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향리의 행정활동이 현대 지방행정에 주는 의미

권영길 ( Kwon Young Gi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0권 65~9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향리들의 행정활동이 행정사의 관점에서 오늘날 지방행정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향리의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활동은 현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암시하는 바가 큰 이유는 그들의 행정활동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현대 지방행정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통점은 일정한 지역적 배경, 장기에 걸친 직무의 반복성과 영속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중앙과 지방 업무의 혼재, 그리고 행정부패에의 노출 등이다. 향리들의 신분과 직임에 변화에 대하여, 조선사회 이전과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부세의 도결화, 가리의 등장과 이액증가, 향리가문의 형성과 향리지식인의 등장, 요부호층의 형성과 신분변동, 삼정문란의 폐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현대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TAG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향리, 이서, Local administration of Chosun Dynasty, Hyang-Ri, Liseur

한국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소고: 종교행정을 중심으로

김영재 ( Kim Youngja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0권 95~118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 종교와 정부의 관계를 종교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 관계는 역사와 맥락에 따라 변해왔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를 중심으로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 역사, 맥락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특징이 있다. 종교와 정부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종교정책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 종교 현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정교분리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 연구, 종교를 문화관광 측면에서 조사한 연구, 종교행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종교와 정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처음부터 정부가 종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했었다는 점, 종교와 문화 영역이 연결되면서 과거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많아진 점, 종교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

TAG 종교, 종교정책, 종교행정, 종무행정, 다종교사회, Religion, Religion policy, Religion administration, Religious affairs administration, Multiple religious society

사회통합정책과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의 방향성: 독일의 사례비교적용을 중심으로

김태희 ( Kim Taehe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0권 1~30페이지(총30페이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동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인의 유입이 불가피함은 물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문화와 공존이 초래할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인을 받아들였던 독일사례를 보면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은 다문화인이 증가할수록 편익보다는 공공지출의 부담, 이질적 문화간 갈등, 다문화인들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일탈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

TAG 경제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인적 자원, 사회통합, Economic moment, Sustainable development, Human resources, Social integration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사유: 동양고전과 현대조직론의 관점

오열근 ( Oh Youl-gu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0권 143~206페이지(총64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전대미문의 첫 사건으로 불명예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대통령은 중대한 법 위반을 하였다. 즉 박 대통령은 崔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私人에게 기밀의 문서를 넘기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상은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둘째, 박 대통령은 국회와 언론 매체가 제기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최의 國事에 대한 간섭을 은폐시켰음을 헌재는 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기간 중에 행한 일련의 진술이나 행위에 근거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다고 강력히 말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검찰이나 특별 검사의 심문에도 그녀가 약속한 말을 이행하지 않고 협...

TAG 헌법재판소, 파면, 「논어」 18 「미자」, 「주역」 40괘의 「解卦」, Parsons의 AGIL 상형도, 비공식집단 통제론, 인문학주의, 과학주의, The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The Analects of Confucius book 18 `The Viscount of Wei`, The Book of Changes book 40 `Hsieh/Deliverance`, Parsons` AGIL Box Paradigm

역대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소비격차 비교에 관한 연구

오인수 ( Oh In So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0권 31~63페이지(총33페이지)

새로운 정부의 주요 정책은 국정지표로 나타난다. 국정지표는 새로 집권한 정치세력의 이념, 가치에 따른 국가경영 비전을 제시하며, 그 비전에 따라 문화정책의 목표가 결정된다. 각 정권별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의 차이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정권간의 정책변화에 따른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행정부 수반의 변경에 따라 대중들의 문화예술 소비행태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하에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행정부 수반의 정책 변경에 따라 대중들의 문화예술 소비내용은 변화하였다. 둘째, 특정 행정부 수반 아래 대중들의 문화예술 소비양태는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 셋째, 특정 행정부 수반 아래 대중들의 문화예술 소비양태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향후 어느 정권이든 대중들이 고급문...

TAG 문화정책, 문화소비, 문화격차, Cultural policy, Cultural consumption, Cultural gap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적폐와 개혁

전일욱 ( Jeon Il Woo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0권 119~142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한국 관료제의 적폐(積弊)가 무엇이며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적폐(積弊)의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뜻한다.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을 조선의 유교적 관료제, 일제 식민시기 절대독재 관료제, 미군정시기의 서구적 관료제, 대한민국의 체제유지형 관료제, 경제발전형 관료제, 환경 적응형 관료제를 살펴본 결과 한국 관료제의 적폐 요소는 권위주의, 정실주의, 형식주의, 가족주의로 나타났다. 적폐의 실태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개인 부패와 연고주의, 조직적 차원에서 집권적 구조와 복지부동, 환경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예속과 관재유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는 공무원 가치관의 정립과 자성 노력이라는 개인적 차원, 관료제 통제 수단 확대라는 조직적 차원, 관료제의 중립성 ...

