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사학지」 기고논문(2009-2018) 분석: 연구방법과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정우열 ( Jung Woo Yeou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6권 175~195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는 2009. 6～2018. 12까지 한국행정사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행정사학지」 총 205편의 논문을 통하여 행정사의 연구 영역과 방법론을 분석한다. 연구 영역은 행정사 분류체계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를 다시 분야별로 나누었으며, 연구방법론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계량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회지 논문 편수와 논문 기고자 소속을 보면, 단독연구가 73.7%이고 그중에서 대학교수가 76.3%이며, 공동연구는 12.7%이다. 연구비 지원은 20.8%로 나타났다. 연구영역별 시대적 연구 경향을 보면,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시대가, 공간별로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지방보다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경향은 행정제도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TAG 한국행정사학지, 행정사, 연구방법, 연구 경향, KPAHR, Korean administrative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Research Area

일본과 한국(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운영 비교 연구

( Simabukuro Joon ) , 정시구 ( Jeong Si G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6권 197~219페이지(총23페이지)

본고의 목적은 일본 의원내각제와 한국의 제이공화국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운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적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원내각제는 혼합정부형태인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핀란드를 제외하면, 유럽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유럽을 제외하면 그렇게 흔치 않고 오히려 대통령제가 우세하다. 흥미로운 것은 제삼세계에서 대통령제나 준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이된 사례는 없다. 일본의 내각제도가 창설된 것은 1885년(명치 18년) 이등박문을 총리대신으로 하는 초기내각이 성립된 시기부터이다. 일본의 內閣운용은 관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영국의 관행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내각보다 의회우위적인 채택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으며 ‘균형’본질론보다는 ‘책임’본질론에 있다. 한국은 그 헌정사에서 ...

TAG 일본의 의원내각제, 한국의 제2공화국, 내각운영, 정부형태, Japan’s parliamentary system,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Cabinet operation, Government form, 日本の議員內閣制, 韓國の第二共和國, 內閣運營, 政府形態

노태우 정부시기 중앙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5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정부조직개편의 실태변화를 살펴보는 것과 변화된 정부조직의 개편이 어떤 원인 때문인지 규명하는데 있다. 그 결과 총 3번의 개편이 있었고 각각의 개편은 뚜렷한 원인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1차 개편은 국민의 시대적 요청인 정치적 환경과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의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나 핵심 집권세력의 인지적 기초와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개편되었다. 둘째, 2차 개편은 올림픽개최이후 제기된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과 공산권의 붕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핵심 집권세력의 인지적 기초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선진외국의 정부조직구조에 대한 모방적 정형화의 영향으로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3차...

TAG 노태우 정부,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의 실태, 정부조직개편의 원인, 정부조직개편의 시사점, Roh Tae-woo's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Causes of Reorganization

한국의 자활사업 제도화에 관한 연구

조경식 ( Cho Kyung-shi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5권 24~50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자활사업 제도화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자활 사업에 대한 제도화는 김영삼 정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다. 생활보호법 하에서의 빈곤문제해결에 한계를 인식한 김영삼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한 탈빈곤 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1996년부터 자활시범사업이 실시되지만 새로운 자활행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알맞은 제도적 초석을 다지기에는 무리였다. 생업자금융자 한도액을 증액시켰을지라도 생활보호기준을 상향조정 함으로서 대상자 숫자가 감소하고 취업률이 하락하자 생활보호법상의 탈빈곤 정책과는 별개로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지원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탈빈곤의 제도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지정기관의 능력부족 등...

TAG 자활행정, 자활제도화, 자활사업, 자활대상자, Self-help administration, Self-help system, Self-help business, Self-help business person

한국의 자활지원제도 변화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장호윤 ( Jang Ho Yun ) , 정우열 ( Jung Woo Yeoul ) , 최인규 ( Choi In Ky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5권 51~66페이지(총16페이지)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제도는 그 동안 근로연계복지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과 경제자립 및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명시적 목적으로서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목표 및 정책 내용에 담겨진 정책변화를 통한 일관성 정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바 우리나라 자활지원제도는 첫째, 2000년 이후 매년 대상자 규정, 사업 내용 등이 변화하여 왔다. 둘째,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의 변화로는 2013년 이래 복수의 전달체계 개편을 경험하였으며 자활지원 운영상 세부변화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자활근로 등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정 원칙을 기준으로 참...

