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효력 -통합체육회와 올림픽 헌장 준수를 중심으로-

최경진 ( Kyoungjin Cho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131~151페이지(총21페이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IOC와의관계 및 올림픽 헌장 준수 여부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은 올림픽 헌장의 법적 지위, IOC의 법적 지위, 올림픽 헌장의 법원성,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의의, 통합체육회의 법적 지위, 대한체육회와 올림픽 헌장의 관계, 올림픽 헌장 위반시 효과 및 분쟁해결, NOC로서 통합체육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통합체육회의 올림픽 헌장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IOC는 국제법 상 독자적인법인격 주체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여지고, 올림픽 헌장은 국제법 상 법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국내법적으...

TAG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 통합체육회,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올림픽, 국가 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Olympic Charter, New KOC, Korea Olympic Committee,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Olympic, 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UNESCO 주요 활동과 협약을 중심으로-

김용섭 ( Yong Sup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153~172페이지(총20페이지)

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활동분야에서 인류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이다. UNESCO는 개별적인 설립조약에 따라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고, 유엔과 특별한 관계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형식상 유엔의 내부기관은 아니다. 본고는UNESCO의 활동 중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중점 주제를 중심으로 법적 이슈를 고찰하였다. 먼저UNESCO의 교육에 관한 법적이슈 중 기후변화, 급격한 자연자원의 고갈현상, 자연재해의 지속적증가, 감염 질병의 확산, 생물다양성의 감소, 인권의 침해, 양극화와 빈곤층의 증가 등 제반 문제의극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UNESCO의 문화에 관한 법적이슈에서는 UNESCO 협약 중 국내 법률을 제정...

TAG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무형문화재보호, 문화다양성, 스포츠 반도핑, 세계 반도핑기구, 협약, UNESCO, sustainable education for develop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cultural diversity, UNESCO`s anti-doping, WADA, convention

스포츠경기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법적 문제-승부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연기영 ( Kee Young Ye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173~203페이지(총31페이지)

스포츠경기는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에 참가하는모든 관계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주요 스포츠경기에 있어서 승부조작, 도핑, 심판오심, 불법도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스포츠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판정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 선배 혹은 지도자에 의한 선수(성)폭력,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하는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특히, 승부조작 문제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최근에는 스포츠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발전하고 있다. 2011년에는 K리그 ...

TAG 승부조작, K-리그사건,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적 책임, 도박죄, 배임죄, 사기죄, 도박장개설죄, 강요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행정상 징계책임, 민사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match-fixing, illegal gambling,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K-League, fraud, criminal liability, betting tickets, fraud, extortion, gambling, opening ga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와 법률체계 정합성-문화복지와의 비교-

임채욱 ( Che Oug Rim ) , 김대희 ( Dae Hee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205~235페이지(총31페이지)

스포츠복지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여 정책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한다. 즉 스포츠복지의 명확한 개념설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에서 보는 복지(목적)’와 ‘복지에서 보는 스포츠(수단)’의 차이에서 스포츠복지가 갖고 있는 관념적 한계를 밝히고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스포츠복지의 영역, 수혜대상의 범위, 재원조달, 추진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복지에 대해서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 재원조달, 정부 내외의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스포츠복지를 새롭게정의하고, 정책 수혜대상, 정책수단 및 실행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스포츠복지사업을 구상하는 것...

TAG 스포츠복지,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 문화복지, 문화기본법, 예술인복지법, 사회복지 정책, Sports welfare, Framework act on Sports, Sports man welfare, Cultural welfare, Framework act on Culture, Artist welfare act, Social welfare policy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의 제고에 대한 연구

김은경 ( Eun Kyung Kim ) , 정광윤 ( Kwang Yoon Je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237~254페이지(총18페이지)

선수를 위한 대리제도가 한국의 프로시장에서는 원활하지 아니하다. 프로선수가 자신의 기량을극대화하고 이러한 능력을 경쟁시장에서 프로야구에서는 선수계약시에 선수대면계약만을 고집해왔다. 최근 일명 선수대리인제도의 도입으로 대리에 의한 계약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농구는 한국농구연맹 구약에 따라 에이전트 근거규정은 있으나 에이전트 등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할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 프로배구는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0조 제2항에서 대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구단에서도 선수대리인제도를인정하지 아니한다. 프로야구, 농구와 배구에 비하여 프로축구는 선수대리인제도도 허용이 되고 이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FIFA 에이전트 규정을 통하여 공식 에이전트를 인정하였다가 지난 2015 년 4월에 등록 중개인제도로 새로운 시...

