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otiation and Negotiation Studies in Korea: Need for A Bridge over Troubled Parties

( Kwak Ro-sung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2호, 147~155페이지(총9페이지)

2013 새정부출범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당간 갈등과 조정

이송호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1호, 87~96페이지(총10페이지)

한미 FTA 재협상의 현안 쟁점에 대한 경제적 검토

정재호 ( Chung Jai-ho ) , 임소희 ( Lim So-hee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1호, 17~41페이지(총25페이지)

미국 정부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대한 무역적자를 염두에 두고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제기를 배경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협상 과정에서 먼저 재협상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미국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미 FTA 이후 변화하고 있는 한미 양국간 무역수지를 미국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한미 FTA의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총 상품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수산업 및 첨단 산업의 경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였고 서비스 수지는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종재 수출로 인한 미국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음이 드러났다.

TAG 한미 FTA, 비교우위, 부가가치 기준 무역, Korea-US FTA, Comparative Advantage, Trade in Value-added

소송경제상 협상의 역할

박하윤 ( Park Ha Yoo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1호, 67~8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협상에 대한 법의 경제적 분석과 법경제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협상은 대립하는 양당사 자간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분쟁해결의 방법론으로서 혹은 대체적 분쟁해결(ADR)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상에 관한 연구는 법학,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외교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법학분야의 협상으로서의 역할을 검토해 보면 소송분야 즉, 소송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법의 경제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까지의 법경제학으로서의 협상 또는 법의 경제적 분석으로서의 협상에 관한 연구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협상과 소송경제에 관련한 기본적인 연구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협상에 관한 민사...

TAG 협상, 소송경제, 법경제학, ADR, 답변협상,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Negotiation, Judicial economy, Law and Economics, Plea Bargaining...

『갈등해소를 위한 협상기술』(백종섭. 2017. 도서출판 옥봉)

권성우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1호, 97~99페이지(총3페이지)

본 연구는 협상에 대한 법의 경제적 분석과 법경제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협상은 대립하는 양당사 자간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분쟁해결의 방법론으로서 혹은 대체적 분쟁해결(ADR)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상에 관한 연구는 법학,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외교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법학분야의 협상으로서의 역할을 검토해 보면 소송분야 즉, 소송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법의 경제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까지의 법경제학으로서의 협상 또는 법의 경제적 분석으로서의 협상에 관한 연구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협상과 소송경제에 관련한 기본적인 연구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협상에 관한 민사...

트럼프 시대의 한미FTA: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서정건 ( Seo Jungku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1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트럼프가 승리한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미국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노정하였다. 전후 미국 스스로 건설해서 유지해 온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대한 책무(commitment)를 대폭 줄이고 대신 부동산 재벌 아웃사이더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승인한 것이다. 트럼프 무역 정책의 가장 큰 차별성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세 기간과 당선 이후에 걸쳐 자유무역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1971년 달러의 금(金)태환을 일방적으로 정지했던 닉슨 대통령도 자유무역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사실 2차 대전 이후 국제경제 질서 확립에 있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확산 정책은 그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유럽부흥원조 정책인 마...

TAG 한미FTA,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의회, 2016년 미국대선, 한미FTA 재협상, KORUS FTA, The Trump Administration, US Congress, American Elections in 2016, KORUS FTA renegotiation processes

농산어촌 지역리더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제1기 프로젝트 기획과정 교육을 중심(中心)으로-

김승철 ( Kim Seung-chul ) , 김만인 ( Kim Marn-i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1호, 43~66페이지(총24페이지)

농촌은 이전과 다르게 창의성 및 인성교육의 공간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더더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창의성의 근원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여년 동안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농촌 리더를 위한 교육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리더는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고, 농촌에서 발생할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사례이다. 본 교육의 사례를 통하여 농촌 리더 및 관계자들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리더로서 거듭나는데 있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TAG 리더, 리더쉽, 교육, 사례분석, 갈등 해결, Leader, Leadership, Education, Case Study, Conflict Solving

환경보전과 개발, 두 평행선의 만남: 청주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 갈등 해결 사례

박지혜 ( Park Jihye ) , 권성우 ( Kwon Seungwoo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6] 제19권 제2호, 5~3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성공적인 공공 갈등의 해결 사례로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 당시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 단체 측과 경제적 이유를 위해 택지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당시 토지공사 측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 보호를 둘러싼 공공 갈등의 발생과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이를 통한 갈등의 해결 및 합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 비슷한 갈등 상황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AG 환경 갈등, 공공 갈등 관리,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 Environmental conflict, Public Conflict Management, Wonheungii Toad Ecological Culture Center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간) 갈등해결사례 분석: 협상학적 관점

김홍국 ( Kim Hong-kook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6] 제19권 제2호, 33~5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토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 사이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여온 각종 현안들을 서로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협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협상사례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했다. 본 논문은 5년에 걸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신축 갈등사례를 협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3단계(사전, 본, 사후협상)로 나누고, 이슈, 이익, 배트나 등의 요소로 나눠 협상자사이의 협상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본 협상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4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AG 협상의 성공요인, 협상학적 관점, 대안(BATNA), 내부협상, Success Factors of the Negotiation, Viewpoint from Negotiation Study, Internal Negotiation

남북 간 군사협상 사례연구

문성묵 ( Moon Seong-mook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6] 제19권 제2호, 59~76페이지(총18페이지)

분단 이후 남북 간에는 6.25 전쟁도 치렀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남북 군사협상도 수십 차례 이어져왔다. 이 협상을 통해 의미있는 합의들도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를 해 놓고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뒤집고 도발을 감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그들의 변함없는 대남적화전략 때문이다. 결국 남북 군사협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남북 당국 간 이어져 온 군사협상의 경과를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어 남북간 군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쌍방의 협상전략과 전술을 분석해 본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남북 군사협상의 전망과 주요과제들에 대해 살...

TAG 남북군사협상, 목함지뢰도발, 대남적화전략, 화전양면전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ROK-DPRK Military Negotiation, PMD Series Mines Provocation, Communized Unification, Peace-War Double-Sided Strategy, Armistice Agreement, Inter-Korean Basic Agreement, Defens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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