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괄기구 개편 경로와 동인 분석: 예산기구를 중심으로

하태수 ( Ha Taeso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3권 213~250페이지(총38페이지)

이 글은 정치권력적 시각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중앙예산기구의 조직편제 개편 과정을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 경로 변화 모형을 적용하여 중앙예산기구 개편궤적을 살펴보았다. (경제 혹은 재정)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한 기구에 결합시키고, 조세/국고 기능을 다른 기구로 분리하는 형태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나타났고, 다른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Gini 계수, 낮은 청년(20대)실업률로 귀결되었다. 각 단계별로 개편 이유를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시기에는 제3자적 입장 확보 및 예산의 국가 전체적 성격 확보를 위해 기획처 예산국 편제(A형)가 채택되었고, 1955년에는 사사오입 개헌 여파와 재정수지 균형 확보라는 목적 때문에 B형(재무부 ...

TAG 중앙예산기구, 경로, 정부조직 개편, 대통령, 국회의원, Central Budgeting Apparatus, Path, Government Reorganization, President, Lawmaker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조계표 ( Cho Kye-py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독점체제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치안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 집권화 체제를 유지해 왔다.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경찰의 치안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듯이 우리나라도 경찰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분권화가 사회적 이슈이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분권, 교육의 분권뿐만 아니라 경찰의 분권이 실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전개는 제1장에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 했으며, 제2장에서는 경찰의 임무와 그동안 경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국경찰 제도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체제, 프랑스경찰...

TAG 자치경찰, 외국경찰제도, 경찰위원회, 경찰제도의 변화, Municipal police, Foreign police system, Police commission, Police system change

관료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엘리아스(Norbert Elias)의 과정사회학을 중심으로

안지호 ( Ahn Jiho ) , 임도빈 ( Im Tobi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27~51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는 지금까지 행정학에서 관료제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베버(Max Weber)의 틀에서 벗어나 관료제 문제를 다룬다. 베버 역사사회학의 특징은 시간의 공간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베버는 이념형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통해 역사의 다양한 관료제의 상을 간단한 유형으로 치환한다. 연구자는 베버가 경제와 사회에서 수행 했던 작업과는 반대로 공간의 시간적 접근을 통해 베버가 지나치게 합리성을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소흘히 다루었던 가산관료제의 논의를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관료제를 서유럽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가산관료제에서 근대관료제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장기지속의 시간차원에서 관료제의 변화과정을 다룸으로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행정학에 다루어온 관료제의 연구대상을 가산관료제로 확대...

TAG 관료제, 권력, 과정사회학,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Bureaucracy, Power, Figurational sociology, Norbert Elias

사회과학(社會科學)과 역사학(歷史學)의 통합(統合) 가능성(可能性): 중범위리논(中範圍理論)의 구축(構築)과 그 적용(適用)

오열근 ( Oh Youl-gu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53~88페이지(총36페이지)

사회과학자와 역사연구자 간에는 인식론적 또는 방법론적으로 메워지지 않는 간격이 존재하며, 양자의 화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제시하고, 양자의 융합기능성을 모색 하였다. 즉 사회과학에서는 이슈나 시대 및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이론의 형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이론이 사회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가능성, 즉 ① ‘예언의 자기부정성’, ② ‘예언의 자기실현성’, 그리고 ③ ‘이론의 현상소실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왜 포괄이론의 구축이 불가능한가가 분명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것은 역사분석으로부터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실증분석의 질을 보전하면서,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이론인 ‘중범위이론’의 구축을 마땅히 지향하여...

TAG 사회과학, 역사학, 중범위이론, 이슈의 한정, 시간의 한정, 공간의 한정, 예언의 자기부정성, 예언의 자기실현성, 이론의 현상소실성, 포괄이론, 베버관료제, 비서구 관료제, Social Science, History, Middle-range Theory, Limitation of Issue, Limitation of Time, Limitation of Space, Self-denying Prophecies, Self-fulfilling Prophecies, Extinguishment of Phenomenon by Theory, Comprehensive Theory, Weber’s Bureaucracy, Bureaucracy in non-West Society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정부인사제도의 연속과 단절: 정권유지와 정권교체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애 ( Young A. Le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89~105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정권이 연계되는 시기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관찰되는 정부조직개편 등 인사개혁의 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인사관련 제도의 도입, 개편, 승계, 발전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권이 주장하는 가치는 인사개혁의 논리와 근거로 활용되며, 이러한 가치가 정권연계시기와 정권교체시기에 어떻게 제도화되는지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제도주의는 한국 정부조직 등, 인사제도 개혁의 연속과 단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둘째, 한국 정부조직 개편 등, 제도 개혁의 연속/단절은 정권의 연계/교체와 관련이 있다. 즉, 정권이 연계되어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승계되면, 인사개혁의 제도적 진폭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지지와 승계), 반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인사개혁의 제도적 진폭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비판과 개편). ...

