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포츠청의 설치와 스포츠법정책에 관한 고찰

최철호 ( Choi Chol H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49~70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스포츠청이 추진하는 스포츠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에서 스포츠는 세계공통의 인류의 문화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스포츠청은 스포츠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설된 스포츠행정기관이다. 스포츠청의 조직과 소관업무, 역할,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일본의 스포츠정책이 스포츠청 설립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9개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비교법적 연구도 병행하여 일본의 스포츠청과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TAG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계획, 스포츠정책, 스포츠권, 일본스포츠청, Sports Fundamental Act, the Sports Basic Plan, Sports Policies, Sports Rights, Japan Sports Agency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이혜정 ( Lee Hye-j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71~95페이지(총25페이지)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 `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TAG 스포츠선수(운동선수), 국방 의무, 평등부담원칙, 병역 의무, 병역면제, 대체복무, 국군체육부대, athletes,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exemption, alternative service,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스포츠 상해보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이용욱 ( Lee Yong-u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97~124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더 이상 전문인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스포츠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이로써 안전사고를 완전히 대비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대책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이 스포츠 상해보험이다. 하지만, 스포츠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등으로 스포츠 상해보험의 이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설령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일부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스포츠인의 외면을 받거나 보험가입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스포츠 상해보험의 ...

TAG 스포츠 상해보험, 스포츠 안전공제, 스포츠상해, 상법 제732조, 보험가입저항, 단체보험, 전문스포츠보험, sports injury insurance, sports accident mutual aid benefit system, sports injuries,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resistance to insurance, group insurance, specialty sports insurance

미국의 남녀교육균등법이 한국의 양성평등체육법 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 탐색

성기훈 ( Sung Kee Hoon ) , 박의수 ( Park Euisu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125~143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양성평등체육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양성평등 관련법들이 체육활동에서의 양성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원인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있어 성공적인 사례가 된 미국의 남녀교육균등법에 대한 탐색 과정을 통하여 성공 요인을 확인하고, 한국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남녀교육균등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성공 요인을 탐색하였다. 성공 요인으로 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법이 만들어진 성립 배경, 시행 과정에서는 기관별 역할과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기관별 역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행정부는 다시 전담 부서와 강제 수단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사법부는 징벌적...

TAG 남녀교육균등법, 양성평등, 학교 스포츠, 체육수업, 성립배경, 기관별 역할, 학교현장에의 적용, Title Ⅸ, Gender Equity, School Sports, Physical Education, Background of Establishment, Role of Institutions, Application of School Field

프로스포츠선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중심으로 -

유강렬 ( Yoo Gang-ryeol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145~161페이지(총17페이지)

1982년 우리나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발족한 이후 스포츠산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 산업이 프로스포츠 리그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오면서 현재 크게 대두되는 이슈로는 선수계약을 둘 수 있다.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론 및 판례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민법상 어떠한 계약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수계약의 성질을 논증하는데 필요하다. 통설은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많은 학자들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고용계약적 성질을 긍정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같이 적용되는 특수고용관계로 바라보고 있다. 외국에서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기본적으로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s)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구...

TAG 계약의 법적성질, 프로선수계약, 특수고용관계, 노무공급계약, 야구규약, 표준계약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Legal Nature of Contract, Professional Sports Player Contract, Special Employment Relation, Labor Contract, Baseball Rules, Standard Contract, Labor Standards Ac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연예인표준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쟁점

김은경 ( Kim Eun-ky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163~181페이지(총19페이지)

연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연예인은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고, 이에 반해 매니지먼트는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수익모델로 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연예인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사이에 체결하는 전속계약은 고용계약,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연예활동 중 생겨나는 연예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연예인과 전속사의 법적 책임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고용관계라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체계에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일 것이고, 연예인 전속계약이 일종 의 도급계약이라면 역시나 도급인인 전속매니지먼트사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연예인이 부담하...

TAG 연예인 표준계약, 배상책임,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Entertainer`s Standard Contract, liability for damages, employment contract, mandate contract, contract for work, Insuranc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 미국 쿠건법을 예로 -

남기연 ( Nam Ki-yeon ) , 권오석 ( Kwon Oh-su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183~202페이지(총20페이지)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미성년 연예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에 비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를 비롯하여 학습권, 휴식권 및 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치 없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역시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 절차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법 제916조에의하면,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그 ...

TAG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쿠건법, 신탁계좌, 취직인허증, 표준계약서, minor performers, property rights, coogan law, trust account, working permit, standard contract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박현경 ( Hyun Kyung Par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203~233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은 영국의 TIC 판결을 통해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비교 연구한 것이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도 솔섬사건이 주목을 끌었는데, 비교적 덜 알려진 영국 판례를 통하여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외국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사건 모두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내지 건축물과 그 풍경을 피사체로 촬영한 사진이나, 결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피사체의 선정에 있어서 솔섬사건의 경우 이를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다고 판단한 한편, 영국의 TIC사건에서는 이를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회화나 조각과 달리 피사체를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창작자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촬영...

TAG 사진저작물, 기술·노동 또는 지적 창작, 피사체의 선정, 독창성, 의도적인 개입과 조작, photographical works, skill and labour/intellectual creation, selection of object, originality, deliberate intention and manipulation

체육·스포츠·무도 용어의 법적 정의와 개념에 대한 입법적 방안

안용길 ( Ahn Yong-kil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6] 제19권 제4호, 175~20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의한 체육 스포츠 무도 용어에 대한 고찰과 그 개념에 관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962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용어나 내용상 체육 스포츠 무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발행된 문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에 관한 정의가 체육 스포츠 무도와 관련하여 법 영역에서 등장한 최초의 개념이다. 동법률 제2조 1호에서는 체육을 운동경기를 비롯하여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체육의 범위를 체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유사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TAG 체육, 스포츠, 무도, 법적 정의, 학문적 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Physical Education, Sports, Martial Arts, Legal Definition, Academic Definitio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port Industry Promotion Act,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ct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

권세진 ( Kwon Se-j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6] 제19권 제4호, 3~20페이지(총18페이지)

이 논문은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한다)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올림픽법 등의 현행 법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처음부터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올림픽 표장과 연계된 표현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그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법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과 집적 또는 유사한 표장의 보호에만...

TAG 국제올림픽위원회, 평창올림픽, 오륜마크, 올림픽 표장, 앰부시 마케팅, 연계권, 혼동가능성,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PyeongCahng Olympics, Olympic Symbol, Olympic Mark, Ambush Marketing, Association Right, Likelihood of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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