 피겨스케이팅의 현황을 설명하기로 한다. 중국 피겨스케이팅에는 여러 근본적인 법제도적 쟁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현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후진양성시스템이 아직 공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과 유망주 육성시스템이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그것이다. ...

TAG 중국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육성시스템, 중국 피겨스케이팅 발전현황, 동계스포츠 관련 관광여행업, 동계스포츠장비제조업 육성, 동계스포츠 관련 인재육성, 동계스포츠 체육관 건립, 정책 제언, Reinforcement of the developmenting winter sports human resource, Current status of China figure skating, Pushing ahead with boost the winter sports to

일본의 스포츠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현황

스즈키토모유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1호, 21~32페이지(총12페이지)

올림픽 헌장의 철학인 올림피즘의 근원 원칙인 「스포츠 단체는 올림피즘·무브먼트에서의 스포츠 사회범위 내에 운영되는 것을 이해하고, 자율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자율에는 경기 규칙을 자유롭게 정하고 관리하는 것, 자기 자신의 관리, 조직의 구성과 통치 결정,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및 통치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는 책무가 포함되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의 올림픽은 국제연합(UN)의 가입국을 넘어, 200개국 이상의 나라와 지역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인류 최대의 스포츠 행사이다. 이것은 올림픽이 스포츠 경기 규칙에 묶여있는 「부분사회」이기 때문에 인류가 갈등 없이 협조하는 것이 가능한 극히 중요한 도구이다. 「스포츠 자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올림픽의 개최기간 중에 이번 테마를 설정한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

TAG 스포츠자치, 스포츠재원, 스포츠와정치, 스포츠진흥복권, 후원제도, スポ一ツ自治, スポ一ツ財源, スポ一ツと政治, スポ一ツ振興くじ, パトロネ一ジュ (Patronage)制度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백승흠 ( Baek Seung-heu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1호, 79~98페이지(총20페이지)

여행이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8457건으로 2010년(7295건) 대비 무려 153% 증가했다고 한다.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계약해제,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에 보조를 맞추어 법무부에서는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법전에 여행계약을 편입시켰다. 물론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었지만 이른바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의 보호 내지 분쟁해결의 기준제시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의 권리·의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여행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행계약에 관한 조문은 8개에...

TAG 도급유사설, 특수한 계약유형, 위임유사설, 매매유사설, 계약해제, theory like a contract for work, special type of contract theory, theory like a delegation contract, theory like a sales contract, cancellation of a contract

스포츠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방안 -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

송명규 ( Song, Myung-kyu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8] 제21권 제1호, 3~19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립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재정운영 현황과 주요 선진국 체육단체의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 및 검토되었던 재정자립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스포츠단체 재정자립 방안을 크게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신규 수익사업 개발 및 실행과 기금의 배분 및 지원구조 재편과 특별사업 추진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단체통합 이후로 대한체육회는 “KSOC 아젠다 2020”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배분과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KSOC 호텔 건축, KSOC 체육회관 건립,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 스포츠...

TAG 대한체육회, 재정자립, 스포츠마케팅, KSOC 아젠다 2020, 신규수익사업, 기금, 특별사업, 체육진흥투표권, 임팩트투자, Korea Sport and Olympic Committee, Financial Independence, KSOC Agenda 2020, New Revenue Projects, Special Projects, Voting Rights(sports toto), Impact Investment

IOC 규정과 한국 국내법 간의 규범적 정합성 - 2018년 평창 올림픽법과 관련하여 -

김은경 ( Kim Eun-Ky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4호, 147~164페이지(총18페이지)

제23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2018년 2월 9일 (금) ∼ 25일 (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을 중심으로 강릉과 정선에서 100여개의 나라와 15개 동계종목으로 102개 경기가 있을 것이어서 대회규모로 개최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그간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이 준비는 근본적으로 IOC가 주창하는 올림픽정신을 잘 구현하고 세계가 스포츠로 화합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안에서 진행되었고 이에는 IOC관련 규정 등이 그 배경적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도 더불어 IOC 규정을 수호하는 취지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입법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을 2012년 1월 26일 법률번호 11226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16년 5월 28일 17번째...

TAG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OC Charter,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The Pyeongchang Olympics Act), antidoping, anti-terrorism and safety management policy, Sports Framework Act, 평창동계올림픽, IOC 헌장, 평

“수업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입법론적 검토 -

김경숙 ( Kim Kyung-su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4호, 91~123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제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학교 등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기관’의 범주와 이들 교육지원기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주를 살펴본다. 첫 번째, 교육지원기관의 범주와 관련하여, 제25조제2항에 다른 교육지원기관은 (i)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i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두 번째와 관련하여, 이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 기관이 교육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지원 기관에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도 포...

TAG 원격교육, 대면교육 교육지원기관, 교육목적, 공공기관, 베른협약, TEACH법, 공정이용, 저작권 제한, distance education, face-to-face education, education supporting institution, public institution, Berne Convention, TEACH Act, fair use, limitation of copyright

청소년 국토순례 참가자의 대인관계성향, 자아탄력성 및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김동건 ( Kim Dong-g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4호, 73~90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청소년 국토순례 참가자의 대인관계성향, 자아탄력성 및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대인관계성향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표현성향과 사회적관계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성향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표현성향, 역할성향, 사회적관계성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긍정적미래지향성, 흥미와관심의다양성, 감정조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은 국토순례에 참가하는 동안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자기표현을 적절하게 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칭찬을 기억하거나 가급적 편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를 표현함에 있...

TAG 청소년프로그램, 국토순례, 국토대장정, 신체활동, 스포츠, 대인관계성향, 자아탄력성, 자아성취감, adolescence program, cross-country trip, country trek, physical activities, spor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self-resilience, self-achievement

인권으로서 스포츠권에 관한 연구

고기복 ( Go Gee-bo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4호, 27~48페이지(총22페이지)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또는 삶 자체를 위하여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포츠경기대회를 여러 번 개최하였고, 2018년 2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 이렇게 스포츠는 오늘날 국제화되어 많은 국가에서 스포츠경기대회가 열고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조직된 스포츠단체들과 빈번하게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건강과 레저생활을 위한 운동이나 스포츠생활은 스포츠를 인간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보고 참가하며 즐기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의 규모가 커지면서 스포츠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스포츠산업은 보고 즐기는 스포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이나 스포츠시설 등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TAG 스포츠권, 인권, 기본권, 스포츠 정신,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스포츠자치권, sports right, human rights, basic rihgts, sportsmanship, freedom of occupation, freedom of association, autonomy of sports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과 그 법적 쟁점

진홍기 ( Jin Hong-K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4호, 165~183페이지(총19페이지)

한국의 스포츠산업은 국민들의 레저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외형적으로 성장하여 그 규모가 2016년을 기준으로 41조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관광사업의 수익을 2배나 앞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스포츠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련된 법령이나 법규도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16년 8월 4일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도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

TAG Sports Agency Contract, sport agents, athletes,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Korean Civil Cod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fiduciary duty, cancellation, Uniform Athlete Agents Act (“UAAA”), contract of mandate,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 스포츠 에이전트, 선수, 스포츠산업진흥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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