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리테이션과 협상의 협력적 분쟁해결 -갈등과 분쟁해결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기욱 ( Koo Gie Wook ) , 박하윤 ( Park Ha Yoo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6] 제19권 제2호, 77~97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퍼실리테이션과 협상의 기법을 적용하여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려한다. 따라서 먼저 퍼실리테이션과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개념을 소개하고 퍼실리테이션의 방법론을 협상의 관점에서도 비교, 고찰하였다. 특히, 사례를 통한 연구로 400개의 상점이 소재한 한 도시의 상권지역에서 일어난 노점, 상인, 시청과의 갈등을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한 협력적 갈등해결 방법으로 해결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례를 통해 도출한 6개의 협력적 갈등해결의 원칙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한 인간관에 대한 성찰을 검토 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협력적 갈등해결 방법을 협상의 이론과 함께 적용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이들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양성과정에 요구되는 어려움의 극복과 과제에 대하여 전망...

TAG 협력적 갈등해결, 퍼실리테이션, 협상, 대안적 분쟁해결(ADR), 상생..., collaborative conflict resolution, facilitation, negot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win-win...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답변협상)에 대한 연구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박종순 ( Park Jong Soo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6] 제19권 제1호, 1~47페이지(총47페이지)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답변협상)이라 함은,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면 그에 대한 교환으로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과 검찰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유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피고인에게도 이익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플리바게닝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플리바게닝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형사사법제도 중 하나로 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플리바게닝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살펴보았다. 먼저, 1920년대에는 플리바게닝이 취급하는 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압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TAG 플리바게닝, 유죄답변, 플리바게닝의 기원, 사건 압력, 프라이와 쿠퍼 사건, Plea Bargaining, Guilty Pleas, The Origins of Plea Bargaining, Case Pressure, Missouri v. Frye & Lafler v. Cooper

참여정부 신성장동력사업 선정과정의 조직내 갈등(葛藤)조정에 관한 연구

이상길 ( Lee Sang Kil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6] 제19권 제1호, 49~8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추진과정 즉, 국가연구개발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부처간에 빈번한정책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와 갈등의 해결기제를 연구하는 것 이었다. 갈등의 근원적인 이유는 첨단기술분야 R&D의 주요 특성인 기술의 융합,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정책갈등과정에서 부처에서 사용하는 전략과 내용은 업무관할권에 대한선점, 많은 대안제시를 통한 협상, 혹은 계층제적 권위의 활용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개발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조정기제는 국무조정실, 과학기술관련 위원회,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위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은 법적 내지는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내의 합의 도출 방식이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표결방식에 의하여 관할권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연구...

TAG 군정책갈등, 차세대성장동력, 연구개발, 첨단기술, 관할권, Military Decision-Makers, Change of Time, Conflict, Negotiation Theory, Consilience, Behavioral Patterns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자치를 위한 조정인의 지위와 역할

조주은 ( Cho Ju Eu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6] 제19권 제1호, 83~111페이지(총29페이지)

조정(mediation)은 분쟁해결과정에서 제 3자의 권위와 전문성에 의존한 결정에 따르는 재판, 중재와 달리 당사자들 스스로 서로의 입장, 이해관계, 감정, 손상된 신뢰 등을 탐색해서 갈등요인을 이해하고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며, 그 과정에서 조정인이 조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자치’를 견인할 수 있는 조정인의 지위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지위와 역할을 위한 조정인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현재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조정제도에서 조정인의 지위와 역할 및 역량이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조정제도에 대한 국제적 규범 사례에는 이러한 점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 알아본다. 법원조정...

TAG 조정, 조정인, 협상, 조정과정, ADR, 대안적분쟁해결, 조정인의 양성 및 교육, Mediation, Mediator, Facilitator, Negot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arty autonomy, Mediator training system

협상론적 관점에서 본 정읍시 KTX역사 신축 갈등해결사례 분석

정용준 ( Jeong Yong Ju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6] 제19권 제1호, 113~14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극단적인 양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이슈들을 극한적인대치에까지 이르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협상사례를 통해 이러한 합리적 해결의 도출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된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신축관련 갈등사례는 철도시설공단이 정읍역을 설계원안에서 변경(기존역사 활용 증축 단계별 건설 등)함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갈등을 빚게 됨으로써 시작되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최종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본 논문에서는 6년에 걸친 정읍시 KTX역사 갈등사례를 협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3단계(사전, 본, 사후협상)로 나누어보고, 단계별 양측의 협상전략에 대해...

