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들의 은퇴이후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복기 ( Bok Ki Shin ) , 이성진 ( Seong Jin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 세대 노인들의 은퇴이후 자살(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까지의 기간 및 연도별 위험확률, 그러한 기간 및 위험률의 집단별 차이와 영향요인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시지역 거주 61세 이상이며, 분석방법은 생존분석법의 생명표법분석과 콕스 확률 위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살생각은 여성노인과 60대 노인이, 자살계획의 위험은 여성노인과 초졸이하 노인이 더 높았다. 둘째, 노인들의 자살 발생위험은 대체로 은퇴이후 1년 이내가 높게 나타났지만, 각 연령별 자살 발생위험 확률은 다소 년차별로 분산되는 경향 이었다. 셋째, 자살 발생위험에는 가족관계요인중 가족의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그리고 노인부양부담 둥이, 경제적 요인중 연금 수령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TAG 노인, 은퇴, 자살, 생존분석, the elderly, retirement, suicide, survival analysis

일제강점기 한국 분배체계의 특성, 1910-1945: 자본주의 분배체계로의 이행의 시작

윤홍식 ( Hong Sik Y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35~60페이지(총26페이지)

일제강점기가 해방공간의 복지체제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 분명한 유산을 남겼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제강점기의 유산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분배체계가 얼마나 반민중적 성격을 갖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분배체계는 소수의 친일 지주와 자본가를 위한 분배체계였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는 한국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진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유산을 남겼다. 일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제의 지원 없이 스스로 민간기관을 설립했고,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은 일제의 지원으로 민간기관을 설립했다.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부재한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유산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일제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을 동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해 탄압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반공주의 ...

TAG 반공주의, 복지체제, 분배체계, 일제강점기, 복지국가, Anti-communism, welfare regime, distributional system,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노동시장정책 "활성화", 그 경향과 특징

김병인 ( Byoung Inn Kim ) , 김형돈 ( Hyeong Do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61~86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탈산업화 국면에서 복지선진국의 활성화전략에 의해 추동되는 노동시장정책의 변화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노동시장정책 ‘활성화’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소득보장정책을 지양하고 공급지향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복지국가의 재상품화’ 경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개별국가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정책의 이념형을 각각 ‘전통적모델’과 ‘활성화 모델’로 구분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차원의 변수를 통해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0년에 비해 2010년에 전통적 모델에서 활성화 모델로 진전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성화 모델로의 전환은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영국이 2010년에 가장 높은 활성화 정도를 나타낸 반면, 프랑스는 전통적 모델에...

TAG 노동시장, 노동시장정책, 활성화, 복지국가, 재상품화, Labour Market, Labour Market Policy, Activation, Welfare State, Re-commodification

수형자 대상 저축프로그램의 해외 사례연구: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최정태 ( Jung Tae Choi ) , 한창근 ( Chang Keun 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87~11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자산형성정책 일환인 ‘매칭(Matching)저축프로그램(또는 저축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교정정책이 수형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률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면, 취업과 소득보조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저축이론의 자산효과를 설명하고 한국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저축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저축프로그램들을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분석의 주요 결과에서는 수형자에게 저축프로그램 및 금융관련 프로그램의 제공은 재범률의 감소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산형성이 가진 여러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울 뿐만 ...

TAG 교정복지, 저축, 자산형성, 매칭저축프로그램, 사례연구, a matched savings program, re-entry, recidivism, asset building, case study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진관훈 ( Gwan Hun Jin ) , 서영숙 ( Young Suk Se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111~134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과 기부지속성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이 매개효과 역할을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기부가 지속되려면 지역사회 또는 기부대상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는 최근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 구성요소이다. 또한 기부와 같은 윤리적 의사결정은 개인중심 성향이나 집단중심 성향과 같은 개인의 문화성향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기부경험자(n=5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월평균 기부액이 높을수록, 신뢰수준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일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TAG 기부지속성, 사회적 자본, 문화성향 신뢰, 참여, donation continuity, social capital, cultural inclination, trust, participation

『주역』 산수몽 괘의 아동복지정책적 해석

양정하 ( Jung Ha Y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135~15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통사상 중의 하나인 유교사상의 가장 형이상학적 내용 내지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주역 산수몽 괘의 아동복지정책적 해석을 수행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역의 의리파적 해석에 기초하고 최근의 연구결과를 참작하여 개발된 연구틀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으로 기존 문헌을 통한 기술적 연구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아동복지정책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그 정책함의로는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보편적인 아동복지정책의 추진, 그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관심과 배려의 제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아동복지정책 목표의 수립 그리고 성공적인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확신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바람직한 아동복지정책을 모색·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적 함의를 확인...

TAG 주역, 산수몽 괘, 아동복지정책, the Book of Change, the Meng Hexagram, child welfare policy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P),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박병현 ( Byung Hy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159~189페이지(총31페이지)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 그리고 한국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시대를 달리하지만 빈민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제도(미국의 경우는 계획)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스핀햄랜드제도는 39년 동안만 존속하고 폐기되었으며, 가족지원계획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획으로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세 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 계획의 실패 경험으로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세 ...

TAG 스핀햄랜드제도, 가족지원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사회복지, 소득보장, Speenhamland, Family Assistance Pla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comparative social welfare, income guaranteed program

경제적 요인이 한부모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강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학주 ( Hakju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191~21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실태와 생활만족도 수준을 양부모가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건강요인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해서 확인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첫째, 가구주의 취업유형이나 거주형태, 건강상태 등이 직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적 요인이 한부모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조절변수로서 경상소득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부모가구의 생활만족도 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취업유형, 거주형태, 건강수준이 한부모가구의 생활만족도 수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

TAG 한부모가구, 경제적 요인,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취업유형, 거주형태, single-parent households, economic factors, life satisfaction, health status, type of employment, living arrangements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손지현 ( Ji Hyeon S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215~23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의 지역사회 효과성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담당자(8명)를 대상으로 2차례의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0개의 지역사회 효과성 내용을 밝혀낼 수 있었다. 파악된 내용은 부산지역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1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정책적/실천적/학술적 관심과 지원을 제언하였다.

TAG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효과성, 지역사회, community welfare network, effectiveness, community

근로빈곤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과 걸림돌에 대한 질적 연구

백학영 ( Hakyoung Baek ) , 한경훈 ( Kyounghoon Han ) , 이승호 ( Seungho Lee ) , 조성은 ( Sungeun C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241~27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수준이 높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활사업의 의미와 자활근로사업 참여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취업우선지원사업의 강화라는 제도적 환경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과 걸림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에 참여에 대한 의미와 그 맥락은 ‘단순·안정적인 일’, ‘적은 월급’, ‘어려운 사람이 참여’, ‘수동적인 사람이 참여’, ‘내적갈등’, ‘참여자간 갈등’, ‘실무자와 참여자 간 갈등’, ‘만족하기’, ‘체념하기’, ‘기대하기’의 10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시에 여유 시간이 필요한 희망 참여대상에게 자활근로의 단순·안정적 성격은 참여 유인임을 확인했다. 반면, 적은 월급과 제도적 유인의 부족, 낙인감은...

TAG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참여 유인, 걸림돌, 경험, 현상학, 질적 방법, Self-sufficiency Program, Self-sufficiency Center,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Obstacles to participation, Experience, Phenomenolog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