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서지민 ( Ji-min Sur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3호, 39~63페이지(총25페이지)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 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

TAG 항공여객운송, EC 261, 2004 규칙, EU위원회, 운항지연, 연착, 운항취소, COVID-19, 재항로 설정권, 여객의 보상청구권,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Regulation, EC, No 261, 2004, Long Delay of Flight, Cancellation of Flights, Delayed Re-Routed Flight, Interpretative Guidelines

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홍혜정 ( Hye-jung Hong ) , 한재현 ( Jae-hyun Ha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3호, 65~93페이지(총29페이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대형무인항공기까지 규모와 비행 공역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선진국(미국, 유럽)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수립을 하기위해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ICAO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비교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을...

TAG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시스템, 원격조종항공기,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항공안전법, Unmanned Aircraft, UA,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Aviation Safety Act

국제항공운송 과정에서의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지는 특수성

김민석 ( Min-seo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3호, 3~37페이지(총35페이지)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

TAG 항공운송, 손해배상책임, 기내불법방해행위, 과잉대응,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도쿄 협약, 상법, 항공보안법, 정신적 손해배상, montreal convention, liability, unlawful interference, tokyo convention, unruly passenger, malicious prosecution

미국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PS)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

정영진 ( Yung-jin J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3호, 128~151페이지(총24페이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TAG 위치·항법·시각,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위치·항법·시각 국가집행위원회,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국가우주위원회, Positioning·Navigation·Timing, GPS, EXCOM, Korean Positioning System, National Space Committee

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안주연 ( Ju-yun A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3~40페이지(총38페이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 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 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TAG 몬트리올 협약, 항공운송인, 손해배상책임, 유럽 사법재판소, 사고, 위험관리 책임, 소비자 보호, Montreal Convention, Air Carrier, Liability, CJEU, Accident, Risk Management Liability, Consumer Protection

한·미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41~74페이지(총34페이지)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 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 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 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

TAG 항공안전, 과징금, 미국연방항공청, FAA, 항공안전조치 프로그램, ASAP, 항공 의무보고, 항공 자율보고, 항공안전 자율보고 프로그램, VSRP, 항공안전보고시스템, ASRS, 자율공개보고 프로그램, VDRP, aviation safety, monetary penalties, FAA, mandatory reporting, voluntary reporting, Voluntary Safety Reporting Program, VSRP,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ASRS, Voluntary Disclosure Reporting Program, VDRP, Aviation Safety Action Program, ASAP

토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자유에 대한 제한과 법률적 쟁점

신홍균 ( Hong-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75~111페이지(총37페이지)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 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 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TAG 드론, 비행의 자유, 인격권, 이익형량, 소유권, drone, freedom of flight, personal rights, cost-benefit comparison, property rights

여객운송 불이행에 관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있어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미 ( Sung-mi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113~136페이지(총24페이지)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 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로써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대법원은 초과판매를 근거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한 항공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는 본래부터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항공편의 여객 중에 아무도 운송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객 중 몇 몇은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후발적불능이 아닌 원시적불능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급부가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TAG 초과판매, 운송행위, 채무불이행, 불능,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Over-booking, Trans-performanc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mpossibility, Culpa in Contrahendo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선아 ( Sun-ah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137~168페이지(총32페이지)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 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

TAG 승무원, 재해보상, 몬트리올 협약, 비임무 이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고, 손해배상청구,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근로계약, 데드헤딩, 데드, 헤드 크루, Flight or Cabin Crew, Compensation for Damage, Accident, Montreal, Convention, Labor law, Labor contract, Proper law, Jurisdiction, Deadheahing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백경원 ( Kyeong-won Baek ) , 황호원 ( Ho-won Hw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2호, 169~195페이지(총27페이지)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 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 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 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 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

TAG 항공지연, 이동지역지연, 타막 딜레이, 항공사업법, 항공소비자, Aviation delay, Tarmac delay,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Aviation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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