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에 관한 소고

김영재 ( Kim Young Jae ) ,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7권 53~78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헌법 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인력 구성과 활동 범위 측면에서 광범위성과 개방성의 특징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다른 자문회의처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도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 등에 자발적 주도적으로 기여하며 통일정책에 관련된 “넓은 형태”의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3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천 과정에서 국회에서 존폐 논쟁, 국민 인식 부재, 자문위원의 역할 논란 등이 때마다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와 기능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계속 유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현재와 미래에 정체성 확립, 평화통일에 대한 답신과 건의, 국내외 사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역량을 이 끌...

TAG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자문회의, 헌법, 대통령,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Constitution, President

여성의 정치참여 당위성과 리더십 개발에 관한 연구

김지선 ( Kim Jisu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7권 79~105페이지(총27페이지)

한국의 여성들은 대학교육 등 학력이나 내적 개발 측면에서 선진국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여성자원의 활용과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진출 정도나 정치적 지위는 OECD국가에서 최하위국가로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들은 친화력이 좋고 직관이 강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생각이 섬세한 장점이 있다.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여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주요 직위를 맡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은 정보화, 지식화 사회가 착근되면서 리더십의 형태도 바뀌고 있고 인간관계가 평등하게 되면서 수평적 마인드를 지닌 여성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음은 추세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인 사적인 개인의 권리향상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정치적인 변화 양상과 가...

TAG 정치참여, 당위성, 리더십, Legitimacy, Political Participation, Leadership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정책평가론의 시각: 탐색적 연구

남기범 ( Nam Kibum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7권 107~127페이지(총21페이지)

식민지 근대화론은 수탈론이 반식민사관과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제강점기의 경제활동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은 수탈은 없었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인접학문에서도 식민지근대화론의 논쟁과 비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행정사와 행정학 분야에서도 논의의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론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학문적 논쟁의 풍요로움을 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이론, 특히 정책평가의 시각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분석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

TAG 식민지근대화론, 식민지정책 평가, 카운터팩츄얼,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Colonial Policy Evaluation, Counterfactual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양영철 ( Yang Young-chu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7권 129~164페이지(총36페이지)

196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인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이와 같은 인구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인구증가억제는 성공하였지만 출산기반자체의 붕괴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초 저출산 국가를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모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대 정책에 수백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더욱 내려가고 있고 회복가능성도 희박하다. 정책실패의 결과이며 이 또한 정책오류의 영향도 크다. 왜 이렇게 출산억제정책이 성공하자마자 바로 정반대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대 전환이 일어...

TAG 인구정책, 출산억제정책, 출산장려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 합계출산율, 초저출산국가, Population Policy, Natalist Polices, Total Birth Rate, Ultra Low Birth Rate

역대 한국교육행정의 목표실행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배상희 ( Bae Sang-hee ) , 박은 ( Park Eu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6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Fimyar(2014)의 정책결정에 관련한 견해를 바탕으로, 영어정책 변화에 중점을 두어, 한국영어교육정책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조사 연구함으로써, 한국교육행정의 목표실행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정부의 출범마다 새로이 변화되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영어교육정책들의 변화를 논의한다. 동시에, 시대적 환경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초래한 사교육의 확대, 영어교육의 수요자들이 갖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과열 경쟁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에 따른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를 고찰한다. 둘째, 정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언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책결정과 그 실행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TAG 한국교육행정, 영어교육 정책,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결정, 언어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정신섭 ( Jung Shin-sub ) , 최종진 ( Choi Jong-ji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6권 23~5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목적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성공신화에 취한 한국인의 정체성 회복과 세계경제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닥치게 될 다양한 세계시민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국의 선진화 추진방향 등을 살펴보면서 냉전시대의 사상적 대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국인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은 한국인이 잃어버린 정체성회복에 있다. 정체성회복이란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회복과 확립이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와 같다. 기업인에게는 기업윤리가 될 것이고, 정치인에게는 정치윤리가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게 될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해와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체성 회복이란 체면문화, 권력지향적인 특성 등, ...

TAG 한국인의 정체성, 세계화, 양극화, 인간 소외, 한국의 선진화, Identity of Koreans, Globalization, Polarization, Human alienation, Advancement of Korea

조선 성종조 거버넌스체제 변화과정 분석

심재권 ( Shim Jae-kw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6권 51~75페이지(총25페이지)

조선 건국이후 성종이전까지 8대 국왕들의 왕위는 자신들이 스스로 쟁취하거나, 부왕에 의해 세자로 책봉되어 계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종의 왕위 계승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본인 스스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세자의 신분으로 계승한 것도 아니며 하물며 적장자도 아니며 아버지가 국왕도 아니었다. 게다가 할아버지 세조가 왕권강화를 이유로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킨 계유정난의 정당성마저 의구심을 낳게 하는 계승이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은 성종의 정치적 기반은 매우 빈약했다. 후원자로서 정희왕후와 원상을 대표하는 한명회, 신숙주 등의 정치 그룹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한편에서는 왕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어쩌면 성종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하게 국왕 교육을 받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성종의 이러한...

TAG 성종, 네트워크분석, 지배구조, 국정운영, 텍스트마이닝, King Seongjong, Network analysis, Governance system, Text mining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

권영길 ( Kwon Young Gi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6권 77~117페이지(총41페이지)

향회는 민의 수렴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뿌리이다. 향회의 구성과 기능은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비록 몇몇 한계가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본질이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 개입의 긍정적 요인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사안의 집행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

TAG 향회, 유향소, 향청, 지방자치, 지방의회, Hyang-Hoe(local public meetings), Yu-Hyang-So, Local council, Hyang-Cheong(native advisor group), Local self-government

지방자치분권이후 나타난 지방정부의 도정철학 분석: 충청남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6권 119~13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충남의 역대 도지사들의 도정목표와 핵심방침을 중심으로 도정철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대 도지사들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첫 번째 핵심적 도정철학은 “충남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도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도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도민복지수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민의 행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분배”하려는 도정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다른 지사들과 달리 안희정 전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복지의 분배에 있어서 형평하게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누는 것을 도...

TAG 도정철학, 지방정부, 지방자치, 행정의 가치, 민주주의 발전, Governor's philosophy, Local government, Resident autonomy, Administration value, Democratic development

한국 자율국가의 수취능력, 1948~2019

신헌태 ( Shin Heontae ) , 정용덕 ( Jung Yong-duc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6권 139~173페이지(총35페이지)

많은 국내외 사회과학자들은 한국 국가가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려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국가는 높은 재원 수취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했다. 첫째, 국가세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정량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취 규모(비중)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편에 속해 왔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국가가 높은 능력과 자율성을 유지해 왔다는 통념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로서의 수취 규모에 대한 정량 분석에 의해서는 한국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분석했...

TAG 한국 자율국가, 수취능력, 지적(地籍), The Korean autonomous state, Extractive capacity,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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