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비용과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관예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함영주 ( Young Joo Ham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1호, 7~29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 변호사법은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인 변호사에게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고 개업을 위한 변호사회의 등록에 심사절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비행을 행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 역할이 법률현장의 ‘실제 변호사의 역할’과 괴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를 ‘공익의 수호자’로 높이 잡고 있으나, 현실의 변호사는 오히려 위 규정을 구실로 의뢰인의 이익마저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공공성 추구와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분명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변호사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리인비용(대리인 문제; agency cost)의 문제는 변호사가 당장...

TAG 대리인 비용, 이해관계의 충돌, 송무대리인, 분쟁해결사, 사내변호사, 정보의 비대칭성, 전관예우, agency cost, conflict of interest, litigator, peace maker, in-house lawyer, asymmetric information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가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 -갈등관리성향의 조절효과-

장광순 ( Kwang Soon Jang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1호, 31~75페이지(총45페이지)

프레이밍과 협상 효과성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적어, 프레이밍을 긍정/부정 프레이밍으로 구분, 협상성과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와 만족도를 측정, 조절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변수인 갈등관리성향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긍정적 프레이밍을 했을 때, 부정적 프레이밍시보다 높은 경제적 성과 및 만족도를 나타냈고, 통합적 갈등관리성향은 프레이밍과 협상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협상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으로 협상을 유도하고, 협상에 임하는 협상대표자의 개인적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TAG 협상, 프레이밍, 갈등관리, negotiation, framing, conflict management

베트남 전쟁과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역량에 관한 연구

최종영 ( Jong Young Choi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1호, 77~10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논문은 군사학 관점에서 일반 협상이론을 군사협상이론에 통합하는 것을 우선 목표단계로 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제안하고, 학문적 토착화를 위해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는 제시한다. 첫째, 협상학의 일반 협상이론을 군사협상이론으로 개념화했다. 둘째, 연구자는 군사 정책결정자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결정 요인을 확인 했다. 셋째, “그것의 본질을 모르고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조직구성원의 상호작용 즉, 개인과 조직,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성공한 군사 정책결정자의 ‘행동 패턴’을 발견했다. 넷째, 협상사례에 관한 기록과 문헌을 통해 ...

TAG 군사 정책결정자, 시대의 변화, 갈등, 협상이론, 통섭, 행동패턴, Military Decision-Makers, Change of Time, Conflict, Negotiation Theory, Consilience, Behavioral Patterns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수법을 활용한 협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사례 연구

정용준 ( Yong Jun Jeong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1호, 109~143페이지(총35페이지)

본 본문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협상교육 수요에 질적으로 부합되는 참여적 협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관점으로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된 협상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 및 교육성과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협상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협상교육 프로그램은 협상의 다양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이것을 현실적인 협상상황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즉, 교육 사전 학습자의 협상역량 수준진단, 협상상황 토론, 협상가 유형진단, 모의협상 실습, 교육 후 협상역량의 강화정도를 파악해보는 사후 진단 등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협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본인의 협상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또한 다양한 협상상황을 경험하여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형 교...

TAG 협상교육 프로그램, 참여형 교수법, 협상수준 진단, 협상실습, negotiation training program, participatory teaching method, negotiation diagnosis, simulation

대체적 분쟁해결(ADR)로써 Legal Negotiation에 관한 연구

박하윤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4] 제17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본문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협상교육 수요에 질적으로 부합되는 참여적 협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관점으로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된 협상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 및 교육성과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협상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협상교육 프로그램은 협상의 다양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이것을 현실적인 협상상황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즉, 교육 사전 학습자의 협상역량 수준진단, 협상상황 토론, 협상가 유형진단, 모의협상 실습, 교육 후 협상역량의 강화정도를 파악해보는 사후 진단 등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협상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본인의 협상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또한 다양한 협상상황을 경험하여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형 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소개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

이원재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4] 제17권 제2호, 27~45페이지(총19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급증하는 콘텐츠 산업부문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출범하였다. 지난 3년간 조정위원회는 약 9천 3백 여 건의 조정을 접수받아 약 5천 여 건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였고 121회의 조정회의를 개최, 225건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부문별로는 게임 분야의 조정신청이 전체 신청건수 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사용료 결제 환불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단기 간 내에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조정위원회가 초기부터 유관 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공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담, 알선, 조정의 분쟁해결 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향후에 콘텐츠 산업 부문의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

TAG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ADR, 조정, 콘텐츠분쟁, 분쟁조정

민사조정절차에서 협상의 적용

조홍준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4] 제17권 제2호, 47~69페이지(총23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급증하는 콘텐츠 산업부문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출범하였다. 지난 3년간 조정위원회는 약 9천 3백 여 건의 조정을 접수받아 약 5천 여 건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였고 121회의 조정회의를 개최, 225건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부문별로는 게임 분야의 조정신청이 전체 신청건수 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사용료 결제 환불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단기 간 내에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조정위원회가 초기부터 유관 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공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담, 알선, 조정의 분쟁해결 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향후에 콘텐츠 산업 부문의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

대통령의 리더십과 소통능력 : 협상학적 관점

김홍국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4] 제17권 제2호, 71~93페이지(총23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급증하는 콘텐츠 산업부문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출범하였다. 지난 3년간 조정위원회는 약 9천 3백 여 건의 조정을 접수받아 약 5천 여 건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였고 121회의 조정회의를 개최, 225건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부문별로는 게임 분야의 조정신청이 전체 신청건수 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사용료 결제 환불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단기 간 내에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조정위원회가 초기부터 유관 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공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담, 알선, 조정의 분쟁해결 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향후에 콘텐츠 산업 부문의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

넥슨과 CJ넷마블의 서든어택 협상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결렬 및 타결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권상집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4] 제17권 제2호, 95~110페이지(총16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급증하는 콘텐츠 산업부문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출범하였다. 지난 3년간 조정위원회는 약 9천 3백 여 건의 조정을 접수받아 약 5천 여 건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였고 121회의 조정회의를 개최, 225건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부문별로는 게임 분야의 조정신청이 전체 신청건수 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사용료 결제 환불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단기 간 내에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조정위원회가 초기부터 유관 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공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담, 알선, 조정의 분쟁해결 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향후에 콘텐츠 산업 부문의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

한솔제지: PAPCO 설립 및 매각 협상 성공 사례

박지혜 , 권성우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4] 제17권 제1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급증하는 콘텐츠 산업부문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출범하였다. 지난 3년간 조정위원회는 약 9천 3백 여 건의 조정을 접수받아 약 5천 여 건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였고 121회의 조정회의를 개최, 225건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부문별로는 게임 분야의 조정신청이 전체 신청건수 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사용료 결제 환불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단기 간 내에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조정위원회가 초기부터 유관 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공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담, 알선, 조정의 분쟁해결 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향후에 콘텐츠 산업 부문의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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