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서지민 ( Ji-min Sur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1호, 203~234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

TAG 항공여객운송, EC 261/2004 규칙, EU사법재판소, 탑승거부, 초과예약, 특별한 사정,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Regulation (EC) No 261/200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Denied Boarding, Delay, Overbooking, Compensation for Passengers

韓國におけるドロ一ンの定義と法規制

金暎住 ( Young-ju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9] 제34권 제1호, 235~268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

TAG 드론, 항공안전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본항공법, 드론 규제, 드론의 개념,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Drone, Unmanned Aerial Vehicle, Aviation Safety Act of Korea, Using Dron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e Advancement of Korea,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Unmanned Aircraft System,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최두환 ( Doo-hwan Choi ) , 황호원 ( Ho-won Hw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

TAG 항공운송사업, 글로벌 항공시장, 항공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재무상태 관리, 항공운송사업면허, 항공정책방향, air transport performance, global aviation market, airline infrastructure, aviation expert, financial status, air certificate, policy directions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김한택 ( Han-tea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35~59페이지(총25페이지)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TAG 우주조약(OST), 달협정(MA), 비전유원칙, 국제공역, 인류공동유산(CHM),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 유엔해양법협약, Outer Space Treaty, Moon Agreement, non-appropriation principle, res extra commmercium, Common Heritage of Mankind), COPUOS, CSLCA, UNCLOS

우리나라 공역 법제의 개선방안

김종대 ( Jong-dae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61~114페이지(총54페이지)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ㆍ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

TAG 공역, 항공안전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역관리, 공역통제, 비행정보구역, 항공교통업무, 항공정보업무, 항공정보간행물, 항공 고시보,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관제구, 관제권, 비행장 교통구역, 특수 사용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한국제한식별구역,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수도권 비행제한구역, 한국전술지대, 한국 동부전술지대, 한국 서부전술지대, Airspace, Aviation Safety Act, Act on the Operation of Military Aircraft, Airspace Management, Airspace Control, Flight Information Region(FIR), Air Traffic Services(ATS),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AIS),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AIP), Notice To Airmen(NOTAM), Control Area(CTA), Control Zone, Aerodrome Traffic Zone(ATZ), Special Use Airspace, Prohibited areas, Restricted areas, Ultralight vehicle flight Restricted Area(URA), Korea Limited Identification Zone(KLIZ), Korean Tactical Zone(KTZ)

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김영주 ( Young-ju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115~168페이지(총5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규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 항공법상의 항공기 개념과 공역체계를 검토한 후, 무인항공기의 비행공역 규제와 비행방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한 일본법과 우리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 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각각의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고,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

TAG 일본항공법, 공역,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규제,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Air Space System, Unmanned Aerial Vehicle, UAV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연구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169~19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

TAG 항공보험, 항공운송인, 항공사, 손해배상책임, 책임한도액, 무인비행장치, aviation insurance, air carrier, airline company, carrier’s liability, drone insurance, UAV

Regulatory Aspects of Passenger and Crew Safety: Crash Survivability and the Emergency Brace Position

( Jan M. Davies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199~22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

TAG Aviation’s safety record, emergency brace position, Annex 6, Passenger and Crew Safety, ICAO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이강빈 ( Kang-b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225~266페이지(총42페이지)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TAG 항공서비스소비자, 피해구제, 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항공교통이용자,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중재제도, Air service consumer, Damage relief, Dispute resolution, Korea Consumer Agency, Aviation Business Act, Consumer Fundamental Act, Air traffic user,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Consumer arbitration system

항공여객운송에서의 지연보상과 도착시각의 의미 - EU 사법재판소 2014. 9. 14. 판결(ECLI:EU:C:2014:2141)을 중심으로 -

서지민 ( Ji-min Sur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267~290페이지(총24페이지)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ㆍ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

TAG 항공여객운송, EC 항공운송여객보상규칙, 도착시각, 최종목적지, 항공기 지연, 연착,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Regulation (EC) No 261/2004, Time of Arrival, Final Destination, Delay, In-Bloc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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