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이식법의 가족주의적 기반

왕혜숙 ( Hye Suk Wang ) , 양현아 ( Hyunah Y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2권 143~180페이지(총38페이지)

한국의 장기기증과 이식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본 논문은 장기의 기증과 이식을 관리하는 ‘장기이식법’의 특성이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장기기증의 ‘가족주의적’ 실천을 촉진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 장기이식법의 어떤 특성이 일반적 타인간의 장기기증과 이식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장기의 주고받음이, 단순히 개별 행위자들의 문화적, 심리적 지향뿐만 아니라 가족주의 문화를 제도화하고 강화해 온 한국의 장기이식법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법현상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TAG 장기기증, 장기이식, 가족주의, 장기이식법, Organ donation, Organ transplantation, familism,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입법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하여: 독일 연방 및 개별 주의 형집행법을 중심으로

이정념 ( Jungnyum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2권 215~242페이지(총28페이지)

수형자들은 부과된 형의 집행에 따라 사회와 분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처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3월 2일 처음으로 행형법을 제정한 이래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하여 독일 연방 및 주 차원의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한 사회로의 재통합 과제 그리고 안전보장·질서유지의 과제’를 기저로 일반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고려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집행 조치들을 두고 있다. 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회 내로 재통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의 토대는 다...

TAG 형집행, 형집행법, 재사회화 (재통합), 집행완화조치, 구금휴가 (귀휴), Penal Execution, the Penal Execution Act, Resocialization, Relaxation of Conditions of Imprisonment, Leave from Custody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 가중다수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 Seonhwa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2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국회법의 가중정족수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대의제, 다수결의 의미, 가중정족수에 의한 다수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민주주의의 내용에는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승복하는 다수결원리도 있지만, 그와 대등하게 소수의 보호와 존중의 원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토론과 숙의의 절차가 전제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어떤 사안의 결정방식을 일반다수결로 할 것인지 가중다수결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이론도 살펴보았다. 경제적 선호모델, 공간모델, 정밀성 이론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가중다수결 규정은 헌법규정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경우, 헌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규정되어 있고, 권력분립상의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등 다수파의 의견에...

TAG 대의제, 민주주의, 가중다수결, 단순다수결, 소수자보호, Representative System, Democracy, Majority, Supermajority, Protection of Minority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한 전제

박찬운 ( Chan Un Park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2권 77~105페이지(총29페이지)

1987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 헌재는 우리나라 인권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헌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인권철학을 갖는 헌법기구가 되는가이다.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판단은 인권에 대한 (재판관의) ‘헌법철학’ 혹은 ‘인권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재의 현실은 인권철학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많은 경우 임명배경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 그 결론을 좌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헌재의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 헌재에서 많이 다루어질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해 어떤 인권철학적 토대가 만들어져 할지를 고민한 글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권철학을 헌재에 요구한다. 첫째는 공존의 인권철학이다.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존...

TAG 헌법재판소, 인권철학, 사회권, 공존권, 헌재구성의 다양성, Constitutional Court, human rights philosophy, ESCR, rights of coexistence, diversity of Constitutional Court composition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의 정당화 가능성: 이론적·실정법적 근거와 인정범위 그리고 한계

양천수 ( Chun-soo Y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2권 107~142페이지(총36페이지)

현대 국가의 구성원리인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관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엄격하게 구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법률을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새롭게 만다는 것은 금지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법형성, 그 중에서도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 견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나 법률구속이념을 이유로 하여 이를 부정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일부 견해나 판례 일부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근거에서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이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이 글은 법의 해석과 형성을 구별하고, 법형성을 법률보충적 법형성과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으로 구분하면서 어떤 근거에서 법률에 반하...

