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레짐의 정치경제 동인과 변천사적 연구: 한국 난민레짐의 역사를 중심으로

김용철 ( Kim Yong Chu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33~5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그 제도적 변천사를 고찰해 보고 그러한 제도적 변천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제난민레짐은 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서유럽 서방 선진국에서 일단 출발되었고, 이들 국가들이 두 가지 영향요인의 조건하에서 역사적으로 제도화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유럽 국가들은 당시 그들의 패권이론적인 역사적 정치경제 동인이 국제난민레짐의 제도화로 작동 되었다. 둘째, 세계시민성의 영향요인인데, 이는 서유럽국가들은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의 국가들과는 달리 국민들이 난민유입에 대한 기본적인 세계 시민성의 인식과 태도가 역사적으로 강하게 또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본격화된 국제 난민레짐의 형성과 발전은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보면 결국 각 국가들마다...

TAG 난민제도변천, 난민레짐의 역사, 한국난민사, 시민성, 패권주의, Refugee regime transition,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Citizenship, Refugee policy, Hegemony stability theory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의 역병관과 애민사상 연구

김택 ( Kim Taek ) , 이홍기 ( Lee Hong Ki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53~71페이지(총19페이지)

관료제는 그 법규의 힘을 빙자해 규제와 허가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를 창출한다. 마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면 매연과 공해를 배출하듯이 관료제도 레드테이프 현상을 통해 병리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관료제는 압축 성장 속에서 공직부패는 생계형 부패처럼 유행하였다. 지금도 권력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공직윤리의 추락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할 시 정부는 좌고우면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전염병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은 사라지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국도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고 각국이 외국인을 입국 금지조치를 하고 있다고 ...

TAG 역병관, 애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책임, 목민심서, Epidemiology, Affection for people, Coronavirus contagion, Responsibility, Mokminsimseo

미군정기 자치적 소방제도의 도입과 역할

김상욱 ( Kim Sang Woo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73~97페이지(총25페이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1948년까지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의 실시는 일제강점기에 신생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마련된 소방제도 또한 어떤 형태로든 다음 시기로 연결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되었다. 해방과 함께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는 화재가 급증하였다. 다발하는 화재를 대처하기 위하여 미군정기간 동안 소방활동 및 소방제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소방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여겼던 미군정은 소방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정부기구 개편에서 소방업무를 토목부에 이관하고 중앙과 지방에 소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소방청도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걸쳐 50여개의 소방서가 증설되었다. 이것은 미국식의 자치소방을 한국에 접목하려는 미군정의 의도였다. 신설된 소방서 간부...

TAG 미군정기, 자치소방, 소방청, 소방위원회, 소방서장, 소방기구, 방화국, 미군정청,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Self-governing Fire-fighting, Fire-fighting office, Fire-fighting committees, Fire chief, Fire organization, Fire-fighting bureau the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역사로 본 남북통일 고찰

정시구 ( Jeong Si G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99~12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에 대한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하여 역사적인 외교 사례를 볼 때, 소련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소련·중국 공동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중국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혼란기(2019~현재) 등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의 역사적 고찰에서 볼 때 오늘날의 북한은 혼란기라는 점을 알수 있으며 미국을 중심한 국제협력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남북통일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북한의 ‘고려연 방제’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을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

TAG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흡수통일, 고려연방제, 북한정변의 4가지 유형,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Unification of Absorption, Korea Federal System, Four Types of Political Fluctuations in North Korean

역대정부의 인구분산정책에 대한 고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연수 ( Shin Yeon Su ) , 조계표 ( Cho Kye-py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129~153페이지(총25페이지)

논문의 목적은 수도권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60년대 산업화정책으로 인구가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하였다. 특히 서울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고 서울 인구의 지속적 팽창으로 서울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비대화를 가져왔으며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역대정부는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시대, 전두환 정부시대, 노태우 정부시대, 노무현 정부시대로 구분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시행한 정책인 신도시 지방공업도시, 성장거점도시, 혁신도시와 행정도시를 연구하고자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정치, 경제, 사회측면에서 알아본다.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초...

