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진입 영향요인 분석

박예은 ( Yea Eun Park ) , 정영순 ( Young Soon Ch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235~25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한 임금근로 중고령자의 좋은 일자리 진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금이 중위임금의 2/3를 초과하고 상용직이면서 전일제인 좋은 일자리로 진입한 비율은 21.6%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요인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이 작을수록, 인적자본 특성 요인에서는 초졸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이고 종전 종사상지위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수록, 구직 특성 요인에서는 노동시장진입까지 구직기간이 짧을수록, 일자리 특성 요인에서는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에 비해 관리ㆍ전문ㆍ사무직, 기능직 및 기술직, 서비스 및 판매직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300-999인 사업장일수록 좋은 일자리 진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고령자의 좋은 일자리 진입가능성...

TAG 중고령 임금근로자, 좋은 일자리 진입가능성, middle and old aged workers, the likelihood of getting a good job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동선 ( Dong Sun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6] 제43권 제1호, 259~28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별 정책 개입의 특성을 확인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책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은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80년부터 2011년까지OECD 주요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결합시계열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정책요소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는 보육재정지원의 확대이다. 보육재정지원을 통한 신뢰할만한 보육수준 담보와 보육비용 절감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일-가정 이중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휴가제도의 정책효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휴가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었으나, 제도 자체와는 별개로 개인의 노동환경과 사용의지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일 있다....

TAG 일-가정 양립, 휴가정책, 보육재정지원, 노동시간, 혼합방법론, Work-Family reconciliation, parental leave, fiscal support for childcare, mixed methodology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축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시설수급자 자립적립금을 중심으로

김미숙 ( Mee Sook Kim ) , 문진영 ( Jin Young M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적립금’을 비롯한 자립지원 저축제도들에 대한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의 인식 및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설 거주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 19명과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고 사례연구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적립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강제저축제도로 도입된 후 지난 15년 동안 저축이 증가하여 ‘제도로 정착’ 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등 ‘절반의 성공’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자립준비금’은 ‘소득 초과자를 위한 추가 옵션’으로 도입된 지 2년 된 신규제도로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수의 소득 초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인식되었다. 이 제도의 성패는 향후 ‘당사자 활용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TAG 한부모가족, 자립적립금, 자립준비금, 자립지원제도, 자산형성지원제도, single parent families, compulso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volunta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self-reliance support program, asset-building program

휴먼 네트워크 멘토링 사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이주석 ( Joo Suk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29~46페이지(총18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지도와 조언으로 피상담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소외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 주민,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멘토교육, 홍보, 협력기관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휴먼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정부의 연간 예산은 단지 10억 원 내외의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휴먼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멘토링 사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많은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편 한정된 국가의 예산을 활용하여 휴먼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먼네트워크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측...

TAG 휴먼네트워크 사업, 조건부 가치측정법, 다속성 효용이론, Human Network Mentoring Projec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Multi Attributes Utility Theory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임세희 ( Se Hee L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47~7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거는 지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특성을 주거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HGLM)을 이용하여 가구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요인의 영향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비장애가구일수록, 자가가구일수록 기준미달주거에 거주할 확률이 줄어드는 반면에 아동수가 많으면 확률이 증가하였다. 지역요인의 경우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이 많을수록 개별가구가 기준미달주거에 거주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세와 기준미달주거간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이라는 주...

TAG 최저주거기준, 결정요인, 지역, 공공임대주택, 월세,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 Minimum housing standards, Sub-standard housings, Determinants, Districts, Public housing, Hierarchical General Linear Model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아 ( Jong Ah Lee ) , 한창근 ( Chang Keun 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제10차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저축하는 청년이 더 행복한가를 조사하였다. 청년의 어떤 특성이 저축액과 연관되는가를 분석하였고, 저축이 청년의 행복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청년의 행복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로 성별, 건강상태, 혼인상태, 학력, 근무형태와 월소득액, 한달용돈, 총자산, 총부채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저축액이 많을수록 청년의 주관적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건강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행복도가 높았으며, 기혼일수록, 총부채가 많을수록 행복도는 낮아지는 것...

TAG 청년, 저축, 자산축적, 행복, youth, saving, asset building, happiness, saving program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재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자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근 ( Jeong Keun Kim ) , 신복기 ( Bok Ki S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101~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재이용 결정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각각의 영향요인과 서비스 재이용 결정 간의 이용자 만족도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 2,368명과 제공기관 89개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인식·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서비스 제공 횟수가 많을수록, 제공기관의 환경 특성이 양호할수록, 기관 제공 인력 수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격이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재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재이용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태도’ 와 ‘제공...

TAG 사회서비스, 서비스 이용요인, 이용자 만족도, 매개효과, Social Service, Factor of Service Use, User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의 재해석

김연명 ( Yeon Myu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127~151페이지(총25페이지)

이글은 세대간 ‘수익비’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세대간 불공평성을 주장하는 시각이 가족간의 사적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재해석하기 위해 이중부담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중부담의 규모, 역사적 추이, 그리고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세대 경제활동인구는 상당한 규모의 이중부담구조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현세대의 이중부담구조를 고려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을 증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TAG 이중부담, 사적이전,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double payment, private transfers, National Pension Scheme, generational equity

기업사회공헌의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현광희 ( Kwang Heui Hyun ) , 윤성호 ( Sung Ho 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153~180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기업담당자의 기업사회공헌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해서 성공적인 기업사회공헌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기업사회공헌의 방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중시형”, “기업중시형”이 도출되었고, 성과에 대하여 “Giver와 Taker 양자 만족 중시형”,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 만족 중시형”, “사회적 성과 중시형”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조직이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토착형 기업사회공헌의 구현과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식유형에 맞추어 자율형 네트워크 형성, 폐쇄형 네트워크 형성, 정책파트너로서 접근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AG 기업사회공헌, 기업담당자, Q방법론, 이해관계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r of CSR, Q method, stakeholder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실증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임성옥 ( Sung Ok L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5] 제42권 제4호,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5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서비스로, 2011년 시행 이후 양적 확대와 장애인의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쟁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쟁점 중에서 특히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등급판정 관련 전문가 대상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격의 등급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표만으로 수급자격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기능 및 의료중심적인 현 인정조사항목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욕구와 주거 및 사회환경 등이 ...

TAG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급판정체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grade evaluation system, grade evalu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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