TAG 프로선수, 드래프트제, 자유선발제, 트레이드제, 자유계약선수제도, 샐러리캡, 선수대리제도, professional player, draft system, trade system, free agency, salary cap, the playe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아이스하키 폭력행위 불문율 내용과 사례를 통한 규칙제도화의 필요성

조용찬 ( Yong Chan Cho ) , 김현정 ( Hyun Jung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255~274페이지(총20페이지)

동계스포츠의 꽃이라고도 하는 아이스하키는 거친 몸싸움과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진행으로 많은 관중들의 흥미를 자극하였다. 하지만 경기 중 빈번히 발생하는 몸싸움으로 선수들의스포츠상해 및 사고를 유발하여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불문율이 존재하여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문율이란 경기규칙으로써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을 감독, 선수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납득하면서 지키고 있는 규율을 뜻한다. 경기에 참여하는 지도자와 선수들은 경기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경기 중 일어날수 있는 폭력행위 및 규칙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제정한 경기규칙과 관련하여 경기 중 발생하는 스포츠상해 및 폭력행위에 대해 경기규칙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고의여부에 따라 경고, 퇴장, 출장정지 등 처벌을 엄중하게 부여해야 할...

TAG 아이스하키 불문율, 아이스하키 규칙, 아이스하키 몸싸움, 스포츠상해, 아이스하키 징계, 아이스하키 규칙제도화, 스포츠의 폭력성, Unwritten Rule in Ice Hockey, Rule in Ice Hockey, Tussling in Ice Hockey, Sports Injury, Punishment in Ice Hockey, Systemization of Ice Hockey Rule, Violence of Sports

중국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주요쟁점 및 중국게임법의 개선방안 고찰

김종우 ( Jong Woo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4호, 275~309페이지(총35페이지)

중국 인터넷 게임시장의 규모는 세계 최대인구국가로서 게이머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엄청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게임시장이 선진국처럼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관련법률의 제정으로 인터넷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컴퓨터게임을 진행하면서 장비구입목록과 비용, 게임 관련 등급과 수치 등 가변적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변적 데이터를 입법으로 보호하는 개정작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불법복제 및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으로 해당데이터가 고스란히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도 기존에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면서 축적된 기록을 중앙서버차원에서 기록 및 보관을 함으로써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이 필요시된다. 컴퓨터게임 저작권 보호범위에 대한 학설간의 대립과 관련해서는...

TAG 중국 컴퓨터게임 저작권 보호모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인터넷게임 권리침해행위의 주체, 저작권침해행위의 민사책임방식, 중국형법상의 전자화폐보호문제, 중국컴퓨터게임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인터넷게임운영업체의 법적 문제, Copyright infringement of civil liability, China computer game copyright protection model, Software copyright protection, Subject

체육인복지 및 스포츠안전제도 개선방안 -체육인공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김대희 ( Dae Hee Kim ) , 임채욱 ( Che Oug R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3호, 11~31페이지(총21페이지)

이번 고(故) 김병찬 선수 사건을 통해 현재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비롯한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조차도 국가대표로서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극소수의 선수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나머지 대다수의 선수들은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체육인들이 2012년에 발의된 체육인복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인복지법의 제정에 앞서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및 「생활체육진흥법」의 개정과 제정 또한 기존에 체육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에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한 취지에서 2010년 설립된 스포츠안전재단은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공제계약을 제공하여...

TAG 체육인복지, 체육인공제제도, 스포츠안전, 스포츠안전보험, 전문체육인, 이용자보호, 체육인공제회법, Welfare athletes, Athletes Mutual Benefit, Sports safety, Sports Safety Foundation, professional athletes, users protection, athletes Mutual Benefit Association Act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 방안, A study on the amendments direction of local ordinance for the handicapped sports promotion

손석정 ( Seok Jung Sh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3호, 33~49페이지(총17페이지)

본 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229개 시군구 중 72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었으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들고 있다. 조례는 개별형인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와 통합형인 체육진흥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는 위임조례와 필수조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형식적, 선언적 조례로서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 체육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개별형보다는 통합형 조례가 바람직하...

TAG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통합형, 개별형, 체육진흥 정책, handicapped sports, local ordinance, Disabled Sports Promotion Ordinance, legal basis, individual type, integration type, Promotion policy

체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 개선방안

김대희 ( Daehee Kim ) , 성문정 ( Moonjeoung S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5] 제18권 제3호, 51~73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체육특기자가 올림픽·아시안경기대회의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으로 병역혜택을 받거나, 국군체육부대 등으로 편입이 되지 않는 이상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로 은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 살펴보도록 한다. 1970년대부터 체육특기자제도를 통하여 대학이정원 내에서 우수한 엘리트 학생선수를 선발하는 전형제도가 신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수한 운동선수들이 발굴되고 수많은 국제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을 하는 등 우리나라체육발전의 토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육특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운동만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일반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신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체육특기생들은 평생 운동선...

TAG 체육특기생, 병역특례, 체육요원, 국군체육부대, 운동선수 입영연기, 병역법, 병역의무, talented athletes, athletic soldier, military service privileges, the Korean Armed Forces Athletic Corps, military deferment of athletes, military service law, obligatory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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