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성 강화 제도에 대한 역사적 분석

하태수 ( Ha Tae-so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50권 159~195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그 제도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제도 정합성 이론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제도 정합성 이론에 의하면,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 맥락과 조화되는 ‘외적 정합성’과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조화되는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분의 제도들은 이런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수준은 스스로 높지 않다고 자인할 정도로 제고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인들이 행정 관료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 축적이 방해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TAG 전문성, 제도, 내적 정합성, 외적 정합성, Professionalism, Institution, Internal Congruity, External Congruity

조선조 역병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소고

김영재 ( Kim Youngja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50권 197~224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조선 시대 역병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역병발생에 대한 조정 대응과 현재 대한민국 시기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대응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동일 조건･기준에서 양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특징이 있었다. 첫째, 병과 역병, 감염병의 원인과 종류가 다양해서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감염병은 법률에 따라 관리하지만 과거 조선 시대 역병은 의학적, 정치적, 종교적 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연재해, 기근, 전쟁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화하기가 어렵다. 역병 처방에서 조선 시대는 제사를 지내는 등의 접근이 성행했지만 지금은 의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둘째, 역병이나 감염병은 지배세력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

TAG 조선, 역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격리, Joseon Dynasty, Plague, Corona 19 virus, Infectious Disease, Quarantine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통합적 개선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오정록 ( Oh Jeong Rok ) , 박준우 ( Park Jun Woo ) , 김봄이 ( Kim Bom-i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9권 1~31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연도별 개선 제안사항에 대한 유형 분석을 통해 통합적 개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증제 관련 문헌 고찰과 더불어 인증제 심사위원 11명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도별 개선 제안사항의 유형 분석을 통해 수립된 통합적 개선체계는 크게 운영조직, 심사, 사업홍보, 사후관리의 4유형으로 구분되며, 심사위원들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 제도 개선반영 여부를 연계한 결과, 향후 검토 가능한 개선과제 현황은 역사적 변천 과정의 결과로서 총 43가지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는, 향후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체계의 각 유형별로 자세히 논의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함의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TAG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공공부문, 개선체계, 유형 분석, 역사적 변천,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Best HRD, Certification Scheme, Public Sector, Improvement System, Type Analysis, Historical Transition

민주주의의 변형과 미래전망: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와 숙의민주주의

류지성 ( Rhyu Jisung ) , 박종간 ( Park Jong Ga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9권 33~63페이지(총31페이지)

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의 가장 큰 화두는 민주주의와 합리주의가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약 2,500전이라고 하고, 합리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발현한 개념으로 자유주의사상의 한축을 이룬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 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두 개념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두 개념을 합친 자유민주주의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①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② 변질된 민주주의의 보변적 가치로 인해 야기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 시킨 다음, ③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인 슈미터의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와 드라이잭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우리사...

TAG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능력주의, 거버넌스, 참여, 숙의민주주의, Liberalism, Democracy, Liberal-democracy, Meritocracy, Governance, Deliberative democracy

사회복무제도의 시대적 변천사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의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신영일 ( Shin Young Il ) , 최종진 ( Choi Jong Jin ) , 정의식 ( Jong Ui Si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9권 65~87페이지(총23페이지)

2008년 도입된 사회복무제도는 방위병제도, 공익근무요원제도에 이어 시행되는 병역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와 관련된 병역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현행 병역제도 하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직무교육이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변천과정을 법령과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회복무요원의 교육만족도, 조직유효성, 직무역량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조직유효성에 대한 개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으로 교육만족도, 직무역량, 조직유효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직무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TAG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 조직유효성, 직무역량, 사회복무요원, Social service system, Social welfare faciliti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competency, Public service personnel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분화와 통합에 관한 연구: 부분적 통합기, 통합기, 다원적 분화기, 분화기, 부분적 통합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정우열 ( Jung Woo Yeoul ) , 김복숙 ( Kim Bok S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9권 89~10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분화와 통합과정을 분석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영유아 보육정책이 시대적ㆍ사회적 상황에 따라 분화와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은 근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분화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성장ㆍ발전해 오고 있다. 부분적 통합기(1910∼1945)에는 유치원과 탁아소가 형식적으로는 분리 운영되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개념상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통합기(1945년~1960)에는 유치원과 탁아소가 각각 존재하였으나 법률상으로는 유치원만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다원적 분화기(1961~1989)에는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관련 기관들이 생겨나고 주관 부처도 다양화되면서 혼재...

