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韓),미(美) FTA의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가 동북아(東北亞) 국가(國家)들에 미치는 영향(影響) 연구(硏究)

성한경 ( Han Kyoung Su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3] 제18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한·미 FTA 발효가 동북아 주요 국가들-중국, 일본, 대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동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한국과 미국간의 양자간 협정인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주요교역상대국들인 중국, 일본, 대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 뿐 만 아니라 시간변화에 따라 그 영향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발효를 가정한 후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시간변화에 따른 자본 축적의 효과를 내생화시키고, 자본의 지역간 이동이 가능하게 한 축차 동태 GTAP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미 FTA가 동북아 3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의 산업생산성이 증대되면 더 심화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북아 3국에 대한 한...

TAG 한, 미 FTA, 실질 GDP, 후생, 무역액, 산업별 생산, the Korea-U, S FTA, Real GDP, Welfare, Trade Volume, Industrial Production

한,ASEAN FTA의 수출 성과 분석

조미진 ( Mee Jin Cho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 김한성 ( Han Su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3] 제18권 제1호, 25~5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세부 품목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품목다양성에 미친 효과와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등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ASEAN 이후 총 수출입액의 증가와 수출입 품목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 가운데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가 단순히 관세철폐로 인한 기존 교역품목의 교역증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무역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ASEAN 후발참여국인 CLMV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별 데...

TAG 한-ASEAN FTA, 수출의 내연적 성장 및 외연적 성장, 기업 생산성, 무역증진효과, FTA 특혜관세 활용율, Korea-ASEAN FTA, intensive margin, extensive margin, firm productivity, trade promotion effect, utilization ratio of FTA

한국의 환경기술효율성 분석: OECD 국가와의 비교

오근엽 ( Keun Yeob Oh ) , 유진만 ( Jin Man Yo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3] 제18권 제1호, 57~8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들의 데이터를 DEA(자료포락분석)방법을 이용하여 ETE(환경기술효율성)를 계산하고 경제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환경오염을 고려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나쁜 산출``로 간주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각국의 위치(positioning)를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평균 ETE``의 크기를 국가간의 수렴여부를 보여주는 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CO2 배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GDP가 증가했다. 둘째, 각국의 ETE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환경오염을 고려했을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셋째, 한국은 환경오염을 고려한 ETE 증가율이 매우 작...

TAG 총요소생산성, 환경기술효율성, 수렴, 자료포락분석, Total factor productivity, environmental technology efficiency, convergence, data envelope analysis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의 CSR 활동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충민 ( C Min Han ) , 김상묵 ( Sang Mook Kim ) , 김언정 ( Un Ju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3] 제18권 제1호, 83~10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및 대만 등의 모두 4개국 기업이 전개하는 CSR 활동에 대한 현지인의 평가와 함께 기업 능력 평가가 모국의 국가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최근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CSR에 대한 현지인의 기대가 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기업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우선 외국 기업의 CSR 활동이 모국의 국가호감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 대한 기업능력 평가는 국가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외국 기업의 CSR 활동이 국가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현지인의 CSR 기대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

TAG 글로벌 CSR,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국가이미지, Global CSR expectation, country image

동반진출 방식이 기업경쟁력에 끼치는 영향: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탐사적 연구

곽주영 ( Joo Young Kwak ) , 노수연 ( Su Yeon No ) , 장련 ( Lian Zh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3] 제18권 제1호, 107~144페이지(총38페이지)

글로벌 경제의 악화와 더불어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중국에서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인데,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들 역시 현지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섬유나 의복처럼 노동집약적 산업과 단독진출하여 해외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이 현재 어떤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그 문제들이 이들이 현지에서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함의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일본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반진출은 대기업이 본국에서 거래해왔던 중소기업들을 데리고 투자국...

