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서의 구조주의 접근방법 연구: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의식변화 및 그 구조와 관련하여

이광석 ( Lee Kwang-seok ) , 이정락 ( Lee Jeong-rag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261~291페이지(총31페이지)

행정사(行政史)의 역할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의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가 구조주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에서 구조란 어떤 영역에서 대립되는 어떤 요소에 의해 구별이 되는 경우에(set of opposition) 관계들의 조직이 이루어지며,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견해이다. 교통신호등에서 빨강색이 ‘멈춤’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교통신호체계 내부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상징들에 의해 상징되는 것들보다 상징 그 자체가 더 실재적이며, 기표는 기의에 선행하고 기의를 결정한다. 더욱이 구조주의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부구조에 초점을 둔 마르크스(K. Marx)이론이나, 상부구조에 초점을 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TAG 구조주의, 의식과 무의식, 심층구조와 표층구조, 매개변인과 변형, 새마을운동, Structuralism,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Deep structure and Surface structure, Parameter and Transformation, Saemaul Movement

삼봉 정도전 수기관의 현대적 시사점

이병렬 ( Lee Byung Ryul ) , 이종수 ( Lee Jong Soo ) , 조경식 ( Cho Kyung Shi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99~123페이지(총25페이지)

수기는 격물, 치지, 성의, 정심 등 개인의 인격수양에 핵심이 있다. 삼봉의 수기관은 “의리로써 마음을 보존하여 함양하면 물욕에 가려짐이 없고, 마음의 전체가 비고 밝아서 크게 쓰여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의를 모으고 기를 길러서 확충하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기가 호연하게 스스로 생겨서 천지에 가득할 것이다”는 어록을 남겼다. 이 글은 수기는 어떤 효과를 자신에게 미치고, 어떤 치인 효과를 갖는가와 관련, 내성과 수기를 통하여 진심지성에 이르고자 하였던 삼봉의 수기관을 분석하였다. 高齋坐斷蒲團上(높은 집에 들어가 포단 깔고 앉았더니)라는 정좌경험이 한 사례가 된다. 공자는 ‘수기이안인(修己而安人)’과 수기(덕치)와 치인(법치)과 교화를 가르쳤다. 수기(내적 제도화, 양기)와 치인(외적 제도화, 양인)은 뿌리가 같으며, 그 조화는 중용으로 수기...

TAG 삼봉(三峯), 성리학(性理學), 수기(修己), 정좌(靜坐), 삼봉 흉상(胸像), 사회적 활용, Sambong, Confucianism, Self-cultivating, Sitting in meditation, Sambong Bust, Social use

일제강점기의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 연구: 용산기지 형성에서의 ‘개발을 통한 수탈론’의 관점에서

정시구 ( Chung Si G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177~20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에 용산기지 형성에서의 ‘개발을 통한 수탈론’의 관점에서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을 고찰하는데 있다. 원래 용산은 ‘용산팔경’이 전승돼 올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용산기지는 일본의 식민지화에 따른 지배의 힘을 상징하며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던 용산기지는 일본의 침략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다. 조선통감부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각종 명분으로 한국의 국정을 장악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찬탈기구였다. 조선총독은 일왕에 ‘직예’(直隸)하며 제령권(制令權)등 삼권(三權)을 장악하고 조선주차군사령관(또는 조선군...

TAG 일본침략, 용산기지 형성, 조선통감부, 조선총독부, The Japanese invasion, The Formation of Yongsan Garrison,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Chosu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동기와 목표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25~47페이지(총23페이지)

지금까지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의 변화 실태를 3시기로 나눠 중앙정부조직개편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표 때문에 이뤄졌는지를 규명하였다. 군사정부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사회적 빈곤과 절망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자주경제재건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동기와 목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동기와 목표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제성장 관리를 위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핵심적인 정부조직개편의 주된 동기와 목표는 ‘경제 발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견실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처의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3공화국 시기...

TAG 박정희 정부,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의 동기, 정부조직개편의 목표, Park Jeong-hee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Motivation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Goal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위원(魏源)의 서구 정치제도 인식: 『해국도지』를 중심으로

천병돈 ( Chun Byungdon ) , 노병렬 ( Roh Byungryu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153~175페이지(총23페이지)

위원의 서구 정치제도에 대한 위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대표적 저서 『해국도지(海國圖志)』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위원이 서구 정치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해국도지』에 서술된 유럽 및 미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원에 의하면, 유럽의 정치제도는 의회제도이고, 미국은 대통령제도다. 의회제도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은, 의원 및 대통령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국정은 민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원은 정치적으로 서구의 민주제도를 배우자고 했다. 위원은 나라가 망하는 근본 원인을 관료들의 부패로 파악했다. 그래서 위원의 행정개혁은 ‘관료’의 개혁에서 시작한다. 1, 2공화국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의 행정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적 담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

