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사 경찰 행정 변천에 관한 연구

조남청 ( Cho Nam Cheong ) ,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4권 153~178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 수사경찰의 변천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수사경찰은 범죄를 예방, 단속, 검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광복 전후부터 현재까지 수사경찰의 역사를 탐색하는 것은 경찰 역사 전체를 살펴보는 것과 유사하다. 수사경찰은 현장성, 대응성 매우 강하고 국민이 알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수사경찰의 개념과 특징으로는 수사의 개념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며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한국 경찰의 역사적 측면은 연구자의 관점과 관심 대상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수사경찰의 변천은 임시정부와 미군정 시기, 6ㆍ25전쟁 이후, 근대화 시기, 경찰 확대기, 치안 서비스 확충기로 구분했다. 수사경찰은 범위와 역할은 늘어났는데 조직과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

TAG 수사, 경찰, 수사경찰, 역사, 경찰사, Investigation, Police, Investigation Police, History, Police History

한국 정부의 고용 정책 변천에 관한 소고: 국가 중심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영재 ( Kim Youngja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4권 179~206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 중심적 관점에서 한국 역대 정부의 고용 정책을 살펴보고 특징을 찾는데 있다. 한국은 역대 정부마다 고용 정책을 국가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초석으로 여겼다. 광복 이후 경제 성장과 안정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용 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실업 또는 취업과 직결된다. 이론적 논의에서 고용 정책사 연구의 필요성은 실업 유형과 연결해서 설명했고 기존 국가주의에 관한 일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중심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로서 역대 정부의 고용 정책의 변천을 경제 발전 중심 고용 정책, 직업 안정과 산업구조 변화 중심 고용 정책, 사회 안전망 확보 중심 고용 정책, 일자리 확대 중심 고용 정책의 네 영역으로 구분해 서술했다. 논문의 시사점은 역대 정부마다 고용 정책을 지속적, 적극적, 주도...

TAG 실업, 고용, 일자리, 고용 정책, 국가주의, Unemployment, Employment, Employment history, Employment Policy, Statism

현상학적 행정에로 다가서기: 복지영역과 관련하여

이광석 ( Lee Kwang-seok ) , 정경진 ( Joung Koung-ji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4권 207~242페이지(총36페이지)

인간의 삶에 비교적 충실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국가형태가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마저도 행정을 통치작용의 일종으로 간주하므로, 법칙정립(nomothetic)에 기초하여 행정이나 복지를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것은 나의 삶이나 나의 복지라고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평균인의 삶이나 평균인의 복지를 나열하는 성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법칙정립을 넘어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하며, 개인으로서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는 행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 함축은 20세기 행정에서 나타났던 주체의 결여로부터 21세기 행정인 사람의 향기가 나는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여기서는 현상학적 행정이라고 하고, 21세기 행정은 (모든 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지향할 필요가...

TAG 현상학적 행정, 일상인, 법칙정립과 개성기술, 자기의식과 체험, 생활세계, Phenomenological Administration, Ordinary People, Nomothetic and Ideographic, Self-consciousness and Lived experience, Life world

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에 대한 행정사적 고찰: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윤기웅 ( Yoon Kiwoong ) , 유승현 ( Yoo Seung Hyu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3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한 기관의 제도는 기관 내·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동태적으로 변화한다. 감사원의 감사종류도 법치주의의 확립, 민주화, 개방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감사원 내부의 감사운영기조 변화로 감사활동의 초점이 합법성감사에서 성과감사로 이동해 왔다. 감사원은 출범 초기부터 넓은 의미의 성과감사를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대적인 성과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감사원 출범 이후 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성과감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를 포함한 공공감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헌검토 결과 비록 성과감사가 도입된 지는 20년 정도만이 흘...

TAG 감사원, 감사운영방침, 감사종류, 합법성감사, 성과감사,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The Audit Types, Performance Audits, Regulatory Audits, Legality Audits

고려 5도 양계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최봉수 ( Choi Bongs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3권 33~5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고려의 광역적 지방통치제도를 초기부터 정리하여 5도 양계의 성립과정을 설명하고 5도 양계의 운영과 변천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고려 초기에는 전운사와 금유·조장을 두어 지방의 조세와 공부를 관할했다. 성종 2년에 금유·조장을 폐지하고 12목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집권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성종 14년에는 12목제를 10도와 12절도사로 개편하여 보다 중앙집권적인 지방 군정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10도제는 전운사, 절도사 및 자사가 기능을 분담하는 3원적 지방장관체제로 운영되었다. 또한 목종 8년에는 자사와 관찰사, 단련사 등을 폐지함으로써 절도사와 전운사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지방통치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현종 3년의 75도 개혁은 지방의 12주 절도사체제를 75주읍의 주현군체제로 전환하는 군사적 목표를지녔다. 절도사의 권력...

