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김병인 ( Kim Byoung In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79~107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간의 필요(need)는 사회정책의 심장이며, 복지국가의 중추인 소득보장제도는 필요충족을 위한 사회권을 통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점에 근거하여 소득보장제도와 비교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사회정책의 `필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은 기본소득이 필요에 따른 재분배체계가 아니며, 반(反)집합적이며 개인주의적 정책에 가깝다는 점에 기초했다. 기본소득은 필요충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정책과 무관하며, 조세정책이나 부의 재분배 정책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필요충족을 위한 사회권과 무관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재상품화 경향과 조응할 수 있다. 소득보장제도의 탈상품화 기능을 철폐함으로써 한계노동인구의...

TAG 기본소득, 사회권, 소득보장제도, 탈상품화, 필요, Unconditional Basic Income, Social Right, Income Maintenance Institutions, De-commodification, Needs

몽골의 초압축적 사회복지제도 발전 특성과 가능성: 정치적·경제적 상황 중심의 사례연구

조자영 ( Cho Ja-young ) , 최재성 ( Choi Jae-sung ) , 뭉크나릉 ( Lkhamkhuu Munkhnaran ) , 윤수경 ( Yoon Su-kyo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이행경제체제 아래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여 온 몽골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몽골 복지제도 발전과정을 발아기, 도약기, 발전기로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과 제도 발전을 연관 지어 규명하였다. 발아기(1992-1999년)는 체제 전환 직후로, 정치적 혼란과 체제 전환 후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을 갖추기 위한 법률 체계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도약기(2000-2011년)는 민주당과 몽골인민당의 동시집권 시기로 광업으로 인한 호황이 복지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정폭력과 같은 구체적 대상자 및 사회문제에 초점을 둔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발전기(2012-2015년)에는 정치권에 대한 ...

TAG 몽골, 사회복지제도, 이행경제, 사회복지, 복지국가, Mongolia, social welfare system, transitional economy, social welfare, and welfare state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김문근 ( Kim Moon-geun ) , 하경희 ( Ha Kyung-h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31~5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저해하는 현 정신보건전달체계의 한계점과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기능개편 방안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정신의료기관, 민간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통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민간정신의료기관의 단기입원과 지역정신보건으로의 전환, 정신요양시설의 장기거주와 노인요양기능의 분화,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 및 독립주거지원기능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 정신보건전달체계 구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 정책의지와 수단의 강화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응급·위기 입원 지원 강화, 정신요양시설의 ...

TAG 정신질환자, 탈시설화, 정신보건전달체계, 지역정신보건, Deinstitutiona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안홍순 ( Ahn Hong-s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59~8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work-poor 세대가 되면서 빈곤화, 취업과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규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고용안정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노동공급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를 개인의 역량부족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가진 세대로 정형화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주로 청년인턴·기업체험프로그램·해외인턴프로그램·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채용비율의 제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TAG 연령규범, 분배의 정의, 가격의 소득탄력성,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age norm, justice of the distribution, income elasticity, social welfare policy for young generations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판례분석 연구: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 및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윤기혁 ( Youn Ki-hyok ) , 박경일 ( Park Kyung-i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85~11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별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판결된 7건의 하급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 번째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 중에서 법원소송에 이른 요양사고의 유형은 전도, 배회(무단가출), 오연, 노인학대, 이용자간 트러블, 낙상, 케어 부주의(상해)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전원지체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사망과 인관관계), 불법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TAG 노인요양시설, 요양사고, 요양사고 판례, Elderly Care Facility, care accidents, care accidents judicial precedent

시민의 복지의식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철희 ( Kang Chul-hee ) , 오양래 ( Oh Yang-ra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113~13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사회 시민 개인의 복지의식과 기부행동 간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복지의식의 개념적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성장분배, 정부지출, 무상교육 및 보육,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기부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복지의식과 기부행동의 동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개년도(2007, 2010, 2013) 자료를 토대로 패널토빗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복지의식 중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과 무상교육 및 보육에 대한 인식은 자선적 기부규모에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부규모가 작아지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은 자선적 기...

TAG 기부, 복지의식, 복지증세, 구축효과, 구인효과, charitable giving, welfare attitude, tax increase, crowding-in, crowding-out

청년복지학 연구서설

김영화 ( Kim Younghwa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141~163페이지(총23페이지)

한국의 청년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학에서도 물론 청년문제를 다루어야 할 사회적 과제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문제가 하나의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라면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는 학문적 과제도 안고 있다. 청년문제가 생애주기의 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압축적 현상이 청년에게 투영된 문제로 본다면, 연구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준거틀(frame of reference) 필요하며, 연구분석틀로서의 일정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청년은 누구이며, 청년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무엇을 연구주제로 삼아 사회복지학의 분과학문으로서의 위치와 기반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즉 이 논문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문...

TAG 청년복지학, 이론적 관점,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 Social Welfare for Young-Adult, Theoretical Perspective, Objets for Study, Thema of Research, Methodology

노년기 고용-복지-삶의 질의 관계 연구: OECD 28개국을 중심으로

이소정 ( Lee So-ch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165~182페이지(총18페이지)

고령사회가 진행되며 노인의 ``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뜨겁다. 본 연구는 노인의 노동이 삶의 질이라는 궁극의 목표와 직결될 수 있는지를 복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국가별 비교분석방법인 퍼지셋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OECD 회원국 28개국이다. 분석 대상 변수는 65세 이상 노인 삶의 만족도가 결과변수로 투입되었으며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연금의 소득대체율, 공공노인복지지출수준, 노인부양율 등의 변수가 원인변수로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삶의 만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와 안정된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조건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TAG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노후 소득보장, 퍼지셋질적비교분석, elderly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ld age income security,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욱찬 ( Oh Ukc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183~21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갖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분석에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 웨이브 5~8(2000~2010년)의 OECD 24개국, 78개 데이터세트에서 977,727명이 포함되었으며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였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은 의무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해당 시기의 24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2000~2010년 사이에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3.5%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고용효과는 대체로 합리적 편...

TAG 장애차별금지법, 고용효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다수준모형,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employment, reasonable accommodation, LIS, multilevel model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 방안

정지웅 ( Jeong Jiwoong ) , 이준우 ( Lee Junw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3호, 213~24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한 기관과 아직 전환하지 않았으나 욕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으로서는 돌봄노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 교육재활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사설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은 기관의 성격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고, 대외 공신력의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사설기관은 향후 급증하게 될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하에서 ...

TAG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Social Service,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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