TAG 영유아, 보육정책, 분화, 통합, Early childhood, Day care policy, Differentiation, Integration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에 관한 연구

전일욱 ( Jeon Il-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9권 109~137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제1ㆍ2ㆍ3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이승만 정부의 주요한 국정목표는 어떤 것들이었고, 중심적 역할을 한 국정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국정목표는 어떤 정향으로 변화 발전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목표는 정치목표와 통일외교목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목표는 정부조직의 구성방식 등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외교목표로는 친미ㆍ반일ㆍ반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제2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는 경제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제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고 더불어 사회목표도 제시하고 있었다. 통일외교목표는 변함없이 제1대 대통령 취임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셋째...

TAG 제1ㆍ2ㆍ3대 대통령취임사, 국정목표, 국정목표의 정향, 이승만정부, 국정목표특징, The inaugural addres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Presidents, The goals of state affairs, The direction of national goals,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National Policy Objectives Characteristic

텍스트마이닝과 연결망을 활용한 이순신의 임진년 활동 및 상황 분석

심재권 ( Shim Jae-kw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9권 139~169페이지(총31페이지)

임진왜란은 중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권력지형과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낳게 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개월 전인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7일까지 7년여 기간 동안, 그가 전쟁 현장에서 직접 몸소 겪으면서 보고 느낀 일체의 사실들을 「난중일기」에 남겼다. 그런 점에서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란 사회적ㆍ역사적 상황은 물론 이순신의 직무활동, 개인적 삶의 여정, 당시의 그의 감정이나 태도 등을 다각적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임진년(1592)에 조정에 올린 출전장계나 승전장계 등도 역시 이순신의 행적과 상황 등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이 연구는 이순신이 직접 작성한 「난중일기」중 임진년 일기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 당시의 상황, 조선수군...

TAG 임진왜란, 난중일기, 임진장초, 이순신, 텍스트분석, Japanese Invasion of Chosun, Nanjung-Ilgi, Imjingangcho, Yi Sunshin, Text Analysis

평생교육정책의 정부별 변천과정 탐색

박선희 ( Park Seon Hui ) , 조계표 ( Cho Kye Py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9권 171~19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을 정부별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찰 대상 시기를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한정하여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김영삼 정부는 평생학습기반의 구축, 소외계층 지원확대 등 민주 정부에 의한 자율적 교육 개혁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평생교육 체제 지원 방향으로 두고, 수요자 중심의 법 체제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평생학습계좌제와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양대 정책과제를 추...

TAG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제도,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Lifelong education policy, Lifelong education system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김용빈 ( Kim Yong-bi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1~31페이지(총31페이지)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 관련 지식과 경험을 도입하여 개발한 지 70여 년이 경과 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을 고도화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실 개발과 더불어 그 위협이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역대 정부는 비핵화를 위하여 6자 회담, 미·북 회담, 남·북 및 북·미정상 회담 등 외교 활동과 킬-체인 등 군사적 방어체계 개발도 병행하여 진행해왔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계속 난항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 역대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비군사분야인 국가비상대비업무 분야에서 북핵 대비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가비상대비업무에 따라 만약 핵전쟁이 발생하면 정부 기능을 ...

TAG 북핵, 정치･외교적 대비, 군사적 대비, 비군사적 대비, 국가비상대비업무,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olitical and diplomatic readiness, Military readiness, Non-military readiness, National emergency readines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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