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협상모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방법론의 적용 -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조주은 ( Ju Eun Cho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8] 제21권 제2호, 1~71페이지(총71페이지)

본 연구는 협상을 시장과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협상가치(negotiation values/surplus)를 다양한 협상을 통해 축적되는 물적ㆍ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가치(integrative values)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수립한 통합적 협상모델 (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ive Value Accumulation: NMIV)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모델을 양극화, 인구절벽, 경제성장 둔화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예시한다. ‘통합적 협상 모델’은 오랜 시간 시장의 자동적 운영원리(Autonomous Mechanism)로 전제되어 온 애덤 스미스(Adam ...

TAG 통합적 협상, 사회적 합의, 청년실업, 노인빈곤, 사회 구조적 문제, integrative negotiation, consensus building, youth unemployment, elderly poverty, social structural problem

조정가의 역할과 조정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현상 ( Lee Hyun Sang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8] 제21권 제2호, 73~119페이지(총47페이지)

이 연구는 이론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또는 교섭협력관으로서 노사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 조정가(연구참여자) 11명에 대해 실제 조정 현장에서 조정가의 역할을 묻는 반구조화 질문방법을 통해 인터뷰를 하고 이를 녹취하여 전사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관찰 분석하였다. 먼저 개방코딩을 통해 117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지속적비교와 질문 방법을 활용하여 범주화한 결과 조정 과정에서 조정가 역할을 갈등의 실체 파악, 감정 다루기, 당사자 조정의지 평가, 당사자 협상 지원, 당사자들과 협상, 신뢰구축, 프로세스메니지먼트의 7개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다시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패러다임 모형(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TAG 근거이론, 조정가 역할, 신뢰유형, 조정유형, 노동위원회,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he role of the mediator, type of trust,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질적연구를 통한 자기애와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거주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한정석 ( Han Jeong-seok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8] 제21권 제2호, 121~15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 대통합에 필요한 관계성 이해를 토대로 이주여성들의 부정적 성향을 탐색하고자 설계되었다. 2018년 4월 14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대전지역 다문화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한국어강사들과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60분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들은 강한 자기애가 내재된 것으로 탐색되었다. 남편을 지배하려는 의도와 시부모에 대한 예의 없는 언어 구사 등은 공격적인 태도와 언어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이주여성들에게 반사회적 행동이 탐색되어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강하게 배척한다거나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등 정서적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주여성들만의 관계성과 불륜 등 퇴폐...

TAG 다문화, 나르시즘, 반사회적 행동, 이주여성, multiculturalism, narcissism, antisocial behavior, migrant women

노ㆍ사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 금호타이어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수형 ( Han Su-hyung ) , 한정석 ( Han Jeong-seok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8] 제21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금호타이어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원인과 협상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갈등 전개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탐색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촉발 된 이후에도 노ㆍ사 간의 대립적ㆍ적대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회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책임전가, 이기적인 적대적 협상전략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다. 둘째, 서로간의 감정적 압박은 조직의 존립과 노조 간의 상생을 단절 시켜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노ㆍ사간의 이기적인 태도유지와 채권단의 미흡한 협상전략으로 더블스타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셋째, 특정집단의 이기적인 태도와 추구행위가 지속되면 협상과정에서 호혜적인 지지층의 이탈로 고립되거나 협상전략을 구사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

TAG 협상, 갈등, 상호작용, 보편적 가치, negotiations, conflicts, interactions, universal values

중국의 협상행태에 대한 연구

이규태 ( Lee Kyu Tae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8] 제21권 제1호, 35~74페이지(총40페이지)

중국의 협상행태는 다양한 방법과 접근법으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연구현황을 분석하고, 정치외교협상분야에서 중국협상능력과 협상이론의 발전배경과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협상 사례를 연구한 결과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협상에 대한 국내연구는 경제무역 등 비지니스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졌고, 정치외교적 주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의 정치외교분야 협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특히 중국공산당 정치체제와 그 외교정책 패러다임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수립이전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과의 협상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 중국정부가 과거 진행한 각종 행태의 협상을 분석한 모든...