TAG 역사제도주의, 정부조직개편, 인사제도, 정권유지, 정권교체,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form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Regime change

인류위기극복을 위한 도덕성 회복의 효사상과 효정(孝情)교육 고찰: 인성교육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시구 ( Chung Si G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107~140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인류위기극복을 위한 도덕성 회복의 효사상과 효정교육 연구에 있어서 인성교육정책의 변화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인성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003년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인성교육정책을 발전시켜왔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효는 물론 나눔과 협력, 예의 등의 인성을 중시해 왔지만, 인성교육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 중심에서 국가, 세계 기준의 평화통일형 효정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인성 발전을 위한 효정교육은 먼저 올바른 가정교육의 기반으로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 효정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내리사랑’을 바탕으로 일가의 화목...

TAG 인성교육, 효사상, 효정교육, 가정해체 현상, 가정의 4대 사랑, Personality Education, Hyo Thought, Hyo Jeong Education, Dissolution Phenomenon of a Family, Four Great Love in a Family

일제 강점기 공창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성택 ( Cho Sung Tae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141~158페이지(총18페이지)

근대 이후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관리하는 공창제가 유럽과 일본에서 확산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공창제를 폐지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다. 근대의 공창제 형성은 군사화와 군국주의의 영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식민지배를 위한 군사력 확보라는 명분 하에 식민지 혹은 점령지에 성매매 시설을 허가하고 관리하였다. 더 나아가 군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안부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민간 중개업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군의 위안소 및 위안부 관리 역할은 다르지 않았다. 공창이나 위안소의 여성들은 자유의지에 의해 그곳에서 종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에 의해 ‘징발’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납치, 유인되어 성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이다. 위안부는 계약관계에 의해 군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군의 소유물로서 그들...

TAG 공창제, 성매매, 군위안부, 유곽, 성노예제, Licensed Prostitution, Prostitution, Military comfort women, Red-light District(‘Yu-gwak’), Sex slavery

전두환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159~180페이지(총22페이지)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본 전두환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비록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단기적으로 볼때 행정의 능률성이란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군인정권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반대 세력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두환 정부의 민주적 토대가 취약함을 보안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권적 차원의 동기가 지배적으로 작동한 것이지 선진 민주행정 혹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직 정비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기능을 재편하는 단계로까지 정부개편이 전개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TAG 전두환 정부,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적, Chun Doo-hwan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realit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motivation and goal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조선 시대 다산 정약용의 청렴사상연구(淸廉思想硏究)

김택 ( Kim Taek ) , 이홍기 ( Lee Hong Ki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182~196페이지(총15페이지)

청렴한 공직자를 청백리라고 한다. 조선시대 청백리는 218명이 임금으로부터 칭호를 부여받았는데 청백리로 추천되면 자식들에게는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특전이 있지만 대부분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향촌에서 후학을 양성했다고 한다. 지금도 모범적인 공직자에게 청백리상을 주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으뜸 가치‘’라고 봤는데,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요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그리고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옛날부터 무릇 지혜가 있는 자는 염결로서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서 경계를 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관리가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놈으로 지목하고 마을을 지날 때 더러운 상욕을 하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뇌물은 비...

TAG 청백리 사상, 선, 뇌물, 관료제, 부패행위, Clean and honest official, Virtue, Bribe, Bureaucrats, Corrupt acts

한국 복지발달사(福祉發達史)에서 위기가설과 그 검증에 관한 연구: 1997년과 2008년 위기를 중심으로

오은혜 ( Oh Eun-hye ) , 이광석 ( Lee Kwang-seo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2권 197~226페이지(총30페이지)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복지발달과는 달리, 한국의 복지발달은 국내·외 위기가 발생한 시점과 복지정책이 새로이 수립되고 확장되는 과정 및 복지예산이 확대되는 과정의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여기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위기를 기점으로 발달하였다는 위기가설을 바탕으로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를 전후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검증한다. 먼저 사회복지발달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요인으로 변수를 분류하고,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 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위기를 기점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1997년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에는 사회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이 위기를 기점으로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기반에 있어서는 행정적 요인이 위...

TAG 위기, 위기가설, 행정적 요인, 사회복지예산,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Crisis, Crisis hypothesis, Administrative factor, Welfare spending,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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