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 서울시 동북4구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숙 ( Lee Yong-sook ) , 박승빈 ( Park Seungbin ) , 김태일 ( Kim Taeil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4권 208~249페이지(총42페이지)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조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사례인 동북4구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다. 기존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는 성공 요인으로 참여자의 자율성과 그들 사이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서 자율성에 기반한 합의를 구현하는 일과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 연구는 각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저자들은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반복된 협력과 중간의 작은 성과, 혜택의 균등 배분 조정 기제, 공유된 내부통제,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이 그 조건임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동북4구 거버넌스는 자치구 간 협력에 대한 규범을 공유하고...

TAG 협력적 거버넌스, 자율성, 합의, 서울시 동북4구, collaborative governance, autonomy, consensus, Dongbuksa-gu, 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

도시에서의 재건축 수행방식에 대한 소고

양승철 ( Yang Seung-chul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4권 250~278페이지(총29페이지)

재건축은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에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건축은 소유자 조합이 수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독일의 재건축 제도를 검토한 결과, 싱가포르는 재건축 수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괄매각방식(en bloc sale)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공공기관에서 수용보상형태로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는 민관협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도시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을 ...

TAG 재건축, 재개발, 불로소득, 일괄매각방식, 민관협동방식,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en bloc sale, windfall gain, private-public partnership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Ⅱ) : 코로나-19 발생과 전개의 분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

정현주 , 황진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4권 4~6페이지(총3페이지)

재건축은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에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건축은 소유자 조합이 수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독일의 재건축 제도를 검토한 결과, 싱가포르는 재건축 수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괄매각방식(en bloc sale)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공공기관에서 수용보상형태로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는 민관협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도시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을 ...

코로나19 위기와 방역국가 :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최병두 ( Choi Byung-doo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4권 7~50페이지(총44페이지)

이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과 인권 및 안보 간 딜레마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으로 방역국가의 특성과 인권 및 인간-생태안보의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역할이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국가에서 나아가 지구적 생태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생태민주국가,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대책에서 생태권과 생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첫째,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전면에 등장한 국가의 귀환 상황을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재검토하고, 둘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책이 국내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면...

TAG 코로나19 위기, 방역국가, 생태민주국가, 인권, 생태권, 인간안보, 생태안보, COVID-19 crisis, epidemiological state, ecological-democratic state, human rights, ecological rights, human security, ecological security

팬데믹과 인류세 자연 :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간 너머’의 생명정치

김준수 ( Jun Soo Kim ) , 최명애 ( Myung-ae Choi ) , 박범순 ( Buhm Soon Par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4권 51~84페이지(총34페이지)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인류세적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는 치명적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이라는 ‘파국’적 상황과 함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듦으로써 만들어진 ‘인간 없는 세상’의 단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인류세적인 현상이다. 코로나19 논의가 방역, 인권, 경제 등 인간 사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비인간 세계,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미친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인간-자연 관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겪는 균열과 재조정의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관광경관, 동물원,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다룸으로써 코로나19에 따라 인간-자연 관계가 전개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포착하고 탐색한다. 이론적으로는 최근의 생명정치 논의와 ...

TAG 코로나19, 인류세, 인간 너머의 정치생태학, 생명정치, 인간-자연 관계, COVID-19, Anthropocene, More-than-human political ecology, biopolitics, human-nature relations

코로나 19의 생명정치 : 안전장치와 규율의 작동으로 바라본 한국의 코로나 19 ‘정치-역학’ 모델과 기술의 사용

박위준 ( Park Weej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4권 85~123페이지(총39페이지)

본 논문은 코로나 19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모델을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으로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면적 봉쇄나 국경 폐쇄와 같은 공간적인 강제 조치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한 데 반해, 한국은 어떠한 형태의 광범위한 공간적 폐쇄 조치 없이 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예외적인 방역 모델을 강압적인 명령 보다는 ‘순환의 문제’에 집중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국지적으로 규율적 격리와 치료의 방식을 덧붙인 생명정치적 ‘정치-역학’ 모델로 해석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모델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하에서 작동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해는 이 ‘정치-역학’ 모델의 개별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해석과 달리 대규모 전염병 관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도 실천적인 이해를 ...

TAG 안전장치, 규율, 순환의 문제, 생명정치, 코로나 19, 기술, apparatuses of security, discipline, problem of circulation, biopolitics, COVID-19, technologie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가구의 탐색 및 대응 :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을 중심으로

이후빈 ( Lee Hoobi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4권 124~171페이지(총48페이지)

본 논문은 현상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이론적 자원은 근로빈곤층과 주거취약계층이다.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은 불안정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태적 주거취약을 활용해서 현재 주거빈곤과 미래 주거위기를 구분할 수 있다. 급격한 소득감소, 임차료 연체, 비자발적 이주로 발전하는 주거위기의 기저에는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이 존재한다. 주거위기의 본질은 도시공간에서 노동과 주거의 동시적인 불안정화, 특히 불안정 노동에 따른 주거 불안정화 과정이다. 문제의 본질 탐색은 그 대응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재구성을 요구한다. 근로빈곤층의 주거위기는 빈곤하지 않지만 취약한, 즉 현재 주거빈곤 상태에 기초한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이다. 이처럼 주거위기는 주거빈곤과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

TAG 주거위기가구, 근로빈곤층, 이중 불안, 주거취약계층, 코로나19, At-Housing-Risk Households, working poor, double precarity, housing vulnerable groups, COVID-19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이시효 ( Lee Sihyo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4권 172~207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거주환경이 다른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가족관계, 놀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부천시 소사구 내 세 학교 3~6학년 449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온라인 수업의 경우 내용의 다양성과 집중도, 흥미, 학습효과가 모두 미흡했으며, 저소득층 거주지역 학생일수록 집중도와 학습효과가 떨어졌다. 부(wealth)는 학부모의 교육 정도와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계층별 학력 격차를 유지 또는 강화했다. 게임 시간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더 많이 증가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개선되었다. 초등학생이 성인의 보호 없이 낮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32.3퍼센트로 매우 높았다. 저소득층 주거지에는 초등학생의 놀이공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TAG 코로나19, 초등학생, 교육, 공간, 불평등, COVID-19,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pace, inequality

북한 제도, 전략, 일상의 탐색

김두환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70권 5~11페이지(총7페이지)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거주환경이 다른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가족관계, 놀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부천시 소사구 내 세 학교 3~6학년 449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온라인 수업의 경우 내용의 다양성과 집중도, 흥미, 학습효과가 모두 미흡했으며, 저소득층 거주지역 학생일수록 집중도와 학습효과가 떨어졌다. 부(wealth)는 학부모의 교육 정도와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계층별 학력 격차를 유지 또는 강화했다. 게임 시간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더 많이 증가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개선되었다. 초등학생이 성인의 보호 없이 낮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32.3퍼센트로 매우 높았다. 저소득층 주거지에는 초등학생의 놀이공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의 도시-농촌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 비교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조성찬 ( Cho Sungcha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70권 12~67페이지(총56페이지)

본 논문은 연속된 공간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로 인한 공간 확대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를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먼저 중국과 북한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경로를 비교한 결과, 두 국가가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농지 개인소유제에서 시작하여 협동화로 전환하기까지는 유사했으나 개혁과정 이후 차이점이 분명해졌다. 중국은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에 따른 농지 집체소유를 유지하면서 가정생산도급책임제를 통한 가구별 농지 재산권의 분배 및 강한 보호 원칙으로 갔다. 그리고...

TAG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 농촌 토지제도, 토지원리, 재산권, Dual Land Ownership, Transition Route, Rural Land System, Land Principles,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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