TAG 동반진출, 중소기업,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경쟁력, Pre-clusterization entry, small and middle-sized enterprises,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etitiveness

중국에 대한 FDI의 산업 내와 산업간 기술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맹경뢰 ( Qing Lei Meng ) , 최백렬 ( Baekr Yul Choi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2] 제17권 제4호, 32~63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FDI의 산업 내와 산업간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태적 패널분석방법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중국 내 기술파급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중국 내 FDI의 산업 내와 산업간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중국국내 공업의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성장은 아직 요소투입형 성장단계에 처해 있으며 중국 공업 부가가치의 증가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아직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둘째, 중국 전체 산업의 경우 각 산업의 산업 집중도 는 비 국유기업의 기술파급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국유기업의 기술파급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노동집약형 산업...

TAG FDI, 중국, 산업 내와 산업간 기술파급효과, FDI, China, Intra-industry and inter-industry technology spillovers Effect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공산품의 민가품목과 관심품목 추정에 관한 연구

박윤환 ( Yoon Hwan Park ) , 최창환 ( Chang Hwan Choi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2] 제17권 제4호, 33~5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의 제조업 업종, 품목별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중FTA 제조업 생산품 관세철폐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공산품 중 민가품목과 관심품목을 추정했다. 민가품목은 관세철폐 시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고, 관심품목은 관세철폐 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품목이다.본 연구는 한국 중국간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양국 공산품의 관세율이 령(zero)에 수렴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가정하에, 이럴 경우 궁극적으로 양국의 무역은 제조업 품목별 수출경쟁력에 귀결될 것이라는 추론에서 출발했다. 연구를 위해 중국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2001년과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의 한국과 중국 ...

TAG 한중FTA, 수출경쟁력, 민가품목, 관심품목, 무역상대국 시장점유율 변화지수, Korea-China FTA, export competitiveness, the sensitive items, the interesting items, Trade Partner`s Market Share Changing Ratio Index

"접근 거리"에 따른 첨단 산업의 FDI 결정 요인 분석

김재준 ( Jai June Kim ) , 강재형 ( Jae Hyeung Kang ) , 김진일 ( Gin Il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2] 제17권 제4호, 86~111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기존의``지리적 거리``을 넘어서는``접근 거리``라는 새로운 개념의 적합성을 도시 별, 지역별 기업 숫자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이때``접근 거리``란 두 기업 간에 실제로 교통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소요되는 평균 기대 시간으로, 두 기업 간의 지리나 교통망에 따라 ``주행 시간(driving time)``, ``비행 시간(flying time)`` 등을 의미한다. 접근 거리는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심리적 거리 사이에 놓이며 동시에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기존의 중력 이론에 비추어 보면 거리는 무역량뿐만 아니라 FDI와 기업 입지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차원이 지리적 특성이 아닌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는 전통적 기업 입지 조건인 거리의...

TAG 거리, 접근거리, 해외직접투자, 미국, 중력이론, distance, access distance, FDI, U.S.A., gravity theory

환경오염산업에서 설비투자에 따른 환경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심기은 ( Ki Eun Sh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2] 제17권 제4호, 106~125페이지(총20페이지)

오염피난처가설 관련 최근의 실증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동 가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미국의 교역 및 환경규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 이루어졌고, 최근 일본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여,분석대상을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OECD국가그룹으로 선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오염피난처가설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산업에서 환경규제의 강화가 교역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생산 대비 설비투자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약해진다는 현상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AG 설비투자, 오염피난처가설, 환경투자, 환경오염산업, Facility Investment, Pollution Haven Hypothesis, Environmental Regulation, Pollution-Intensive Industry

덤핑방지관세 부과방식과 가격전가 효과 연구: 미국과 한국의 비교

이승재 ( Seung Jae Lee ) , 곽노성 ( Ro Sung Kwa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2] 제17권 제4호, 107~135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무역위원회(KTC)에 제소된 2건(스테인리스스틸 바와 PET필름)의 사례에 대하여 부과된 덤핑방지관세의 가격전가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미국은 소급적 기초하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인상을 통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한국을 비롯한EU 등의 국가에서는 전망적 기초하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오히려 가격인하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추정결과 실제로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가격을 인하 - 음(-)의 가격전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품목에는 유의한 가격전가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수입국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식 차이에 따라 기업의 환율 및 가격전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

TAG 덤핑방지관세, 가격전가, 소급적 기초, 전망적 기초, 재심, anti-dumping duties, pass-through, retrospective basis, prospective bas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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