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 정치화와 계급제 기반 관료제를 중심으로

윤견수 ( Yoon Gyun Soo ) , 정민경 ( Jung Min Kyung ) , 김영은 ( Kim Young Eu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31~160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의 관료제는 계급제와 순환보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방형 인사제도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계급제 기반 관료제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은 불가능한가? 그리고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통해 연구진들이 찾아낸 분석 결과는 4가지였다. 첫째, 비록 계급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나선형(회전날개형) 인사관행을 통해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육성되고 있었다. 즉, 일반행정가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공무원...

TAG 공무원의 전문성, 계급제, 정치와 행정, bureaucratic expertise, rank-based system,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지역역량(regional capability)의 관점에서

구교준 ( Jun Koo ) , 이희철 ( Heechul Lee ) , 김지원 ( Jiwon Kim ) , 박차늠 ( Chaneum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61~18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 간의 격차에 주목하여 지역의 객관적 환경이 주민의 만족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지역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역량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주민들의 만족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지역역량은 지역의 정책 과정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역역량의 추정을 위해 7개 분야의 객관 지표를 선정하고 표준화하여, 해당 데이터와 주관적 행복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역량은 지역 주민의 실제 만족도가 물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의 기대 만족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의 잔차를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객관적 여건이 더 좋다고 평가되는 영남권의 지역역량이 호남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객관적 여건이 더 좋은 강남권의 지역역량이 강북...

TAG 지역역량, 행복, 공공투자, regional capability, happiness, public investment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재호 ( Jeong Jae Ho ) , 최규현 ( Choi Kyu Hyu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83~21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동기요인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이타적 동기로서 조직효과성(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동기부여 요소 간 상호작용유무를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봉사동기와 내적 보상 및 외적 보상은 모두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적 보상은 공공봉사동기가 조직효과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봉사동기와 내적, 외적 보상 모두 조직효과성의 향상에 필요한 요소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으므로 각각의 요인 간에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 ...

TAG 공공봉사동기,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내적보상, 외적보상, 조절효과,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trinsic and extrinsic reward, moderating effects

연구자의 역할과 담론적 사례연구: 행정학자들의 사례연구 논문 검토를 중심으로

윤견수 ( Gyunsoo Y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3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자들이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해 완성한 논문들에 대한 리뷰논문이다. 최근 5년간의 한국행정학보에 기고된 사례연구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사례연구의 유형을 크게 이론중심 사례연구, 자료중심 사례연구, 연구자 중심 사례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3가지 유형의 사례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론 중심 사례연구였다. 상당수의 연구가 가설검증 연구처럼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자료는 이론을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자료를 기술하거나 요약하면서 귀납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인 분류 방식으로는 사례연구에 속하지 않는 형태의 연구들이 꽤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특정 맥락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 이슈에 대한 자료와 이론이 연구자에 의해 결합되는 형태의 연구다. 이 연구는 이런 유형의 연구...

TAG 사례 연구, 질적 연구, 담론 연구, case study, qualitative study, discursive study

부패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선행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본 실험연구 시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들

장한일 ( Han Il Chang ) , 박일주 ( Iljoo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3호, 35~64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는 한국 사회과학계에서의 실험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를 이 논문에 서 수행한다. 첫째, 한국 연구자들이 관심가질 것이라 생각되는 부패와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실험 논문 10편을 소개한다. 둘째, 소개된 논문들을 활용하여, 실험연구 시 연구자들이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사항들은 (1) 관찰대상의 평균적 특질들이 실험조건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균형검사의 중요성, (2) 관찰대상에 대해서 의도된 실험적 조작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순응 문제, (3) 실험적 조작이 의도된 관찰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확산되는 일명 확산효과의 문제, (4) 관찰대상이 연구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실험적 조작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조작검사의 중 요성, 그리고 (5) 실험적 조작에 의해 영향 받았을...

TAG 실험연구, 균형검사, 비순응 문제, 확산효과, 조작검사, experiment, balance test, noncompliance, spillover effect, manipulation check

국가와 행복: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및 쟁점

김서용 ( Seoyong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3호, 65~107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쟁점을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립변수로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실증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국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일관성있는 결과는 도출되지는 않았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이 존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 행복 등 이론적 개념요소들의 개념화 및 이들 개념간 비교론적, 통합적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론차원에서 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개발 및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모형차원에서는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을 기본요소로 하는 통합적 이론과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측정차원...

TAG 국가와 행복, 불평등, 정부역할, state and happiness, inequality, role of government

한국 행정학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 경향의 분석

이병량 ( Byungryang Lee ) , 황설화 ( Seolhwa Hwa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3호, 109~137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행정학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행정학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는 전체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여성’과 ‘노인’ 그리고 ‘빈곤’을 중심으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총 93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정점이 이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발표 논문의 추세는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내용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행정학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는 주로 ‘여성’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여성’의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여성에 대한 인사정책, 특히 양성평등적 관점의 인사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복지 ...

TAG 사회적 약자, 행정학, 사회적 가치, socially disadvantaged,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values

공공가치 추구 행태의 영향요인 탐색: 공직자의 혁신성향에 따른 집단 비교

최흥석 ( Heungsuk Choi ) , 한승주 ( Seungjoo Ha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3호, 139~178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가 정치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창에 근거하여, 개별 공직자들의 공공가치 추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특히,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가치 창출 요구는 규정과 지시에 대한 책임이라는 전통적 관료 책임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혁신성향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자의 공공가치 추구 행태는 공공봉사동기가 강한 공무원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상사가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리더십을 보일 때,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자신의 업무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된다고 인식할 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많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향이 강한 공직자 집단의 경우, 업무성과에 ...

TAG 공공가치, 정치적 책무, 혁신의 딜레마, 혁신성, public value, political accountability, dilemma of innovation, innovative inclination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미치는 영향

정지수 ( Jisu Jeo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3호, 179~218페이지(총40페이지)

이 글에서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은 정부주도적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산업보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 또한, 서양에 비해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인의 특성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상위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시킬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보호와 집단주의가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산업보호와 집단주의는 모두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열로짓과 로짓분석에서도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 산업보호, 집단주의의 인식이 높은 ...

TAG 정부의 역할, 정책의제설정, 산업보호, 집단주의, 합리적 사익, role of government, policy agenda setting, industry protection, collectivism, rational private interest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성 주류화: 사회 정의 관점에서 성 주류화의 틀짜기

이은경 ( Lee Eun-kyo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3호, 219~249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논문은 성 주류화의 틀짜기가 정치적 기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전제로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일치하는 7개 지역 당선인의 공약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정의의 4차원적 개념(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 법적 처우, 정치적 대표)을 기준으로 당선인들의 공약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4년과 2018년 7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에서 ‘여성의 성역할 존중’(문화적 인정)에 대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성은 ‘출산하는 여성’으로 간주되었고, 출산 관련한 여성들(경력단절 여성들, 임산부, 부모, 주부 등)의 문화적 인정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평등을 향한 ‘정치적 대표성’ 측면은 당선인들의 공약...

TAG 성 주류화, 틀짜기, 사회 정의, 선거공약, 정치적 기회, gender mainstreaming, framing, social justice, electoral commitment, political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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