TAG 중국협상, 협상학, 협상가, 협상행태, 협상이론, 중국, Chinese negotiation, negotiation, negotiator, negotiation behavior, negotiation theory, China

서양의 고대ㆍ중세의 형사절차에 있어 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박종순 ( Park Jong Soo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8] 제21권 제1호, 75~93페이지(총19페이지)

이 글은 서양의 고대와 중세의 형사절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협상제도에 관한 글이다. 여기에서 협상이라 함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배상금에 관한 협상을 말한다. 서양의 형사절차에서 협상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 협상제도는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라는 형태로 일부 남아 있다. 서양의 고대와 중세의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협상이 있었다는 것은, 최초의 형사절차는 범죄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 형사절차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사실은 수사와 재판의 외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주도적 지위에 ...

TAG 피해자와 가해자, 협상제도, 속죄금, 국가소추주의, 피해자의 주체적 지위, an assailant and a victim, negotiation system, indemnity, the system of public prosecution, an active rol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중국과 대만의 양안 협상소통기제 수립과정에 대한 고찰

이규태 ( Lee Kyu Tae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2호, 1~54페이지(총5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이에서 교류협력관계 발전과 평화적 분단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소통기제를 구축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협상과정을 하나의 메케니즘 즉 기제로 보면, 관련 조직체계, 관련 법규정, 협상원칙과 진행방법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양안 사이에 협상과정 즉 협상소통기제를 협상탐색, 협상시작, 협상진행과 협상중지, 협상회복과 타협양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그 동안 이룬 성과, 관련 문헌과 정책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안 사이 협상조직체계 구축, 협상진행에서 정치원칙 처리, 법규정 문제, 협의서 체결과 이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안 협상기제 성공요인과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양안 협상소통기제에서 비록...

TAG 협상, 협상소통기제, 대만해협양안, 중국, 대만, 협상과정, negotiation, negotiation communication mechanism, Cross-Taiwan Strait, China, Taiwan, negotiation process

공공갈등에서 정부의 갈등관리 -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신상준 ( Shin Sang Joo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2호, 55~82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정부의 갈등관리 형태를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매립폐기물을 처리한다. 기존에 이 매립지는 2016년 12월 31일에 사용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4자 정부기관인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ㆍ환경부가 2015년 6월 28일에 연장해서 사용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전형적인 정부간의 협력으로 평가받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을 야기한 갈등의 사례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를 3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확인되는 정부의 갈등 관리를 분석하였다. 각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부기관들은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리자적 입장에 집중되어 있었음...

TAG 수도권매립지, 갈등관리, 정부간 관계, 공공갈등, Seoul metropolitan landfill site, conflict manage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public conflict

건설분쟁 조정제도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안성현 ( An Sung Hyu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2호, 83~117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공공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책임 유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 유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공공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건설업체가 공사수행과정에서의 부당사항에 대하여 공공발주기관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설업체가 공공발주기관에 대해 적극적 이의제기를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소위 “슈퍼갑”이라고 불리우는 공공발주기관의 잘못된 행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 인식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및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공공발주기관들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공...

TAG 건설분장, 조정, 중재, ADR, Construction dispute, Conciliation, Arbitration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와 협상

최재석 ( Choi Jae Seog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7] 제20권 제2호, 119~146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도 2017. 5. 30.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은 인간다운 생활, 행복 추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실현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고액 보증금의 반환ㆍ지급의 연쇄성, 대체 주택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대차분쟁은 다른 어떤 분쟁유형보다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제3자(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조정은 이러한 임대차 관련 분쟁해소에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2018. 3. 31. 현재 10개월 가량 총 1,736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660건이 피신청인의 동의로 조정개시되어 그 중 473건이 조정성립되었다(조정성립...

TAG 주택임대차분쟁, 분쟁해결, 조정, 협상, Mediation for Residential Tenancy Disputes, Disputes Resolution, Mediation,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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