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적 결핍과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연구

이순아 ( Soon A Lee ) , 이상록 ( Sang Rok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2호, 277~30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 노인들이 경험하는 제반 생활상의 물질적 결핍의 양상과 그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물질적 결핍의 경험과 노인의 정신건강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에는 3차부터 9차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모형을 주요한 분석기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음식과 필수재, 주거와 의료 영역의 11개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는 노인의 비율이 매년 12~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험한 집단의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중복 결핍을 경험한 집단은 정신건강 상태가 더욱 좋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을 비롯하여 여타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

TAG 물질적 결핍, 빈곤, 노인, 정신건강, material hardship, poverty, the elderly, mental health

장애인가구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요인분해: 집단구성별 비교

김지훈 ( Ji-hoon Kim ) , 강욱모 ( Wook-mo Kang ) , 염동문 ( Dong-moon Yeu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장애인가구의 구성집단 간 혹은 내에서 소득불평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소득불평등 개선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행되었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여성 장애인가구일수록, 60세 이상의 장애인가구일수록, 고등학교 이상학력의 장애인가구일수록, 미취업 장애인가구일수록, 신체내부 장애인가구일수록, 경증 장애인가구일수록 소득분포가 더욱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불평등 기여율 측면에서 남성 장애인가구일수록, 50대 장애인가구일수록,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장애인가구일수록, 미취업 장애인가구일수록, 신체외부 장애인가구일수록, 경증 장애인가구일수록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TAG 장애인가구, 소득불평등, GE 요인분해, 장애인고용패널, the disabled households, income inequality, GE(0) factors decomposition,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국민연금의 성별격차: 남녀 간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를 중심으로

유희원 ( Hee-won Yoo ) , 이주환 ( Ju-hwan Lee ) , 김성욱 ( Seong-wook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27~5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가 단순히 개인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 집단 간 ‘차별’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하카-블린더격차분해를 통해, 성별 연금수급액의 격차가 인적.노동시장 특성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차별’에 의한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총 연금수준 격차는 0.3675로 나타났고, 이중 차이에 따른 격차는 0.1401(38.1%), 차별에 따른 격차는 0.1401(61.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별 연금수준 격차 중 속성 차이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은 38.1%이고, 학력.연령.일자리 수준 등의 특성차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발생한 격차는 61.9%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내에 실재하는 남녀 간 격...

TAG 국민연금, 연금, 연금수급권, 성별 연금격차, 오하카-블린더 분석, national pension, gender gap, oaxaca-blinder decomposition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방하남 ( Ha Nam Phang ) , 남재욱 ( Jae Wook Nah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51~7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포괄적ㆍ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 문제, 수급기간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적용상의 사각지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36%,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그 대다수가 실업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자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제한 등 급여수급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상존하며, 이들 또한 고용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저임금 근로자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급여의 평균 수급기간이 114.6일에 불과하고, 소진율이 65%로 높아, 실질적 급여수혜의 사각지대는 더욱 넓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혜율...

TAG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각지대, 실업부조, 사회안전망, 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Protection Dead Zone, Unemployment Assistance, Social Safety-net

박탈과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안나 ( An Na Kim ) , 최승아 ( Seung-ah Choi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81~10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빈곤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박탈의 개념을 활용하여 박탈과 우울이 사회구성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유기적 관계분석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9차 자료를 바탕으로 절대적 박탈과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절대적 박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절대적 박탈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우울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설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빈곤과 결핍의 영역을...

TAG 박탈, 빈곤, 생활만족도, 우울, 구조방정식 모형, deprivation, poverty,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SEM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상남도 창녕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인옥 ( In Ok Hw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107~13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창녕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28명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한국어 사용능력, 가족관계, 생활에서의 차별로 나타났다. 4개 하위변수별 영향변인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상 적응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사용능력, 생활에서의 차별, 사회적 교류(한국인, 이민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적응의 경우 한국어 사용능력, 생활에서의 차별, 한국인과의 교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적응의 경우 한국어 사용능력, 가족관계, 생활에서의 차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TAG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영향요인,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adaptation, influence factor

산업재해를 겪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경험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노지현 ( Ji Hyun Ro ) , 강선경 ( Sun Kyung K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135~16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이전과 이후의 한국생활에서의 경험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2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심층면담하고, 면담한 내용을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404개의 개념, 93개의 하위범주, 2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 중 중심현상은 ‘혼자 감내하며 삭히기’, ‘고단한 일상’, ‘소외된 사회적 존재’이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에서의 경험들은 ‘생존불안 단계’에서부터 ‘타향살이 삶의 재구축 단계’로 다섯 단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산업재해 경험의 핵심 범주는 <극한의 땅에서 손상된 소모품이 되어 떠돌며 고군분투하는 삶>이었다. 또한 산업재해를 경험함 이주노동자들이 생활을 유지해 가는 유...

TAG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근거이론, 이주의 빈곤화, 고군분투의 삶, immigrant workers, industrial accident, the grounded theory, impoverishment by the immigration, struggling lives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 연구

권진 ( Jin Kwon ) , 경승구 ( Seung Ku Kyo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165~185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민 수 증가라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그간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이주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로 첫째, 이주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과연 한국만이 보이는 특징인가? 둘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집단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셋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집단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주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몇몇 서구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었으나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집단과 그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이중...

TAG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중적 태도, 이주정책, attitude to migrant, double attitude, immigration policy

공적연금의 심리사회적 영향: 빈곤지위에 따른 영향 차이를 중심으로

이상록 ( Sang-rok Lee ) , 이순아 ( Soon-a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187~21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장치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노년의 심리사회적 상태에도 주요하게 작용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학술적, 정책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심리사회적 영향이 빈곤지위에 따라 상이한지를 실증분석을 통해파악하고, 공적연금이 빈곤 노년층에게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위상을 지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적연금의 심리사회적 영향과 이 영향의 빈곤지위별 차이 규명에는 다중회귀분석과 평행성검증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공적연금은 노인들의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등의 심리사회적 측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지위에 따른...

TAG 공적연금, 노년, 노인, 심리사회적 영향, 빈곤지위, public pension, old age, the elderly, psycho-social effects, poverty status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위험선택(cream skimming)에 관한 실증분석

권현정 ( Hyun-jung K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215~23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 서비스공급주체가 이용자를 선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자료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248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공급기관의 대상자 선별현상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공급자의 세 가지 위험선택 가운데 크리밍(creaming)은 부분적으로 발생하였고, 스키핑(skimping)과 덤핑(dumping)현상은 전반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이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초기 시장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제한점을 가지지만, 정부는 공급기관이 특정 이용자를 회피하거나 선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회피나 선별을 예방함으로써 ...

TAG 위험선택, 이용자 선별, 서비스과소공급, 이용자 회피,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주체, cream skimming, risk selection, creaming, skimping, dumping,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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