TAG 법해석, 법형성, 법률보충적 법형성,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 사법적극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Legal interpretation, legal enactment, praeter legem interpretation, contra legem interpretation, legal activism, rule of law as substantive-material principles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이상수 ( Sang Soo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2권 181~214페이지(총34페이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기업 소속의 노동자(이하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악명이 높다. 2014년에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4명이 죽었는데, 사망자는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수많은 산재 중 90% 이상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체 은폐된다. 본고는 이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산재은폐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청기업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청인 현대중공업에게 사내하청의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본고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난 20년간 전개된 국제사회의 경험과 규범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연구와 다르다. 최근 국제사회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

TAG 기업과 인권, 공급망, 구매자주도모델, 이해관계자참여모델,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사내하청, business and human rights, supply chain, buyer-led model, stakeholder participation model, Hyundai Heavy Industry, workplace injury, subcontract

반군정 야권통합의 최전선에 선 김병로

한인섭 ( In Sup Ha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2권 243~285페이지(총43페이지)

이 글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 말년, 그중에서도 1963년의 정치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1963년은 5.16군정이 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김병로는 군정 연장에 반대하고, 민간정치세력을 규합하는 최전선에 섰다. 그는 반군정의 야권통합, 그리고 야권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매진했다. 군정세력은 정치일정을 조종하면서 민정이양을 기획했다. 김병로는 군정세력에 맞설수 있는 민간정치세력의 수립의 구심점이었다. 196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김병로 등의 노력은 ‘민정당’의 결성에 이르렀고, 김병로는 대표최고위원을 맡았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정치인 해금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야권 내에서의 민주계와 신민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진 터라, 폭넓은 야권통합은 쉽지 않았다. 김병로와 정치원로들은 ‘국민의당’을 결성하여 대동단결을 기하기로 하여 창당대회까...

TAG 김병로, 민정당, 국민의당, 박정희, 민정이양, 야권통합, 윤보선, 허정, 이범석, Kim Pyong Ro, military regime, Park Chung-hee, presidential election

생명정치, 생명권력, 생명법

김현철 ( Hyeon Cheol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1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Bio-politics, 즉 생명정치라는 용어는 푸코가 사용한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현대 의 새로운 상황을 표현하는 주요한 용어가 되었다. 그 의미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Bio를 생물학 즉, biology의 의미로 이해하고 그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향(생물학적 생명정치)과 그리스어의 사회적 존재를 뜻하는 bios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향(비오 스적 생명정치)의 두 방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푸코는 전자를 아감벤은 후자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명정치에 관해서 전개된 논의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네그리와 하트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본의 문제를 주요 요소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 ...

TAG 생명정치, 생명권력, 생명법, 지식-권력, 욕망-자본, 불안-권력, bio-politics, bio-power, bio-law, knowledge-power, desire-capital, anxiety-power

“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

이소영 ( Soyoung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1권 23~54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1960-80년대 한국의 부랑인단속법정책에서 부랑인이 규정되고 규제되 며 관리되어온 양상을 탐색한 법사회사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부랑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와 관리의 계보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부랑인의 표지가 ‘무대 위로 끌어 내어 식민지인의 열등성을 전시할 대상’(식민지시기)으로부터 ‘외신으로부터 감추어 가려둘 부끄러운 존재’(해방ㆍ전후시기)로, 그리고 다시 ‘산업전사로 갱생되는 동시 에 청소되어야 할 이중적인 몸’(발전주의시기)으로 변모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2] 그중에서도 부랑인을 이중적으로 대상화하는 매커니즘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던 1961년부터 부랑인수용시설의 인권유린이 담론화되었던 1987년까지, 요컨대 1960-80년대에 집중하여, 갱생되어야 할 몸과 갱생케 하는 제...

TAG 부랑인, 부랑인단속정책, 생명권력, 생명정치, 건전시민, 인구, 규율 메커니 즘, 내무부훈령 제410호, Vagrants, Vagrant Crackdown Policies, Biopower, Biopolitics, “Wholesome Citizens”, Population, Disciplinary Mechanism,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후기근대 한국사회와 권력의 작동방식: 생명정치와 법 실천을 중심으로

조주현 ( Joo Hyun Cho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6] 제51권 55~84페이지(총30페이지)

법은 법의 자체적 완결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하위 체계이다. 법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사회의 다양한 피억압집단의 불만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법 실천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법의 실천적 특징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적응적 변화가능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신뢰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법이 개인화의 창의적 측면을 개방하여 사회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게 하려 는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적 실천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에 직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법 실천은 그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법의 안정성과 엄격성을 강...

TAG 생명정치, 실천이론,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법, 후기근대, 성폭력 관련법 법제화 과정, biopolitics, practice theory, law as social practice, late modernity, legislation movement of laws against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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