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 on the Practice of Review Principles to Arbitration for Olympics and the Inspiration to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ases of Ad Hoc Arbitration for Winter Olympic Games -

오일환 ( Wu Ri-huan ) , 설택함 ( Xue Ze-ha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3호, 151~167페이지(총17페이지)

CAS는 이미 5회의 동계올림픽기간에 임시중재기구인 AHD를 설치하였다. AHD중재는 그 본질상 여전히 스포츠중재에 속하는 것으로 스포츠중재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절차적 공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AHD중재는 올림픽기간의 임시중재로서 특정한 스포츠분쟁사건을 심리할 시 올림픽경기의 툭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평과 효율의 가치를 교량하여야 한다. 본문은 AHD가 올림픽기간중 중재판정한 사건을 정리하고 최근 몇회의 동계올림픽 AHD 중재판정 사건의 유형, 특징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국가의 수의 증가에 따라 AHD중재에 참여한 국가의 수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의 사건이 전통적 인기항목에 집중되고 사건은 주로 경기참가자격쟁의, 경기결과쟁의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TAG 동계올림픽 임시중재, 심사원칙, 전문기구존중의 원칙, 평창동계올림픽, Ad hoc Division， the principle of review, the principle of respecting for specialized agencies, Pyeongchang Olympics

중국 축구FC(Football Club)의 지분소유제한에 관한 법적 규제

남옥매 ( Nan Yume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2호, 37~51페이지(총15페이지)

축구산업은 자금을 떠나 발전할 수 없지만, 산업발전의 자금조달 수요와 공정거래환경간의 이해충돌은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회사법에 기초하여 축구FC의 지분소유제한에 관한 규정과 중국축구협회에서 새로이 제정하고 공시한 「FC양도규정」에 관한 규제충돌을 둘러싸고, 축구산업에서의 자금조달 수요와 공정한 경기환경 조성간의 형평 및 이에 기초한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TAG 상호 출자, 지분소유제한, 자금조달, 공정경기, 지배, cross shareholding, limitation shareholding, financing, fair copetition, control

里約奧運會興奮劑糾紛仲裁案述評

초영평 ( Xiao Yongping ) , 초강도 ( Xiao Jiangta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2호, 21~36페이지(총16페이지)

제31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국제스포츠중재원은 처음으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을 설립하여 올림픽도핑사건에 관한 공동관할을 시행하였다. 본문은 국제스포츠중재원 사이트에서 공시한 9건의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반도핑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올리핌의 변화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첫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설립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의 “二重중재체계”는 선수에게 상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수의 권한을 보장하였으며, 서로 독립된 중재원의 설치로 기존 임시중재원의 관할제한에 구애하지 않은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둘 째, 도핑사건의 “무과실책임”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즉,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도핑을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4년의 경기금지을 하지만, 기타 경우 2년의 경기금지을 한다. 셋째, 도...

TAG 임시중재원 반도핑중재원 관할권 무과실책임 판례, 臨時仲裁庭, 反興奮劑仲裁庭, 管轄權, 嚴格責任, 判例, AHD, CASADD, Jurisdiction, Strict Liability, Precedent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강종진 ( Kang Jongjin ) , 김대희 ( Kim Daeh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2호, 71~91페이지(총21페이지)

해마다 행락철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레저스포츠를 만끽하며 즐기고 있다. 특히, 국민의 소득증가,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와 함께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느끼는 레저스포츠가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의 이용인구가 증가함에도 불하고 레저스포츠 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연지리적 환경과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는 그 특성상 사고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ATV로 잘 알려진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미숙이나 보호 장구 미착...

TAG 레저스포츠, 레저스포츠진흥, 레저스포츠안전,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이용자보호, 레저스포츠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Leisure sports, Promotion of leisure sports, Safety of leisure sports, Leisure sports safety management, User protec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afety of leisure sports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한국의 현실과 동아시아 협력의 관점에서 -

장재옥 ( Chang Jae-o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2호, 3~20페이지(총18페이지)

통상 경기결과의 불확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인 도핑이나 승부조작에서 스포츠 integrity의 확보가 논해 지지만, 이는 그 외에 스포츠관여자의 非行이나 부정부패(不正腐敗)를 포함하기도 한다. 호주 스포츠 위원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는 도핑, 승부조작 뿐만아니라 왕따(bullying), 괴롭힘(harassment), 차별(discrimination), 아동학대(child abuse) 등 반사회적인 행동 모두를 스포츠의 integrity를 침해하는 것으로 폭넓게 보고 있다. 한국은 World Anti-Doping Agency(WADA)-Code(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한 Korea Anti-Doping Agency(KADA)를 설립하여 doping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

TAG 스포츠의 순수성/고결성, 약물남용, 승부조작, 스포츠도박, 인종차별(제노포비아),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스포츠의 자율성, 스포츠 공정위원회, 깨끗한 스포츠, Integrity of Sports, Doping, Match-fixing, Sports Gambling, Xenophobia, Autonomy of Sports, Integration through Sports, Sports Fair Committee, Clean Sports