TAG 위원, 민주제도, 행정관료, 행정개혁, 관료주의, Weiyuan, Democratic system, Administrative officer, Administrative reform, Bureaucracy

국가 건설기 원나라 행정 체제의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

이대희 ( Lee Daehe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1~23페이지(총23페이지)

몽골과 그를 이은 원은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 통합과 정복 활동을 통해 넓어진 국토와 많은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새롭게 구축해 가야만 했다. 몽골 전통의 유목민 특징을 고려하면서 같은 유목민이 세운 국가인 요와 금의 제도를 본받고, 동시에 중국의 전통 통치 조직을 원용해야 했다. 징기스칸에 의해 건국된 몽골 제국기에는 부족 통합과 정복 활동을 위해 군사와 행정 조직을 겸비한 십호-백호-천호-만호 체제로 조직을 구축하였다. 인구와 군대 통솔에 매우 합리적이었다. 만호에는 가장 믿을만한 왕족이나 참모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정복지 통치를 위해서는 일단 현지의 협력자나 기존 국가의 관료들 중 하나를 그대로 행정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들에게는 조세와 군량미 납부, 군인이나 부역자 동원, 탄압 등의 일...

TAG 몽골, 원나라, 행정 체제, Mongolian, Won, Ruling system

연산군 통치기간의 국정 지배구조변화에 관한 연결망분석

심재권 ( Shim Jae-kw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125~151페이지(총27페이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왕위계승문제는 늘 불안하였고 유교적 측면에서도 왕위계승의 정통성 시비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통성 시비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국왕은 바로 제10대 연산군이다. 연산군의 통치기간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조선전기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특히 부왕인 성종의 치세덕택으로 법과 제도가 완비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재위 12년 만에 반정으로 쫓겨나 삶을 마감한 비운의 왕이 되었다. 이 연구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정에 의해 폐위된 연산군의 통치기간을 분석해 봄으로써 연산군이 폭군의 멍에를 짊어지고 역사에 남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한 그의 통치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국정지배구조의 변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통계분석기법인 빅데이터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구...

TAG 연산군, 네트워크분석, 지배구조, 국정운영, 텍스트마이닝, King Yeonsan, Network analysis, Governance system, Text mining

주거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김훈 ( Kim Hu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205~23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주거문제를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헌법상 권리이자(헌법 제10조·제34조·제35조)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국가가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책임지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신정부의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과 이를 통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실현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주거면에서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다. 서민주거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주거복지법제 및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은 필수이며, 여기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문전개에 있어 기존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외국(영·미)의 주거복지정책의 특징을 고찰하여 저소...

TAG 주거권, 주거복지정책,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복지로드맵, Housing Right, Housing Welfare Policy,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Benefit, Housing welfare roadmap

부패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네트웍 제도주의와 ‘Lock in’

이선엽 ( Lee Sun Yeop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49~97페이지(총49페이지)

이 연구는 부패를 비공식적인 네트웍 제도로 보고, ‘네트웍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를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패 네트웍’은 내부의 행위자가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 및 선호’가 ‘역사적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메카니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네트웍 구조와 행위자의 작용을 살펴서, 부패제도의 산출과 변화의 메카니즘을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네트웍 내부의 행위자적 ‘선호’ 내지 ‘전략적 선택’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제도변화에 관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한국정치와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적 분기점’이 제도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여 살펴본다. 특히, ‘외생적 사건’과 네트웍 내부의 ‘변증법적 상호...

TAG 네트웍 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부패제도, 적폐청산, 제도변화, 결정적 분기점, 변증법적 상호작용, 잠금, Network Institutionalis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orruption, Rooting out deep-rooted corruption, Institutional change, Critical juncture, Dialectical interactions, `Lock In`

행정(行政) 개념사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용어로서 ‘행정(行政)’의 생성과 사용용례 확인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7] 제41권 239~25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 개념사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 용어로서 ‘행정(行政)’의 생성과 사용 용례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정의 개념사적 정립을 위한 기초적 이론적 논의로 행정 연구에서 개념사의 유용성을 살펴볼 것이며, 용어로서 ‘행정(行政)’의 생성과 사용용례 확인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과 대상을 제시하고, 용어로서 행정의 생성과 사용용례 확인을 위해 중국 고전문헌 및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함의 및 시사점으로, 연구 대상인 ‘행정(行政)’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도는 물론이고, 이를 ‘행정(行政)’ 용례 생성 및 사용용례 확인을 통해 ‘행정(行政)’의 개념이 동아시아 삼국(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행정(adminstration)’이 봉사, 관리 등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TAG 행정(行政) 개념사, 한국 행정의 근대성, 행정의 한국화(토착화), The conceptual history of ``Haengjeong``, The korean modernity of adminstration, The koreanization(or indigenization)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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