TAG 자활지원제도, 자활근로, 자활지원의 정책변화, 자활지원 활성화, Activation support system, Self-support work, Change of policy to support self-support, Activation of self-support

한국의 NGO 재정지원제도 변화 고찰

정시구 ( Jeong Si Gu ) , 김인수 ( Kim In So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5권 67~95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의 NGO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변화는 관변단체 중심에서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으로의 재정지원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NGO 재정지원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NGO활동의 재정확보와 NGO의 자립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의 길은 활성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NGO의 재원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과 회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조성금,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위탁사업비, 그리고 자체 재원인 사업수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NGO는 한 곳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두 획득할 수 있으며, 복수로부터 자금을 획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NGO활동에서 정부와 NGO 간에 파트너십 관계는 증가 추세에 있다....

TAG NGO 재정지원제도, NGO 지원사업, 파트너십 전환, 관변단체, NGO Financial Support Programs, NGO Support Projects, Partnership Transition, QUANGO

도시재생 발전에 따른 행정법제 변천에 관한 연구

우태식 ( Woo Tae Si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4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시대에 따라 도시재생의 변화와 행정법제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도시의 쇠퇴문제는 규모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도시쇠락의 요인은 노후불량 주택의 증대, 주택 공급 부족,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증가와 인구감소 및 전출 등이 직접적 요인이며, 대도시로의 인구흡수 및 일자리가 없어지고 산업기반 감소 등이 간접적 요인이다. 이렇게 물적ㆍ인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도시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정체성 및 역사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재생과 그 근거 법률들의 변천사를 고찰하여 변화과정을 살피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개혁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또한 시간적인 문제가 깊은 관련이 있다. 그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도...

TAG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 변천과정, 행정법제, Urban Renewal Project, Development Direction of Urban Renewal Project, Transition Process, Administrative Law

사회과학(社會科學)과 역사학(歷史學)의 통합(統合)의 가능성(可能性): 언어론적(言語論的) 전회(轉回), 아브덕션 및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오열근 ( Oh Youl-gu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4권 23~91페이지(총69페이지)

본 논문은 우선 추론의 2大 방법인 귀납과 연역의 문제점을 연구목적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연구 목적은 사회과학(조직론)과 역사학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귀납이란 관찰로부터 획득된 단칭 언명에서 보편언명으로 일반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귀납법의 주요 문제점의 하나인 ‘이론부하성’은 1980년대 이후 ‘언어론적 전회’로 역사학계나 사회과학계에 출현하게 되었다. 한편 연역이란 논증의 전제가 眞이라면 결론도 또한 진인 점을 도출하는 분석적인 추론의 방법이다. 역사연구자는 전자를 사회과학자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순수한 귀납, 순수한 연역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에 있어서 추론 방법으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C.S.Peirce가 고안한 추론 방법, 즉 ‘아브덕션’을 명시적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AG 귀납, 연역, 단칭언명, 보편언명, 이론부하성, 언어론적 전회, 아브덕션, 작업가설, 언어게임, 포스트모더니즘 조직론, 노자 「도덕경」, 도덕주의, 실용주의, Induction, Deduction, Singular Statement, Universal Statement, Theory-Ladenness, Linguistic Turn, Abduction, Working Hypothesis, Language Games, Postmodern Organizations, Lao-tzu`s Work 「Tao Te Ching」, Morality, Pragmatism

안(安)-복(福)과 불평불만(不平不滿)의 문화성에 관한 소고

이대희 ( Lee Daehe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4권 93~123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안과 복의 개념 정의와 함께 안/복의 대안에 있는 불평불만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안/복과 불평불만의 개념 분석을 통해 이 양자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안/복과 불평불만이 한국인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모든 한국인은 안(安)과 복(福)을 원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안이 제대로 추구될까 염려하면서 불안(不安), 불평(不平)에 휩싸이고, 복이 제대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불만(不滿)과 박복(薄福)을 토로한다. 안ㆍ복보다는 불안ㆍ불만이 더 일상적이다. 안/복은 비교적 짧은 순간이고 불안ㆍ불만은 늘 우리 주변에 있고 일상적이다. 안/복은 집단화하기 어려운데 비해, 불안ㆍ불만은 집단화하고, 증폭되기 쉬우며, 폭력화하고, 정치 행정과 정책에 도전한다. 안과 복, ...

TAG 안, 복, 평안, 안전, 불평, 불만, 문화성, Comfort, Discomfort, Peace, Safety, Un-safety, Happiness, Unhappiness, Wellness, Unwellness

평생교육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최종진 ( Choi Jong Jin ) , 신근영 ( Shin Geun Yeong ) , 박균달 ( Park Gyun Da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4권 125~15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14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원 신입생모집 광고 홍보물과 각종 관련문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주요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현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하여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들의 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달리 지...

TAG 평생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회교육, 성인교육,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Programs, Social Education, Adul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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