中國職業足球運動員的傷病保險制度問題硏究

반소휘 ( Ban Xiaohu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2호, 53~67페이지(총15페이지)

중국프로축구에 대한 자본 투입은 날로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프로선수의 권익과 관련한 상해보험제도는 크게 발전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프로축구선수의 상해보험체계는 산재보험과 상업보험으로 구성한다. 그중에서도 산재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입법이나 실무에서도 산재보험을 적하여, 기초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이와 동시 FC클럽에서도 일반 산재보험이 아니라 상업보험에 가입하여 프로선수를 위한 보충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보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중국에서의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 된 것이어서 프로축구선수에게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컨대,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기초적인 의료조치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절차가 번잡하여, 프로선수에게 효율적인 배상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에도 도핑성분으로 인하여 제...

TAG 프로축구선수 상해 보험 예방 산재보험, 職業足球運動員, 傷病, 保險, 預防, 工傷, Professional Soccer Player, Injury Insurance, Compensation, Prevention, Work-related injury

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 공정위 심결례를 중심으로 -

유강렬 ( Yoo Gang-ryeol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2호, 93~113페이지(총21페이지)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 야구규약에 정관에 따라 프로야구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은 야구규약에 명시한 통일계약서 양식을 토대로 선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미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통일계약서 양식은 총 34개 조항과 서명란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는 판례에도 프로야구 리그의 법원격(The court case)인 야구규약에 선수통일계약서와는 상호 종속관계의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야구규약의 법원성과 약관규제법상 선수계약에 있어서 구단과 대등한 지위를 논함에 선수권익보호의 효과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적성질은 민법에서 규율한 15가지의 전형계약 중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적 성질과 기타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내지 약관규제법 ...

TAG 프로야구위원회, 프로야구 선수계약, 법적성질, 공정거래위원회, 야구규약, 약관규제법, 웨이버 제도, 스포츠 에이전트, Kore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contracts, legal natur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baseball rule,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waiver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샘플링에 관한 소고

진도왕 ( Jin Do-wang ) , 한초롱 ( Han Cho-r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2호, 115~136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은 음악저작물에서의 샘플링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법적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저작물은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규율의 필요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샘플링은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의 형태를 띠므로, 일면 원저작물에 변형을 가하는 형태로서 다소 권리침해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되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시장에서 유통·분배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작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음악저작권은 그 변형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지식재산이 그러하듯 음악저작물 본연의 가치는 소비자들에 의해 향유되었을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음악과 같은 예술적 창작물은 인간의 ...

TAG 샘플링, 음악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권,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표절, Sampling, Copyrights, Music Copyrights, Derivative Works, Derivative Work Right, Musical Literary Works, Copyright Infringement, Plagiarism

2016리오올림픽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부의 규정과 활동

연기영 ( Yeun Kee-yo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3~25페이지(총23페이지)

스포츠중재재판소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in Lausanne, Switzerland: CAS)는 1984년 설립된 후에 1996 년부터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를 설치하여 올림픽게임 (OG) 행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중재결정을 내렸다. 수년 동안 선수자격 문제, 도핑 및 다른 징계 문제 등에 관하여 최후의 관할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CAS 특별중재부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선수와 연맹이 매우 짧은 마감시간 내에 무료로 분쟁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016년리오올림픽게임에서는CAS Anti-Doping Division (ADD)을 설치하여 올 IOC 반 도핑 규칙에 따라 해당 도핑 사건을 처리했다. 일반적으...

TAG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올림픽위원회 반도핑규정(IOC Anti-doping Rules),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절차규정, 관할권, 올림픽경기(OG), 도핑,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부(CAS ADD), 선수임시자격정지, 스포츠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CAS AHD), 2016 리오 올림픽경기, 세계반도핑기구(WADA), 세계반도핑규약(WADC), IOC ADR(Anti-doping Rules), Court of Arbitration f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

김용섭 ( Kim Yong-sup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7] 제20권 제1호, 27~47페이지(총21페이지)

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에 관하여 고찰한 것으로, 특히2016년8월에 국회에 제출된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그 제정필요성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바둑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일종으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두뇌스포츠의 한 분야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적 요소를 지니는 바둑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미래세대 역시 바둑문화를 향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둑은 나이와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소동락(老少同樂)할 수 있는 몰입성이 높은 스포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둑진흥은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요청이며, 바둑진흥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의 바둑진흥법안은 총 21개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내...

TAG 바둑, 바둑문화, 바둑과 스포츠, 한국기원, 바둑진흥법, 프로기사, 바둑과 법률, Baduk, Baduk kulture, Baduk and Sport, Korea Baduk Association, Act on Baduk Promotion, professional Baduk player, Baduk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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