TAG 협상의 단계, 조정사례, 대안, 내부협상, Inter-group collaboration, Negotiation Process, BATNA, Mediation

소속된 조직에 충성스러운 협상대표자가 더 좋은 협상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분배적 협상에서 협상대표자의 비윤리적 행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조예슬 ( Ye Seul Jo ) , 박지혜 ( Ji Hye Park ) , 권성우 ( Seung Woo Kwo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2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협상에서 사기와 같은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그룹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과정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포함된 협상에서 협상 대표자가 가지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의 정도가 그의 비윤리적 행동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즉,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분배적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조직 충성심을 가진 협상 대표자는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더 과장되게 허위진술을 하고, 이러한 허위 진술로 협상 대표자는 상대방보다 더 좋은 협상결과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진술의 매개 효과는 높은 조직충성심을 가진 협상대표자일수록 더 좋은 객관적 협상결과 (예를 들어, 금전적 이득)를 가져오게 되는 관계에서만 나타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주...

TAG 대표자의 조직 충성심, 비윤리적 행동, 허위 진술, 협상 결과, 분배적 협상, Representative`s group loyalty, Unethical behavior, Misrepresentation, Negotiation outcomes, Distributive negotiation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의무

김연미 ( Yon Mi Kim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2호, 19~36페이지(총18페이지)

변호사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변호사가 협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윤리가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직무행위표준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정직한 거래의 원칙, 진실의무, 제3자의 권리 존중 등의 윤리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형사고소 등의 위협을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인정된다. 또한 거래대상물의 가격이나 가치 산정, 수락가능한 합의금액에 관한 당사자의 의도는 진실의무의 대상이 아니지만, 합의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보험 가입여부나 액수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진실의무위반이 된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

TAG 협상, 협상전략, 협상윤리, 변호사윤리, 법적 의무, negotiation, strategy, ethical obligation, negotiator ethics, lawer negotiation ethics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절차와 조정 사례

좌혜선 ( Hea Seon Jwa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2호, 37~71페이지(총35페이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조정기구이다. 사건 접수는 소비자만이 할 수 있으며 소비자를 대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가 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 사무국에서 사건을 담당자에게 배당하고 담당자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란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전문가자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전 합의’라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회의에 회부되어 조정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안이 의결된다. 결정된 조정안은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의 수락기간 동안 수락서에 기명ㆍ날인...

TAG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민가조정기구, 소비자분쟁, Korea　National Counsil Of Consumer Organizations, The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the private mediation organization, consumer disputes

협상관점에서 본 사시존폐논쟁

권혁심 ( Hyuk Shim Kweon )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2호, 73~105페이지(총33페이지)

50여년간 존속하였던 사법시험제도가 2017년 폐지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대한 금수저 공방이 사법시험의 희망사다리 비유와 비교되면서 신분이동의 통로로써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상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고, 로스쿨 학생들의 출신배경과 졸업 후 변호사 직역이 다양해졌으며, 배출되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위상이 저하된 만큼 기업이 사내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열되는 사시존폐논쟁에 의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협상의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입장 배후에있는 이해관계를 살펴본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고시생 집단, 변호사협회, 법과대학, 일부 국회의원, 사시존폐 여부 설문조사에서의 80%이상의 조사대상자...

TAG 사시존치, 사시폐지, 사시존폐, 로스쿨, 변호사시험제도, 공동목장, state-administered bar exam, abolishment of the bar exam, law school system

특별기고 : 협상학의 성찰과 전망: 한국협상학회 20년의 역사와 또 다른 미래

김홍국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2015] 제18권 제2호, 107~125페이지(총19페이지)

협상학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원화된 한국사회를 공동 연구하기 위해 1995년 6월29일 출범한 한국협상학회가 2015년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협상학회는 창립 이후 20년 동안 14명의 회장단이 학회 운영을 맡아 협상학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정기학술대회, 세미나, 월례연구회 등 다양한 형태로 학술연구 및 교육을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한국협상학회는 20년간 두 차례의 국제학술대회, 29권의학회지 발행과 논문 152편 발표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냈다. 학회는 매년 2~4회의 학술대회와 세미나, 연 2회 학회보 발간, 연 1회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회원 상호간 친목과 협상학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제적 학술단체인 협상학회는 열린 학문의 공동체로서 창립 당시의 목표처럼 각종 제도, 규범, 정책,...

TAG 협상학회, 협상연구, 협상대상, 협상, 협상력, 분쟁, 소통, 협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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