TAG 관료제, 적폐, 개혁, 부패, 공무원, Bureaucracy, Deep-rooted evil, Reform, Corruption, Civil servants

日本帝國の神道國敎化と日帝强占期の韓國宗敎統制政策

정시구 ( Jeong Si-g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203~227페이지(총25페이지)

本硏究の目的は、近代明治維新初期の新政府での天皇を頂点とした神道國敎化の宗敎政策が、日帝强制占領期の韓國に對する宗敎政策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を考察する。日本の近代化過程で維新政府の新政府が宗敎を利用して國論統一を試みた經驗を持った日帝は、日本植民地時代に韓國の宗敎界を支配の切り札として利用した。本硏究で日帝の神道國敎化と日帝强占期韓國宗敎統制政策を比較したことから、主要內容は以下のようないくつに整理しようとする。第一に、明治維新初期の新政府が實施した日本佛敎を中心とした宗敎政策は天皇の正統性を立てるために、徹底した神佛分離令を唱えた。このように、日帝强占期の初期の韓國でも佛敎を中心とした一本化·中央統制をして皇國臣民化と神社參拜を强要するための基盤とした。第二に、近代日本の明治維新と共に主要な宗敎政策は時代的狀況に合わせて神紀官時期(1868~1871)、敎部省時期(1872~1877)、內務省時期(1882~1945)に區分し、それによって宗敎政策を實施したように、韓國の日帝...

TAG 明治維新, 神道, 宗敎政策, 日帝强占期, Meiji revolution, Shindo, religion policy, Japan force occupation for Korea

권력에 관한 이론적 담론

류지성 ( Rhyu Ji-sung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27~59페이지(총33페이지)

이 연구는 권력에 대한 이론적 담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담론적 형성과정을 거쳐 의미가 부여되어 하나의 개체로 성립된다고 한다. 특정 대상에 대한 담론적 형성은 수없는 대화, 토론, 논쟁, 발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제된 대상에 주어진 의미이며, 이것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진리`로 받아 들여져 지식체계를 구성하고 나아가 제도화되어 권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푸코의 담론적 형성과 실행적 논리를 받아들여, 이글에서는 권력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 학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논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학자들은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등과 같은 고전적 사상가들로부터 시작해, 20세기 초·중반 권력을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 엘리트 이론가, 다원론자, 변증법적...

TAG 권력, 담론, 사회질서, 구조, 지식, Power, Discourses, Social order, Structure, Knowledge

고려 현종의 지방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최봉수 ( Choi Bongs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려 현종 3년의 75도 안무사 개혁의 내용과 특성을 밝히고 현종 9년의 주부군현의 개편과 주속관계 정비의 목표를 분석한다. 둘째, 현종 3년의 개혁과 현종 9년의 지방제도 개편 간의 연계성을 규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종의 지방제도 개혁이 5도 양계의형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현종 3년의 75도 개혁은 12주 절도사군대 체제를 75개 주읍의 주현군 체제로 전환하는 군사적 목표를 지닌 개혁이었다. 절도사를 폐지하고 그 권력을 안무사와 안찰사에게 분산시켜 감찰하는 한편 일반적 군·민정을 75처의 수령이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지방통치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주현군 체제로의 개혁은 왕의 군대를 주현단위에까지 배치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주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었...

TAG 75도, 절도사, 주현군, 진장, 안무사, 안찰사, 75-Do, Jeoldosa, Town guards, Jinjang, Anmusa, Anchalsa

노자 도덕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 정부 관리의 기술을 중심으로

이미애 ( Lee Meea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6] 제39권 61~77페이지(총17페이지)

노자도덕경을 정부관리의 기술을 중심으로 요약하자면 개인은 결코 집단적 방법으로서는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경에 나타난 궁극적 지향점은 인간의 개체성 회복이다. 개체성 회복은 인간이 각자 가진 개성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조건인 것이다. 특히 규범의 보편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전제로 순응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방법으로는 자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자도덕경에서 피력하고 있는 도의 지향점은 개인의 개체성 회복이고 이는 에릭슨의 자아통합, 융의 자기실현, 붓다의 깨달음, 기독교의 구원과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노자도덕경은 사회구성원이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정부관리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첫째 노자는 어떤 공동체도 개인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노...

TAG 노자, 도덕경, 개체성, 중도, 무위, Lao Tzu, Tao Te Ching, individuality, middle way, non-action(doing not-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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