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과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에 대한 연구 －2차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Xiang Lan Cai ) , 류경아 ( Kyung A Ryu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1호, 79~120페이지(총42페이지)

이 연구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개국의 정책과 입장의 차이를 각국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와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정부 운영 및 출연 연구기관을 두 곳씩 선정하여 이들 기관이 2차 북핵위기를 주제로 발간한 92편의 정책연구를 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싱크탱크들의 정책연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는 기능도 하지만 정부정책을 선도하거나 비판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싱크탱크의 정책연구와 정부정책과의 상관 비율을 측정한 결과, 선택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빈도가 정부의 추진강도와 다소 괴리를 나타냈으며, 핵문제보다는 미사일문제 연구...

TAG 싱크탱크, 북핵, 정부출연, 정책연구, 한국, 중국, 일본, Think tank, North Korea`s nuclear issue, governmental think tanks, policy research, South Korea, China, Japan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Sunshine Policy -Recasting His Legacies for Peace and Prosperity-

문정인 ( Chung In Moon ) , 부승찬 ( Seung Chan Boo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1호, 121~163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 그의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현재 평화위기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8년 대통령 취임 후, 김대중대통령은 한국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을 햇볕정책이나 화해와 협력의 정책에 담았고 이는 북한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지양,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략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으로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한 남북관계의 장기 발전,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공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햇볕정책은 이행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김대중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출현은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큰 차질을 빚게 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TAG 김대중, 햇볕정책, 포용정책, 통일, 상호협력, 신뢰구축, 평화공존, 화해협력, Kim Dae-jung, sunshine policy, engagement policy, unification, mutual cooperation, trust-building, peaceful co-existence, reconciliation, co-operation

The Kim Jong Un Leadership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

백학순 ( Hak Soon Paik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1호, 165~211페이지(총47페이지)

2010년 3차 당대회에 등장한 이후 김정일 사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권력승계과정과 리더십의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권력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북핵문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보상이 만족할 만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리더십이 북한 평화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한 요소들은 수령 시스템(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김정은 라이벌의 부재. 김정은의 권력 승계로부터 혜택을 얻고 이를 정당화하는 엘리트들의 욕구, 인민중심적 사회주의에 기반한 우리식사회주의, 선군정치,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이 있다. 권력승계와 북한 정권에 비우호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김정은은 주체사상과 선군, 외부위협에 대한 ...

TAG 김정은, 권력승계, 리더십, 한반도 평화체제, Kim Jong Un, suryong system,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n-win

A Gilded Alliance - Global Korea's G-20/Yeonpyeong Moment Revisited -

이혜정 ( Hea Jeong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2] 제16권 제2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그 중에서도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여있는 한미동맹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아키텍처``를 고안했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미국의 안보전략을 개편하여 패권을 지속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틀 안에서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아키텍처``와 동북아 질서 계획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전임 노무현 정부의 반미, 친북 정책을 비판하며 한미 동맹의 복원을 대외정책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코리아``를 발표하였다. 양 국 정책의 결합은 2009년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나타났고 이후 G-20 서울 정상회담은 양국의 더욱 공고해진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미국은 후진타오 주...

TAG 한미동맹, G-20 서울 정상회담/연평도 포격사건, 미국패권, 글로벌 아키텍처, 글로벌 코리아, Republic of Korea (ROK)-US Alliance, the G-20 Seoul Summit/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American Hegemony, Global Architecture, Global Korea

한국전쟁기 북한 점령하의 남한 인민위원회 선거

기광서 ( Kwang Seo K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2] 제16권 제2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전쟁 시기 북한이 주도한 남한 내 군·면·리인민위원회 선거를 분석한 글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남한 지역을 차례로 점령한 북한은 남한 정부 산하의 권력기관들을 철폐하고 자신의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울 방침을 실행에 옮겼다. 선거는 임시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 적법성을 불어 넣고 ``공화국``의 주권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선거 방식은 공개적 거수의 방법으로써 가부를 묻는 공개투표를 실시하였다. 공개투표의 시행은 ``반동분자``의 침투를 막고 북한이 조성한 질서에 동조하거나 순응하는 인사를 등용시키겠다는 의미였다. 리인민위원회 선거가 직접선거인 반면 면과 군인민위원회 선거는 간접선거로 치러졌다. 선거 규정과 방침을 충실히 지킨 지역은 입후보에 대한 토론과 반대 거수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관리...

