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이 경기침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임완섭 ( Wan-sub Lim ) , 박형존 ( Hyoung-joh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189~215페이지(총27페이지)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효과를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과 복지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기침체탈출은 독립변인들이 경기침체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회복(GDP 증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통해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과 (복지관련)총요소생산성, 유로존 가입 여부, GDP 대비 투자지출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의 경우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로존 가입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로존 국가의 경우 독자적인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위기 발생시 정책...

TAG 경제위기, 경기침체, 복지지출, 경기침체탈출, 안정화 효과, economic crisis, recession, welfare expenditure, escape from the recession, stabilization effect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분석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판결 중심으로 -

윤기혁 ( Youn Ki-hyo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247~28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법원 소송에 이른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를 노인학대 유형, 쟁점 사항별로 심층 분석하여 판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7년 4월 말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노인학대 관련 6건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노인학대 사건 중에서 법원소송에 이른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방임학대, 중복학대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사항은 요양서비스 제공 과정 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 여부, 고의성 없는 소홀한 행위(상해와 폭력 포함)의 노인학...

TAG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판례, 정당행위, 노인복지법, 형법, Elderly Care Facility, Elderly Abuse Precedent, Justifiable Act, Elderly Welfare Act, Criminal Law

한국의 모성임금 패널티에 관한 연구

오혜은 ( Oh Hea 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217~245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은 2014년 현재 성별 임금격차가 OECD 34개국 중 가장 큰 나라이며, 2002년 이후로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해 성별 인적 자본의 차이, 직업의 차이로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것이 모성임금 패널티이다. 모성임금 패널티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와 같은 모성임금 패널티가 나타나는지와 연령별, 학력별 하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3-15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21-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TAG 모성임금 패널티, 인적 자본, 직업 성격, 고정효과 모형, motherhood penalty, human capital, job characteristics, fixed effects model

노인의 자산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이숙현 ( Lee Suk-hyun ) , 한창근 ( Han Chang-k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3호, 99~12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산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인의 우울이 자산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총 3871명의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의 자산은 순자산을, 우울은 CES-D로, 신체건강은 주관적건강상태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자산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자산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

TAG 노인가구, 자산수준,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매개효과검증, Older Adults, Assets, Depression, Subjective Health, Mediating effect

공간회귀분석을 이용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간접근성 영향요인 분석

김가희 ( Kim Ka-h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145~17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역간 공간접근성을 분석하고 Geoda를 이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서비스 유형별 공간접근성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역별 공간접근성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공간자기상관성을 통제한 공간회귀분석의 적용이 필요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제공 범위가 광역으로 확대 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지역내 제공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도시의 경우 전달체계가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TAG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접근성, 공간회귀분석, Community Social Services Investment Project, Social Service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Spatial Regression Analysis, Spatial Accessibility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에 관한 연구

정민섭 ( Minseob Jung ) , 이동석 ( Dong-suk Lee ) , 이상은 ( Sang-eun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239~26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이용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제도적 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조건은 소득보장관대성 및 통합정책관대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원인조건으로는 1인당 GDP, 선거제도 유형, 좌파정당 의석점유율,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원인조건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나타났다. 원인조건간의 조합을 살펴보면, 비례대표제와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중요한 결합요인이긴 했지만,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낮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제이면서 1인당 GDP나 사회복지지출 비율 중 하나가 높은 경우 소득보장관대성이 높았다. 둘째, 통합정책관대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인조건은 좌파정당 의...

TAG 장애인복지관대성, 소득보장제도, 노동시장 통합정책, 원인조건, OECD 국가비교, Fs/QCA, Disability Welfare Generosity, Compensation policy, Labour force Integration policy, Causal Conditions, OECD Country Comparison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대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5~27페이지(총23페이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정부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대책들을 검토하고 추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9세로 고정되어 있는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을 수급 연령 조정 계획에 연계하여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갖는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연금 행정 자료를 활용한 미시 모형의 분석 결과는 의무 가입 연령 상향 조정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률이 전체적으로 3.8% 포인트(남성 3.09%, 여성 4.46%) 정도 증가하는 동시에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 또한 4% 포인트 이상...

TAG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노후소득보장 효과,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mandatory coverage age, old-age income protection effect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준호 ( Jeong Jun Ho ) , 전병유 ( Cheon Byung You ) , 장지연 ( Chang Jiy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29~5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의 변동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8년 이전 소득 불평등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방향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 요인들이 생성되었는지를 소득원천별과 가구특성별 요인분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이 정체된 것은 이전 시기 불평등 상승 요인이었던 가구주근로소득과 가구주의 학력, 직업, 종사상 지위 요인들이 불평등 완화 요인으로 전환한 데 가장 크게 기인한다. 배우자근로소득, 맞벌이, 인구고령화 등은 지속적인 불평등 상승 요인이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완화 요인들의 효과를 상쇄할 수 없었다. 재산소득(특히, 주택임대소득)이 2008년 이후 새로운 불평등 상승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공적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아직은 미흡하고, 이전지출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TAG 불평등, 격차, 요인 분해, 소득 원천, 노동소득, inequality, factor decomposition, income source, earned income

세대 간 공평성 관점에서 한국 노령층의 빈곤선과 최저급여수준 연구¹⁾

석재은 ( Seok Jae-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55~85페이지(총31페이지)

빈곤선(poverty line)은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이고, 최저급여(minimum benefit)수준은 빈곤해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급여수준이다. 이 논문은 세대 간 공평성 관점에서 노령층의 빈곤선과 최저급여수준을 근로연령층과 비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에 연령효과(age effect)에 따라 빈곤선이 상이하고, 제도효과(welfare institutionaleffect), 자산효과(asset effect)에 따라 필요 최저급여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 논문은 빈곤선을 구성하는 필요소비지출을 공통소비지출과 맞춤소비지출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빈곤도 공통니즈 빈곤과 맞춤니즈항목별 빈곤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TAG 노령층, 빈곤선, 최저급여수준, 세대 간 공평성, 조정빈곤선, 다차원빈곤, old age, poverty line, minimum benefit level, intergenerational equity, adjusted poverty line, multidimensional poverty

가계부채와 기본적 욕구 결핍의 관계 : 생계, 건강, 주거 차원을 중심으로

박정민 ( Park Jung Min ) , 이승호 ( Lee Seung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87~110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의 목표는 가계부채와 기본적 욕구 결핍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과 가구특성별로 가계부채의 규모, 부담수준,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소득수준과 부채유무에 따른 생계, 건강, 주거 차원 결핍수준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10차(2008-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결핍수준은 퍼지집합이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저소득층은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고,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고 생계형 대출의 가능성이 높은 비우량부채의 비중 역시 2-6배 가량 높았다. 소득 1-3분위에 속하면서 부채가 있는 경우 생계 및 주거 차원의 결핍수준이 높아져, 부채를 보유한 저소득층은 기본적욕구의 결핍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TAG 가계부채, 기본적 욕구, 결핍, 생계, 주거, 건강, indebtedness, deprivation, basic need, material hardship, housing,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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