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협업의 이론적 모형개발

채경진 ( K Jin Cha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3] 제5권 제2호, 51~7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협업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협업모형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모형을 개발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간 협업의 요인간 인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에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AG 지방정부간 협업, 협업모형, 이론적 모형개발, inter-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collaboration model, theoretical approach

미혼모 지원 정책 및 청소년 교육의 현재와 미래

김명하 ( Myeong Ha Kim ) , 조주연 ( Joo Yeon Cho )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3] 제5권 제2호, 71~90페이지(총20페이지)

개방된 성문화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한국의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혼모 정책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며, 법제도적 지원 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 미혼모는 대부분 저연령, 저학력, 하위직 직업군의 특성을 가진다. 현재의 미혼모 지원 정책은 이러한 미혼모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함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방적 차원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생명존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윤리교육보다는 피임 위주의 소극적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현재 한국 미혼모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미혼모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AG 미혼모 지원 정책, 미혼모, 미혼모 지원 교육, Social policy, unwed mothers, life-ethic education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홍건표 ( Gun Pyo Hong ) , 전진석 ( Jin Suk Chu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5권 제1호, 5~39페이지(총35페이지)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60년대에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유한 민족적 정서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는 보존·전승도 중요하지만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무형문화재의 유형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행 중요무형문화재의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TAG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 전승교육관,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Holder, Transmission Support Fund, Transmission Education Center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시스템 향상에 관한 연구: 산림청을 대상으로

김옥일 ( Ok Il Kim ) , 채경진 ( K. Jin Chae ) , 박광국 ( Kwang Kook Par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5권 제1호, 41~58페이지(총18페이지)

미래의 산림행정은 과거의 정부주도식 공급자위주의 일방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림행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하는 수요자 위주의 거버넌스 행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정책 네트워크 연구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조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가 아닌 규범적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산림행정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및 민간조직 간 협력, 갈등 네트워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림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TAG 산림행정, 네트워크 분석, 산림청, Korea forest administration, network analysis, Korea Forest Service

한방의료관광 지원정책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조명현 ( Myung Hyun Jo ) , 박석희 ( Sauk Hee Par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5권 제1호, 59~8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한방의료관광 지원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관광산업은 의료부문과 관광부문이 접목된 융·복합산업분야로서 국제의료관광은 최근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한방의료인프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들의 수준 높은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강화, 입국편의성 제고 등 외국인 환자 수용환경의 개선, 한방의료의 질 향상과공급체계의 효율화,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한방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TAG 한방의료관광, 한방의료인프라, 한방의료서비스, 한방연계관광, 의료관광, Korean Traditional Medical Tourism, Medical Infrastructure, Medical Technology and Service, Medicine-Linked Tourism, Medical Tourism

호주제 폐지의 정책변동 분석: 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과 보완을 중심으로

이승모 ( Seung Mo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5권 제1호,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호주제의 폐지를 둘러싼 정책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사례 설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간과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다른 모형이나 유관 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의 정책변동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옹호연합모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변수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변수와 역동적인외적변수, 장기적 연합기회구조, 그리고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와 자원, 전략 및 활동, 그리고 정책중개자등으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제 등이 호주제 폐지의 정책변동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의 내용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호주제 폐지 정책변동 사례의 설명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정책흐름모...

TAG 호주제, 정책변동, 옹호연합모형, the traditional family registration system, policy chang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미국 행정의 젠더 이미지에 관한 이론적 연구

김수진 ( Soo Jin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4권 제2호, 5~22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몇 십년동안 미국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와 그와 관련된 어려움들, 예를 들어 직무 분리, 계급차별, 성별 임금격차 등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행정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의 주요 원인을 집어보면서 이 연구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이론적 해결책들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페미니스트적 접근, 다양성 관리, 그리고 대표 관료제가 기회, 힘 (권력), 숫자 면에서 질적·양적으로 열세인 여성 차별에 관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크게는 공공분야 내의 양성평등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행정의 새로운 지향점들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공무원으로써 여성의 역사적인 사회진출과 함께 공공분야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TAG 성별 이미지, 성차별, 양성평등, 다양성, Gender Images, Gender Dilemma, Equity, Diversity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주효진 ( Hyo Jin Ju ) , 노지영 ( Ji Young Roh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4권 제2호, 23~4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그동안의 문화재관리정책을 문화재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이슈에서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 교류협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중 프랑스, 호주, 이집트, 베트남의 문화재 교류협력활동과 세계유산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국, 호주, 이탈리아, 남아공화국, 베트남 등의 국가가 세계유산 전담관리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를 보면,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계유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계유산을 전담하는 부서가 문화재청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유산 관리체계를 선진화할 필요성이 ...

TAG 문화재, 교류협력, 세계유산관리, 국제교류, Cultural Heritage, Exchange and Cooperation, World Heritage Management, International Exchange

1950년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화 분석

주성돈 ( Sung Don Ju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4권 제2호, 49~7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1950년대)의 원자력정책의 제도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승만 정부시기의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선언(``53), 한미행정협정(``55),한미원자력협정(``57) 등이며, 국내적 환경요인으로 정치적 환경(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 미국식 민주주의), 경제적 환경(미국과 유엔의 경제적 원조), 사회문화적 환경(농촌인구의 대규모 변동현상과 도시로의 유입, 상업화), 과학기술적 환경(대학 및 이공학부 신설촉진, 기술원조 및 국비유학생 파견제도) 등이다. 제도적 맥락차원에서 국가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원자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진흥·발전패러다임과 국가주도 발전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부문의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의 핵심집단으로서 그 중심을 이루었으...

TAG 원자력정책, 역사적 제도주의, 이승만 정부, Nuclear Power Poli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and Persistence, the Governments of Rhee Syng-man

감성적 리더십이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부천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김명하 ( Myung Ha Kim ) , 손호중 ( Ho Jung So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4권 제2호, 79~99페이지(총21페이지)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조직은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그에 따라 부하직원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더들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조직의 리더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여겨졌던 문제들이 조직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리더들은 부하와의 사이에서 감성의 수준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높은 감성지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졌다. 지금까지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어 왔지만, 감성역량에 따른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감성적 리더십과 조직의 효과성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TAG 감성, 감성적 리더십, 조직 효과성, 리더십, Emotion, Emo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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