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외자유치, 경제개발, 대안적 발전 측면에서

김두환 ( Kim Doo Hwa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70권 68~117페이지(총50페이지)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정책을 대표한다. 경제개발구는 과거 북한의 특구와는 다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방식, 합영, 북한 자체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관리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외부지역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을 기준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그리고 대안적 발전의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검토 결과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내용은 제도 정비와 양질의 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비...

TAG 북한 경제개발구, 경제특구,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북한,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Special Economic Zones, Conditions of Success of Special Economic Zones, North Korea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관한 시론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황진태 ( Hwang Jin-ta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70권 118~156페이지(총39페이지)

본 논문은 새로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동안 국내 북한연구의 발전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남북한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구조로 인하여 남한 사회에 사는 연구자로서 북한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학계는 문헌자료, 구술자료, 시각영상자료로 이어지는 방법론적 개선을 시도해왔다. 앞선 북한연구자들의 방법론적 고민을 적극 공감한 필자는 기존 방법론을 보완할 새로운 방법으로 SNS(특히, 이미지 공유 중심의 매체적 특성을 갖는 인스타그램)를 주목한다.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북한의 도시공간을 담는 다양한 시각자료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앞으로 자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북한도시를 비롯한 북한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

TAG 북한도시,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법론적 국가주의, 평양, North Korean cities, Instagram, social network service, methodological statism, Pyongyang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공간의 다중성 연구 런던 포춘스트리트 공원과 킹스턴 마켓 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현 ( Kim Jihy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70권 157~194페이지(총38페이지)

이 연구는 공공공간을 사회와 물체 간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나타나는 유동적인 ‘상태’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다중적 성격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사회적 관계들이 공공공간에 어떻게 투영되며,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인간 활동 ― 또는 장소(place) ― 을 지속적으로 담아내는가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를 위한 사례 대상지는 런던에 위치한 Fortune Street Park와 Kingston Ancient Market Place이며, 직접관찰, 인터뷰, 그리고 설문을 통한 이용자 행태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공공공간은 자신이 가지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집합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각 공공공간들의 역할 수행을 관리 설계하는 데 있어서 행...

TAG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공공공간, 다중성, 이용자 행태, Actor-Network Theory, public space, multiplicity, user behaviour

기업도시의 위기와 대응 철강도시 포항의 도시 재활 실험

장세훈 ( Chang Se Hoo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70권 195~241페이지(총4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포항을 사례로 도시정치적 관점에서 도시 쇠락의 위기 상황에서 도시 내 사회세력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장의 도시정치’와 구별되는 ‘위기의 도시정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입각해서 도시 위기 상황에서 주요 이해집단들을 중심으로 한 위기 대응 체제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재활성화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항은 포항제철의 설립과 함께 전형적인 기업 지배 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기업과 도시 모두 성장의 지체를 경험하는 저강도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위기의 확산 및 심화를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위기 대응은 사회적 통합과 연대에 기초한 것이 아...

TAG 도시정치, 기업도시, 위기의 정치, 도시 재활, 위기 대응 체제, 포항제철, urban politics, company city, politics of urban crisis, urban revitalization, anti-crisis regime, POSCO

다양한 주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문화공간의 정체성과 그 담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김윤영 ( Kim Yoon Young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70권 242~270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내 위치한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자들이 만들어나가는 공간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담론들을 분석한 것이다. 본 글은 저자가 두 도서관의 실제 운영자로 위치해 있으면서 인류학적인 방법인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자기기술적인 분석 틀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두 도서관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들의 주체성과 적극성이 발휘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은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며, 이주민을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인식하고 도서관을 하나의 복지시설로 간주한다. 그래서 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이주민 대상의 특수성을 지니며 공공도서관과 복지기관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형성한다. 다...

TAG 다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원곡동, 이주민, 다문화도서관서비스, Multicultural Space, Small public library, Wondok-dong, Immigrants, Library Service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사례로

이승욱 ( Lee Seung-ook ) , 배덕현 ( Bae Duk Hyun ) , 김성온 ( Kim Soungo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70권 271~322페이지(총52페이지)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민주주의 고양으로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선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통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도시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 문제, 즉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시 기업가주의의 고착화,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확대가 단지 효율성...

TAG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민주주의, 도시기업가주의, Urban Entrepreneurialism, 기술통치체제, technocracy, 디지털 파놉티콘, Smart City, Governance, Democracy, Technocracy, Digital Panopticon

포용적 공유도시와 커먼즈

박인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9권 5~12페이지(총8페이지)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민주주의 고양으로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선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통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도시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 문제, 즉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시 기업가주의의 고착화,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확대가 단지 효율성...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 행동을 중심으로

권범철 ( Kwon Beomchul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9권 13~61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는 예술 스쾃과 창조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하에서 커먼즈(commons)가 처한 흡수의 위험을 다룬다. 창조도시 전략은 오늘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공동체의 활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창조성을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창조도시 전략은 창조성이라는 비물질적 특질이 오늘날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양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창조도시 담론은 사회 전체가 생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하는 사회적 공장 및 삶정치적 생산 개념과 유사한 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창조도시 담론은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실질적 포섭의 상황(사회적 공장)을 오히려 긍정하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

TAG 커먼즈, 스쾃, 창조도시, 사회적 공장, 비임금 노동, commons, squat, creative city, social factory, unwaged labor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박인권 ( In Kwon Park ) , 김진언 ( Jin Eon Kim ) , 신지연 ( Jiyon Shi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9권 62~113페이지(총52페이지)

현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자원의 사유화와 상품화에 저항하고 국가의 통제에 맞서 대안적 질서로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 커먼즈’ 운동이 세계 곳곳에 전개되고 있다. 도시 커먼즈는 ‘도시(the urban)’라는 배경 속에 존재하여 농촌이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 커먼즈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특히 ‘도시’ 속성은 ‘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과 상충되어 도시 커먼즈 관리에 있어서 내재적 모순을 일으킨다. 이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 개념으로서 도시 커먼즈가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관리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커먼즈의 세 가지 차원인 공동체, 제도, 자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도시 ...

TAG 도시 커먼즈, 공유지, 내재적 모순, 경의선공유지, 무단점유, Urban commons, commons, inherent contradictions, GyeongEui Railway Commons, squatting, Seoul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개발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중단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찬 ( Sungchan Cho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9권 114~157페이지(총44페이지)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외부 개발주체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개발방식은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5년 3월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예래사업을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개발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탐색했다. 비판적 검토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입각했으며, 대안 모색은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에 입각했다. 비판적 검토의 이론적 기초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입각하여 예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에 대해 대자본에게 특권적인 개발권을 부여하여 과도한 개발을 추진하다가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심각한...

TAG 유원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유화, 지역자산화, Amusement Park, Yerae Resort-Type Residential & Commercial Complex Developmen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rivatization, Community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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