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

오혜은 ( Oh Hea 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1호, 161~185페이지(총25페이지)

소득과 시간은 유한한 자원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빈곤에 관한 연구는 소득 빈곤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는 가구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성별과 같은 개인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남녀 가구주를 대상으로 남성 유배우 가구주, 여성 유배우 가구주, 남성 무배우 가구주, 남성 유배우 가구주 네 집단으로 나누고, 네 집단 간에 시간 빈곤과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시간 빈곤은 자유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FGT 지수 측정, Pr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TAG 시간빈곤,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 FGT, 여성 유배우 가구주, 여성 무배우 가구주, time poverty, poverty of both time and income, FGT indices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최미향 ( Choi Mihy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25~49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피어슨(Pierson)의 복지축소이론을 적용하여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을 분석 및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 양육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예산 변화, 프로그램적 축소, 체계적 축소, 비난회피 전략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정부기간 동안 보육정책 총예산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 및 양육수당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 정부 모두 프로그램적 및 체계적 축소를 단행하였으며, 그 양상은 두 정부 사이에서 달리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AG childcare policy, Pierson`s retrenchment theory, MB Administration, Park Administration, 보육정책, 피어슨(Pierson) 복지축소이론,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수행 방향 모색

김이배 ( Kim Leeba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109~13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향후 역할수행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공무원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였고, 역할과 업무를 정리하여 보았으며, 역할수행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역할수행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영역의 전문가로 발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역할수행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역할변화 필요성 공유, 합리적인 역할분담, 소득유지와 대인서비스 분리 고려, 조직환경적 개선, 인력관리방안 개선, 이해관계자의 역할 충실, 시군구와 읍면동내 전문적 역할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전담공무원의 역할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역할수행 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전담공무원의 미래진로 및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TAG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성, 역할수행, 방향성, public social workers, professional, role performance, directivity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정책의 집행요인이 피평가자의 평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김옥녀 ( Kim Ock-nyu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219~25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2013년 제4기 여성폭력 관련시설평가가 진행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126개소 중 80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5년 3월 16일부터 26일간 진행되었다. 시설평가에 대한 인식과 평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평가 집행요인을 분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종사자의 인식은 평가정책의 필요성 3.40점(5점 만점), 시설변화 개선에 평가의 영향(3.06점), 평가만족도(2.93점)순으로 평가수용성이 나타났다. 시설평가 집행요인에 대한 인식은 평가보고서 활용(3.34점), 평가결과의 신뢰성(3.41점)과 충실성(3.14점), 평가수행 방법의 신뢰성(3.48점), 평가기관과 시설 간 의사소통의 적절성(3.34점), 평가절차의 합리성(3.29점), 평가기간의 적절성(3.22점), 평가...

TAG 여성폭력 관련 평가 정책, 시설평가 집행요인, 피평가자의 평가수용성, policies on the evaluation of VAW-related facilities, implementation factors of facility evaluation, evaluation receptiveness of the evaluated

중·고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국민연금가입에 관한 연구: 남성과 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혜진 ( Kim Hye 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255~272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연금의 가입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50대 이상 64세 이하의 중·고령자들의 국민연금 이해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국민연금 이해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과의 관계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그리고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고령자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은 국민연금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좋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자일 확률이 높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

TAG 중·고령층,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국민연금가입, 계획된 행동이론, 노후보장패널, The middle and old aged, perceptions of National Pension, the application for National Pens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차은진 ( Cha Eun Jin ) , 김경호 ( Kim Kyung 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51~7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공격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의존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탐구함으로써 휴대전화 의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각각 직접적으로 혹은 공격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제4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감독과 합리적 설명은 공격성을 낮추는 반면 비일관성은 공격성을 높인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감독은 휴대전화...

TAG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 공격성, 휴대전화 의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dolescents, aggression, mobile phone dependenc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부산시 노인가구의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소득 이전과 서비스 이전을 중심으로

진재문 ( Jin Jae-moon ) , 김수영 ( Kim Soo-young ) , 문경주 ( Moon Kyung-j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169~19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사적 서비스 이전을 종속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2015년에 구축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obit 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부산시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액은 사적 이전유무 및 사적 이전액에 대하여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액은 자녀들의 노인에 대한 사적 병간호서비스 및 가사지원서비스의 이전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적으로 제공된 요양 및 돌봄 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은 공적소득이전의 가능성과 이전량, 그리고 사적인 병간호 및 가사지...

TAG 사적 소득이전, 공적 소득이전, 사적 서비스이전, 사회서비스, 대체관계, 보완관계, displacement relation, complement relation, private income transfer, public income transfer, private service transfer, public service transfer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193~21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수급자 세대(1929~1953)를 대상으로 하여 노령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 그리고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현 노령연금 수급자 세대가 지닌 특징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이나 수익비와 같은 상대적 지표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영향으로 인해 하위 소득계층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순이전액 지표의 경우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에 ...

TAG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소득계층, 기대여명, 연금 개혁, National Pension Scheme, life-time income, differential mortality, pension reform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유희원 ( Yoo Hee-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Ⅰ(공적연금지출과다형 + 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불안정형 Ⅱ(공적연금지출과다형)`, `재정불안정형 Ⅲ(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

TAG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지균형, 국가부담여력, 퍼지셋 이념형분석, fiscal sustainability, balancing the budget, a government`s capability of covering expenses, Fuzzy Set ideal analysis

개혁개방 이후 중국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확산에 관한 연구: 제도 확산에 따른 `디커플링(decoupling)`과 `이원화`를 중심으로

최지영 ( Choi Ji Young ) , 강수환 ( Kang Sou Hw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4호, 141~167페이지(총27페이지)

중국정부는 1978년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체제개혁으로 인하여 대량실업과 빈곤층의 기하급수적 증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들로 대두되었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는 다른 성격의 최저생활보장제도(MLSS: minimum living standard scheme)를 `확산(diffusion)`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를 분석틀로 삼아 제도의 등장배경, 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확산과정, 그리고 확산결과까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중국에서 MLSS의 등장 이유는 중국 정부의 약화된 `사회적 지지` 회복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제도의...

TAG 중국, 최저생활보장제도, 디커플링, 이원화, 사회학적 제도주의, China, minimum living standard scheme, decoupling, dualization,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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