TAG 5도 양계, 전운사, 절도사, 안무사, 안찰사, 목, 5-Do Yanggye, Jeonunsa, Jeoldosa, Anmusa, Anchalsa, Mok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능력과 사회학습

성시영 ( Sung Sea Young ) , 정용덕 ( Jung Yong-duc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3권 61~100페이지(총40페이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는 일제강점 35년의 역사적 틈새를 메우기 위한 학문적 노력에 민족중심 접근법과 국가중심 접근법이 포함된다. 민족중심 접근법은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의 지속성과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다. 일제에 의해 비록 국가는 잠시 사라졌지만, 민족은 중단 없이 살아남아 역사를 지킨 점이 강조된다. 국가중심 접근법은 민족의 번영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의의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27년간 지속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통해 35년의 역사 공백을 최소화하여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먼저 임시정부의 국가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임시정부가 국가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극도의 취약국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우리는 민족중...

TAG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국가능력, 사회학습 과정으로서의 임시정부,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state capacity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statehood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 a social learning

병자호란중 남한산성내에서의 주요 국정운영자들의 담론분석

심재권 ( Shim Jae-kw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3권 101~131페이지(총31페이지)

병자호란은 조선역사에서 그토록 야만시했던 오랑캐들에게 유린당하고 국왕마저 무릎을 꿇는 삼배구 고두례를 당한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이다. 성리학을 근본으로 한 화이론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옹립하는 명분으로도 작용하였다. 인조는 즉위부터 친명배금을 조선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기조는 인조 5년(1627) 후금의 침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병자호란 이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조선의 기류는 친명배금정책이 주류이었다. 그러나 인조 14년(1636)에 들어서 이러한 배금정책이 더욱 노골화되자 청은 그해 12월 9일 불시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하기에 이른다. 청군은 불과 5일 만에 한양까지 진격하고, 다급해진 인조는 14일에 일단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47일간 항전하다가 결국 1637년(인조15) 1월 30일에 청군에게 항복하고...

TAG 남한산성, 병자호란, 데이터마이닝, 연결망분석, 담론분석, Byungjahoran, Namhansanseong, Text mining analysis, Discourse analysis

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양영철 ( Yang Young-chu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3권 133~163페이지(총31페이지)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하였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이외는 아직 전국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의 도입은 미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대 거의 모든 정부들이 노력을 하였던 정책과제였다. 김대중정부때는 자치경찰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이후 오늘날 문재인 정부까지 자치경찰은 국정과제에 늘 상위에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분석의 단위를 자치경찰의 추진동기, 추진목적, 주도자라는 3개의 변수와 각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선정하였고, 이 들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될 때 자치경찰이 성공 또는 실패되는가를 탐색하는 내용이 본 논문의...

TAG 자치경찰, 문재인 정부, 추진동기, 추진목적, 추진주도자, Municipal police, Moon Jae-In government, Motive, Purpose, The leader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정우열 ( Jung Woo Yeoul ) , 정재도 ( Jung Jae D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3권 165~184페이지(총20페이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는 1970년대 민방위기본법에서 출발하여 1980~90년대에는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들이 정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크고 작은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면서 법률 등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재해 및 재난의 통합적인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의 다원화와 각 법률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14년 대형사고가 빈번...

TAG 재난, 안전,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법제, 국가대응 체계, Disaster, Safety, Disaster safety managem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law, National response system

일제강점기 소방기구의 변천과 역할

김상욱 ( Kim Sang-woo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18] 제43권 185~212페이지(총28페이지)

소방조는 개항이후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에 의해서 처음 조직되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방조는 한국에서는 화재진압은 물론 일본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경찰보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5년 ‘조선총독부소방조규칙’이 발포되면서 소방조는 일제의 식민통치 보조기구로 변화되었다. 소방조 운영비를 府 · 面에서 담당하면서 소방조는 형식적으로 府面 소속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장이 통제하였다. 소방조 구성은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소방조 간부는 일본인이 대부분 차지하였다. 1920년대 도시인구가 밀집되고 화재가 빈발하면서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펌프가 도입되었다. 자동차펌프는 최신장비였기에 펌프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전문화된 상비소방수가 필요하였다. 소방업무를 통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서의 필요성에 따라 경성소방서도 1...

TAG 소방조, 소방수, 수방단, 소방조규칙, 상비소방, 경성소방서, 경방단소방부, Fire fighting service, Fire fighters, Flood control service, Fire fighting service rules, Permanent fire fighting service, Gyongsung Fire Fighting Office, Gyongbangdan Fire Figh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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