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변천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적용하여

허용창 ( Heo Yong-ch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4호, 127~15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 경로와 특성을 역사적 제도주의, 그 중에서도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특히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의 분석틀을 채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맥락과 제도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례가 이론에서 제시한 제도 변화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맥락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함된 공공부조를 도입하여 운영한 주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였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민사회 세력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으나, 시행령 ...

TAG 역사적 제도주의,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 공공부조, 부양의무자 기준, historical institutionalism,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public assistance, family obligation rules

일본 공적연금기금의 공공복지투자는 실패한 정책인가?

김연명 ( Kim Yeon My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4호, 155~179페이지(총25페이지)

이 글은 1960년대-1990년대까지 공적연금기금을 활용한 일본의 공공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공적연금 적립금을 주택매입자금과 보건복지시설 확충자금으로 활용한 일본의 정책은 부분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특히 일본의 리조트건설사업의 실패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주택공급이나 보건복지시설의 확충 정도를 보면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은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기금의 복지투자는 융자방식과 채권매입방식의 차이와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일본의 경험은 한국의 공공복지투자 논란에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TAG 일본 후생연금, 일본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공투자, 사회투자, Public Pension of Japan, National Pension Reserves, Pension Fund, Public Investment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의 복지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최종혁 ( Choi Jong Hyug ) , 김수완 ( Kim Soo-w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4호, 181~213페이지(총33페이지)

이 연구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보화를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실천 및 사회서비스의 혁신 가능성을 모색하는 ‘복지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사회복지정보화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도입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구조와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다. 둘째, 행복e음은 공정성 등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킨 면이 있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내재된 문제들은 사회복지정보화 도입 자체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이 오히려 크게...

TAG 사회복지정보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기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Social welfare informatizatio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Haengbok-eUm’), welfare technology,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이중성 비교연구

김사현 ( Kim Sa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4호, 35~66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정부지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한 것으로, 특별히 비교론적 관점에서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과 태도이중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들은 태도이중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 내부의 갈등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태도이중성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은 보다 구조적이고 맥락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이중성이 한편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의 지배적 신념과 복지정책과 관련된 개인수준의 자기이해 및 이념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 국가수준의 복지정책 발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여건 사이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ISSP: Role of Government Ⅳ 자료를 활용해 서열화로지스틱다층모형...

TAG 복지태도, 이중성, 양가성, 정부지출, 복지지출, 비교연구, 가치갈등, welfare attitude, ambivalence, duality, government spending, welfare expenditure, comparative study, value conflict, multilev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

역사적 제도주의의 진화론적 접근을 위한 시론: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이재술 ( Lee Jae Sul ) , 이민창 ( Lee Min Ch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5~37페이지(총33페이지)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의 최근 연구 흐름은 구조중심주의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빈번한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행위자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제도변화를 명시적으로 진화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의 제도변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행위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행위를 설명할 이론적 분석틀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변화를 진화로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정작 진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노정해온 이런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진화이론을 접목해 보고자 한다. 도출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의 학교급식 지원 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결과 거시구조와 제도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행위자의 전략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TAG 역사적 제도주의, 문화적 진화, 제도 진화, 학교급식 지원 정책, 무상급식,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ultural progress, systemic progress, school meal support policy, free school meals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

신지현 ( Jihyun Shin ) , 변진석 ( Jinsuk Byun ) , 박은혜 ( Eunhye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283~30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일원화된 법의 동태적 제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급격히 악화된 아동학대 관련 지표, 잔학한 아동학대 사건의 빈번한 발생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종래아동학대를 규율하던 「아동복지법」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환류를 들 수 있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UN권리협약 비준 등에 따른 아동권리 옹호에 대한 국가 분위기의 변화, 새로운 행정부의 출현 및 관심,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론 변화 및 압력집단의 옹호활동을 들 수 있다. 정책의 흐름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회 의안, 압력집단의 의안, 정부법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대안은 학자·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등과 같은 정책...

TAG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정책결정, 정책흐름모형, 킹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policy making, policy stream model, Kingdon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친 영향: 교육 · 노동시장·복지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미희 ( Park Mih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69~9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친 영향력과, 이러한 영향력이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변인이 청년개인의 NEET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 국가의 다시점 개인자료를 결합한 다수준 선형확률모형(multilevel linear probability model)을 적용했다. LI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OECD 22개국 1995년~2010년 자료 중 81개 데이터셋에 포함된 331,611명의 청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청년의 NEET확률에 미친 독립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그러나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영향력은 다양한 사회정책 및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

TAG 청년 NEET, 청년무업자, 세계화, 기술발전, 결정요인, 다수준모형, 조절효과, youth NEETs, jobless youth, globalization, technological change, multilevel model, determinants, moderating effects

국민연금의 고령근로 유인기제 개선방안 연구

정인영 ( Jung In-young ) , 민기채 ( Min Kicha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39~6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고령근로 유인기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개정된 국민연급법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근로유인기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포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는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부분연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고령근로 유인의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1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59세)과 수급개시연령(61-65세) 간 공백(1-5년) 이 발생함으로 인해 연금수급권 획득 또는 급여수준 향상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가입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둘째,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

TAG 국민연금, 근로유인,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조기노령연금, 부분연금, National Pension Scheme, work incentives, upper age limit of NPS, early retirement pension, partial pension

실업보호의 유형과 경제위기 전후 OECD 18개국의 제도변화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125~162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의 실업보호제도를 유형화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로 실업보호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체제 유형과 구분되는 실업보호체계 유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설명하였다. 유형분석을 위해 퍼지셋 이념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경제위기 전과 후의 유형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보호제도 유형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 체제 유형과 친화성이 있으나 각 유형 내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였다. 보수주의와 남부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정책의 분절성이라는 공통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는 사민주의적인, 일부 국가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사민주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고용지원이 공통적이었지만 소득지원 수...

TAG 실업보호제도, 실업급여, 활성화, 이중화, 워크페어, 퍼지셋 이념형 분석,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 unemployment benefits, activation policy, dualization, workfar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경향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998년, 2002년, 2009년, 2015년 비교

박창제 ( Park Chang-j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163~18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고령자의 노후준비경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년 기간 동안 노후의 재무적 준비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무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둘째, 성별이 남성이면 재무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분석된 모든 연도(1998, 2002, 2009, 2015)에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은 재무적 노후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분석된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수준은 재무적 노후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분석된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배우자가 있으면 분석된 모든 연도에...

TAG 노인, 노후준비, 재무적 준비, elders, preparation for Aging, financial preparation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