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實務硏究) :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중앙선(中央線) 및 관련 조항의 분석(分析)을 통한 중앙선(中央線) 월선(越線)의 허용범위(許容範圍)에 대한 연구(硏究)

이성범 ( Seong Beom Lee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247~282페이지(총36페이지)

TAG 도로교통법, 중앙선, 황색실선, 횡단, 우측통행, 좌회전, 유턴, 중앙선침범

실무연구(實務硏究) : 배당순위(配當順位)가 충돌하는 경우의 배당(配當)에 관하여 (2)

신태길 ( Tae Gil Shin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202~246페이지(총45페이지)

TAG 배당순위, 순환관계, 안분, 흡수, 안분액, 안분부족액, 저당권, 우선변제권

해외자료(海外資料) : 독일(獨逸) 동산담보제도(動産擔保制度)의 개괄(槪括)

차선자 ( Seon Ja Cha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178~201페이지(총24페이지)

TAG 동산담보, 약관규제법,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신탁행위, 상품신용, 은행신용

정부의 S/W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보수 방법으로써 프로그램임치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김원학 ( Won Hak Kim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158~177페이지(총20페이지)

TAG 프로그램, 임치, 소스코드, S/W, SI, 저작권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의 해석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실무상 쟁점

정상규 ( Sang Gyu Jung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128~157페이지(총30페이지)

TAG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고려기간, 특별기간, 법정단순승인, 중대한 과실, 특별한정승인

특허법상(特許法上) 신약복제(新藥複製)의 허용범위 -TRIPs 협정이 국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준우 ( Jun U Park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100~127페이지(총28페이지)

TAG 의약품특허, 정부심사, Regulatory Review Exception, TRIPs 협정, 특허법, 특허권의 효력제한

경영실패(經營失敗)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이상돈 ( Sang Don Yi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61~99페이지(총39페이지)

TAG 경영실패, 경영책임, 업무상 배임, 윤리경영, 경영형법, 모럴헤저드

행정행위(行政行爲) 부관(附款)의 기능과 한계

장태주 ( Te Ju Jang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28~60페이지(총33페이지)

TAG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계획의 부관, 계획확정행위의 부관, 보호부담, 행정법도그마틱, 수정 부담, 내용상 제한, 부관의 기능, 조건과 부담

횡령죄(橫領罪)와 배임죄(背任罪) -명확한 구별을 위한 제언-

문형섭 ( Hyung Sup Moon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5호, 5~27페이지(총23페이지)

TAG 일반, 특별관계, 택일관계, 행위의 객체, 신뢰위배, 불법영득, 제3자의 영득, 금전소유권의 귀속

실무연구(實務硏究) : 국가인권위원회법(國家人權委員會法) 제정(制定)에 따른 서신(書信) 수(受),발신(發信)의 허(許),부(否) 판단(判斷)에 대하여

송만헌 ( Man Hun Song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253~277페이지(총25페이지)

TAG 인권, 법률화, 수용권, 특별권력관계, 수형자의 법적 지위, 필요성에 의한 제한, 명확성의 이론에 의한 제한, 전속적 법익, 파레토 최적, 소용돌이의 장, 주체성의 위기,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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