TAG 인구 집중과 분산, 서울, 수도권, 신도시, 역대정부,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Seoul, the Metropolitan area, New Towns, Past Governments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비교 연구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155~17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정부개혁을 정부조직개혁, 재정개혁, 인사개혁, 반부패개혁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사회질서, 국민의 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박정희 정부의 정부조직개혁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둘째, 재정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제도, 조직, 법률의 정비를 시도했지만, 정부 내에 장기종합경제 개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재정개혁이 시도되지 못했다면, 박정희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 조직, 법률의 정비도 있었고 정부 내에 장기종합경제개발계획을 관장하는 경제기획원이란 부서가 있다 보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재정개혁이 가능하였다. 셋째, ...

TAG 정부개혁, 정부조직개혁, 재정개혁, 인사개혁, 반부패개혁,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Government Reform,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 Finance Reform, Personnel Reform, Anti-corruption Reform, Rhee Syng-man Government, Park Chung-hee Government

조선 중기 호서 서인의 맏형, 송애(松崖) 김경여(金慶餘)의 선비 정신

김학만 ( Kim Hakma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조선 중기 호서 서인의 맏형인 김경여의 선비정신을 살펴보았다. 참된 선비의 기준은 출처(出處)의 구별, 의리(義利)의 구별, 화이(華夷)의 구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김경여는 참된 선비가 분명하다. 김경여의 선비정신은 출처, 의리, 화이를 통한 왕도정치의 실현으로 대동사회에 도달하는 방법론이자 그 핵심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특징이 있으며, 의리의 실천과 북벌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였던 점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때 김경여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이용후생(利用厚生), 대덕조화(大德調和)의 정신이 라는 당시의 시대적 소명 및 역사적 사명에 맞게 적용하고, 의리와 지조를 지키며 그 안에서 출처, 의리, 화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유학자로 조명될 수 있음을 밝힌 점이 본 연구의 의미로 볼 수 있다.

TAG 선비정신, 송애 김경여, 출처, 의리, 화이, The seonbi spirit, Kim Kyung-yeo, Chulcheo, 出處, Uili, 義利, Hwai, 華夷

충청남도 조직의 사적 변천

박종관 ( Park Jong Gwa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48권 209~24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충청남도 조직의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충청남도 조직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직을 정태적, 구조적 측면뿐아니라 동태적, 유기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의도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 차원의 변화를 살펴본다. 조직은 외부환경 변동에 대응하고 내부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조직변화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충남 조직변동을 분석한 결과, 조직맹아기는 조선이전 충남의 조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조직형성기는 충남조직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시기로 조선말부터 미군정이 도제를 실시한 시기이다. 이 시기 작게나마 충청남도가 태동했다. 조직성숙기는 산업화, 지방화 등이 가속되면서 충남 조직의 변동이 이루어 졌다. 이 시기 충남은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한 변화...

TAG 충청남도, 역사, 조직, 조직변화, Chungcheongnam-do, History,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hanges

공동주택 관리 행정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이재란 ( Lee Jae Ran ) , 조계표 ( Cho Kye Py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7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아파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와 재산권의 보호 공동생활유지를 위한 효율적 운영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내구연수를 극대화 시키고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는 등 그 유용성을 위한 방안이 제기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주택관리는 입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로서 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권, 감독권등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관리업무를 실행하는 관리주체의 관리·감독을 하는 자체 기구이다. 이에 본 논문...

TAG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의 시대적 변화,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Management, Residents’ Meeting, Apartment Management

근대 이후 신분등록제도의 보호가치 변화에 관한 연구

임재은 ( Im Jane ) , 이영애 ( Lee Young A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9] 제47권 23~5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근대이후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변화과정을 개괄하고,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경제,사회, 정치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진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수립 이전에는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 등으로 나누어 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정부수립 이후 발생한 제도변화는 정권의 구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분등록제도 변화의 배경과 그 이유는 어떠한지 둘째,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셋째, 이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신분등록제도의 변화를 추동한 것은 식민통치, 전쟁, 해방, 선거제도입, 이념갈등, 인구증가, 인구감소 등 외부적 요건이 대부분이지만, 신분등록제도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적 가치 ...

TAG 신분등록제, 가족관계등록, 호적제, 호주제, 기류제, 주민등록제, 가족, 양성평등, 인권, Identity Registration, Family Registration, Patriarchal Family Registration System, Temporary Residence System, Citizen Registration System, Family,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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