TAG 한국전쟁, 남한 인민위원회선거, 북한, 로동당, 경기도, 강원도, The Korean War, South Korean People`s Committee Elections, North Korea, Worker`s Party,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남한 입국 3년 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시은 ( Shi Eun Yu ) , 오경자 ( Kyung Ja Oh ) , 정안숙 ( An Suk Jeong ) , 전우택 ( Woo Taek Je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2] 제16권 제2호, 67~120페이지(총5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변화하는 북한이 탈주민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2007년에 입국하여 남한 생활이 3년 된 북한이탈주민 15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의식 변화의 본질은 4개의 구성요소와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4개의 구성요소는 ``자신에 대한 의식 변화``, ``북한에 대한 의식 변화``, ``남한에 대한 의식 변화``, ``종교에 대한 의식 변화``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에 대한 의식 변화``의 하위 구성요소는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 ``권위에 대한 의식 변화``, ``삶에 대한 성찰``, ``자기 개발에 대한 의욕과 불안``이다. ``북한에 대한 의식 변화``의 하위 구성요소는 ``북한 사회를 비교 관...

TAG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의식, 의식변화, 질적 연구, North Korean Refugees, attitude change, qualitative study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

김성주 ( Seong Ju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2] 제16권 제2호, 122~161페이지(총40페이지)

1998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이후 4년이 지난 2002년에 선군정치의 실현을 경제적ㆍ물질적으로 보장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제시되었다. 선군시대 경제 건설노선은 ``국방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ㆍ농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발전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방공업 우선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군사비 투자와 경제와의 관계는 상충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이와 달리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의 우선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민간경제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발전...

TAG 선군정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국방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균형적 경제성장, 저성장, Military-first politics, Military-First Era`s Economic Strategy, First and Foremost Development of Military Industry,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Balanced Econom

Economy, Security, and Identity - Conflicting Interests in Taiwan's Mainland Policy-

김범석 ( Bum Suk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2] 제16권 제2호, 161~182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은 양안간 경제교류의 심화가 대만의 국내정치와 중국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대만의 민족정체성 증가와 이와 연관된 대만독립 이슈는 양안간 정치적 갈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경제교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양안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경제교류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심화는 전쟁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갈등을 억제하게 되는데 특히, 중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대만의 기업집단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주도적 정치연합에 의한 대만 국내정치가 중국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경제적 이해가 온건하고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양안간 경제교류의 심화가 새로운 이익의 증가를 가져와 그것이 갈등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양안간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

TAG 양안경제관계, 대만정체성, 안보문제, 정당정치,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Taiwan identity, security concerns, party politics

패널모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결정요인

유시은 ( Shi Eun Yu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2] 제16권 제1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 모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패널 조사에 모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106명이며 고정효과모형과 확룔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인 요인은 성별, 연령, 당원 경험, 자격증 취득, 이직 경험, 남한 언어이해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고용율이 증가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원 경험이 있을수록,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이직 경험이 있을수록, 남한 언어이해력이 증가할수록 고용이 증가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고령화될수록, 남한 정규교육 경험을 할수록, 직업교육을 받을수록, 우울경향이 높을수록, 제3국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고용율이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전략을 제언하였다.

TAG 북한이탈주민 고용 패널 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North Korean, Refugees, Employment status, Fixed effects model, Random effect model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

김계동 ( Gye Dong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2] 제16권 제1호, 37~69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합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은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분단국은 전쟁이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통일은 평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는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 가는 통합의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통합과정에는 수많은 방식과 장애요인이 존재하지만, 이 논문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을 추출하여 설명한다. 많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한통합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한반도 통일은 어느 순간에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

TAG 통일, 통합,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평화공동체, 연방, unification, integration, functionalism, neo-functionalism, peace community, federation, confederation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