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윤 ( Seung-yoon Lee ) , 김은지 ( Eunji Kim ) , 박고은 ( Koe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111~143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소위 한국 내부노동시장으로 간주되어온 대기업의 제조업 분야인 조선업에서 원·하청 도급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구조 변화에 주목 하고, 하청노동자들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지역에서, 다단계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내하청과 물량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하청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하청업체는 원천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며, 다단계식 계약구조에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절감하여 같은 양의 물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또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기간, 하청업체와 물량팀...

TAG 하청 노동시장, 조선업, 사회안전망, 물량팀, 4대 보험, 산재보험, Subcontract labor market, Shipbuilding industry, Social safety net,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 Social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한국 노인의 은퇴이후 노인학대 발생 기간과 발생시기적 위험 영향 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연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윤기혁 ( Youn Ki-hyok ) , 이성진 ( Lee Seong-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179~20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은퇴이후 노인학대 발생을 늦추거나 차단하기 위한 사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은퇴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연령, 시기에 대한 정보, 그러한 시기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생존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1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은퇴이후 노인학대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기간, 그리고 은퇴이후 연도별 노인학대의 유형별 발생위험 확률과 발생시기적 위험 영향요인을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응답자 중 20.3%가 방임학대를, 14.4% 경제적 학대를, 13.3% 정서적 학대를, 8%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 둘째, 연령이 노인학대 발생 시기에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학대는 은퇴이후 2년 내, 방임은 은퇴이후 1년 이내에 발...

TAG 은퇴, 노인학대, 위험요인, 생존분석, Retirement, Elderly Abuse, Risk Factors, Survival Analysis.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성과의 매개효과

박경하 ( Park Kyung Ha ) , 김수영 ( Kim Soo Young ) , 진재문 ( Jin Jae M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211~23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인과관계에서 경제적 성과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5년도 새누리정보 DB 자료를 이용하여 Baron&Kenny(1986)이 제안한 매개변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성과인 1인당 참여개월 수에 신규여부, 계획예산총액, 사업운영개월 수, 수행기관사업단 수가 경제적 성과를 높이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사회적 성과인 1인당 월평균 보수에 전담인력수가 경제적 성과와 함께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여성참여자 수는 1인당 참여개월 수에 매개효과를 보이며 영향을 주었고, 평균연령은 부적인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며 1인당 월보수 수준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 자체지출총액은 경제적 성과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1인당...

TAG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매개변수, 일자리의 질, marketabl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soci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mediator variable, the quality of job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유럽 4개 국가를 중심으로

문용필 ( Moon Yongpil ) , 이준영 ( Lee Junyo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261~29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EU권 국가의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유럽 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4개국의 예방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에는 EU권 4개국을 대상으로 WHO European(2011)의 4가지 차원에 따라 예방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편적 접근 측면에서 국가별로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차원에서 학대예방정책(공공캠페인, 교육·홍보)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둘째, 선별적 접근에서 요양시설 내 취약노인의 별도 관리방안 및 야간시간대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정책을 각 국가별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었다. 셋째, 대상특화 접근에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학대, 노인요양시설, 학대예방정책, 비교연구, long-term care insurance, elder abuse, long-term care facilities, prevention policies of elder abuse, comparative study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과 건강특성요인

허원구 ( Heo Won Gu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2호, 297~31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특성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1차년(2006년)도부터 5차(2014년)년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모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2,358명을 사용하였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추정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건강특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부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무조건 모형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을 검증하였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선형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기초하여 건강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건부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건강요인으로 흡연, 음주,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인식...

TAG 노인, 삶의 만족도, 건강요인, 잠재성장모형, Elderly, Life satisfaction, Development trajectory, Predictive factors

모의 이른 경제활동 및 부모역할과 유아 발달의 관련성 분석

김인경 ( Inkyu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1호, 5~46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2008~2013년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해 모의 이른 경제활동, 부모역할과 유아의 인지적·사회정서적 발달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이른 경제활동은 출산 후 0~6개월의 근로시간과 7~12개월의 근로시간으로 구분해 나타내고, 부모역할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 스트레스, 부의 양육 참여 정도,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방식, 물리적 가정환경 조성 수준 등으로 측정하였다. 유아의 인지 능력은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점수로, 사회정서적 능력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내재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점수로 가늠하였다. 분석 결과, 모의 출산 후 7~12개월 내 근로시간과 자녀-또래의 상호작용은 부(-)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아동의 발달단계 상 6~8개월부터 애착 대상과의 분리불안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의 양육...

TAG 모의 경제활동, 부모역할, 아버지 양육참여, 유아의 인지 발달,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Early maternal employment, Parenting practices, Father`s involvement,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Child`s socio-emotional development

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수준, 건강수준의 조절효과

문정화 ( Moon Junghwa ) , 강민아 ( Kang Mina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1호, 79~10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소득수준과 건강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건강수준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자영업/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용직근로자는 오히려 비취업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역시 비취업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소득과 건강은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자영업/고용주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건강은 자영업/고용주, 일용직근로자, 무급가족종...

TAG 노인취업, 고용 불안정성, 종사상 지위, 삶의 만족, 조절효과, elderly employment, employment precariousness, employment status, life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

경력단절 여성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최민정 ( Choi Minje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1호, 105~13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여성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복귀 양상을 유형화하고 노동시장 특성,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가구특성이 노동시장 복귀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베이비부머들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동태적인 분석을 행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건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고용상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복귀여부에 차이가 있었으며 대졸 이상 학력 여성들이 경력단절 경험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사건 배열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형태를 유형화한 결과 상용직 경력유지형, 지속적 경단 후 불안정노동형, 자영업 이후 미취업형, 지속적 무급가족종사자형, 장기미취업형의 다섯...

TAG 여성베이비부머, 경력단절, 노동시장 복귀, 사건배열분석, female baby boomer, career interruption, workforce return, sequence analysis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

이경미 ( Lee Kyung Mi ) , 정원오 ( Joung Won O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1호, 135~16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를 생태계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사례에 대해 유형화하고 소속의 정도에 대한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두 주체의 역량인 `민간의 네트워킹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역량`을 지표로 삼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분석했다. 각 지표는 전자의 경우 민민네트워크의 결집력과 주도성, 정치력을 하위요소로 구성하고, 후자의 경우 사회적경제 행정의지와 민관 네트워크 형성 방식,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정도를 하위요소로 구성하여 측정했다. 그 결과...

TAG 사회적경제, 생태계,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유형화, social economy, ecosystem, typology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정찬미 ( Chanmi Je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7] 제44권 제1호, 47~78페이지(총32페이지)

국가가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현금급여, 조세혜택, 서비스 및 비용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가능하며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을 도입하거나 평가할 때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은 조세혜택이 중심이 되며 현금급여 제도는 저소득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지원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의 아동급여 체계를 조세제도 중심에서 현금급여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현행 아동급여의 구조 및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기존의 아동관련 조세제도 유·폐지의 16개 모형을 설정하여 아동급여 수준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과 그리고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한국의 아동급여는 조세제도를 중...

TAG 아동소득보장, 아동수당, 아동관련 조세제도, 빈곤,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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